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1127" 검색결과 : 218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4)
[조심2017중4289, 2017.12.14]○청구법인의 운송수입금액 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경정청구시와 심판청구시 과다계상되었다는 운송수입금액이 상이하고,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이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거나 일부만 제시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액의 일부를 중복하여 수입금액에 계상한 금액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의 실제 지급액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2017.12.14  재조사 ...이를 손금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조심 2012구1127 2012.6.15. 참조) 매출과다 계상금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총 수입금액에서 임의로 제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지연 입금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이중으로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택시운수종사자가 개인카드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울고법2016누36293, 2016.08.30]○사외유출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사외유출되지않았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2016.08.30  국승 ...그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3노1127, 대법원 2014도16477), ⑤ 원고의 총수입금액은 2007년 6,828,926,653원, 2008년 6,520,096,211원, 2009년8,526,877,016원이고, 피고의 실지조사에 따른 비용부인 이후의 소득금액은 2007년439,733,132원, 2008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5서1127, 2016.03.28]○세무조사 당시 작성한 청구법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자매회사에 쟁점이자소득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이자소득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3.28  기각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5서1127, 2016.03.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사업장을 둔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객 및 대리점들에 대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 및 서비스의 수입, 마케팅, 배포,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89.10.30. 미국법인인 OOO의... 주제어 : 연결법인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징수 등
[조심2012구1127, 2012.06.15]○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정액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익금에 포함되므로 쟁점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2012.06.15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2구1127, 2012.06.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1.2.12. 개업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정액사납금을 근거로 계산한 운송수입금액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제어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대법원2009두11270, 2010.12.23]○원고가 액면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주식을 소외회사가 모두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소외회사에 어떤 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납입받은 주금으로 소외회사에 차용금을 상환한 행위 또한 원고의 채무를 소멸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2010.12.23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1270, 2010.12.2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누33169, 2009.6.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CC소프트(2005.12.26....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심2007중3488, 2008.10.14]○청구법인이 2005.12.말 납품하여 2006.1.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처원장에 기재한 재활용폐자원은 2006.1.초에 검수가 완료되어 인도가 확정되었다 할 것인바 귀속시기를 납품일이 속하는 2005사업연도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8.10.14   ...성취되는 때로 볼 수 있는바(부가46015-1127, 1999.4.16. 같은뜻임),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납품한 재활용폐자원은 거래처 및 거래횟수가 다수임에 따라 각 거래시마다 검수조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물품의 특성상 납품시마다 거래처의 검수를 받아 왔고,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거래처의 검수기간을 감안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국심2003서1843, 2003.10.27]○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운송용역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2003.10.27   ...│ (동소) C-1127 │ 805│ 750│ 1,555│├─┼────────┼──────────────┼───┼───┼───┤│23│◇◇운수 │ (동소) C-1228 │ │ 700│ 700│├─┼────────┼──────────────┼───┼───┼───┤│24│●●통운 │ (동소) C-l110 │ │ 930│... 주제어 : 실질과세
[대법원2000두5494, 2000.11.14]○[1]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 기준 [2] 공사미수금채권을 기한 내에 추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0.11.1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출전】 법원공보 1127호, 2001년 1월 1일자 60페이지 【원고】 원고, 피상고인 ○○건설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중공업 대표이사 조○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연, 이○수, 김○주, 하○홍 【피고】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남○희, 조○해, 남○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대법원98두12055, 2000.11.10]○[1]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무수익자산"의 의미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처리방법(=매입대금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3] 일반분양에 실패한 계열사의 골프회원구너을 매입한 경우, 그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무수익자산의 매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매입대금의 인정이자상당의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익금에 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00.11.10   ...[법인세 등 부과처분취소] 【출전】 법원공보 제1127호, 2001년 1월 1일자 58페이지 【원고】 원고, 상고인 ○○화학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석 【피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황○진, 서○석, 권○완, 송○호, 김○경, 손○현, 전○안, 주○준, 정○진, 성○규, 이○철 【원심판결】...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심1999서1127, 1999.12.10]○액면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주식처분이익을 감소시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999.12.10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국심1999서1127, 1999.12.10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의 발행주식 120,000주(비상장) 중 24,000주를 보유하다가 1995.6.30.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제약(주)에 12,0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에...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