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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도세, 시·군·구세, 특별시세, 광역시세 (道稅, 市·郡·區稅, 特別市稅,廣域市稅; provincial tax, city and county tax, ward tax, special city tax, great－sphere－city tax)
도세와 시·군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의한 지방세의 구분이다. 도세는 도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며, 시·군세는 시·군의 세입이 되는 지방세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상 도세는 보통세로서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가, 목적세로서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시·군세로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고, 구세로는 재산세가 있다.
특별시세·광역시세로는 보통세인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와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다.
[참조조문]지기법 2 ① 3호·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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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 검색결과 : 1,5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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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1)
[조심2021인5502, 2022.10.18]○청구법인의 20ㅇㅇ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변동’란에 ‘부’로 체크되어 있고, 서면으로 추가제출한 쟁점명세서상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변동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0.18  기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지배주주(그 특 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증권거래세법 제6조(비과세양도) 당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제어 :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수원지법2015구합661, 2016.02.04]○원고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쟁점매출채권의 회수를 지연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2016.02.04  국승 ...앞서 본 바와 같이 대금상환조건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정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거래조건을 위와 같이 정한 주된 이유는 거래의 상대방이 원고의 특수관계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특수관계인 중 이**스(천진)는 일반 마커 시장의 진출을 위하여, 이**스 미국, 이**스...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자금거래
[조심2015전1476, 2015.12.09]○쟁점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이 제공받고 있는 경영관리서비스 외에 연구개발서비스 등에 대하여는 사용료소득으로서 적법하게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용역은 그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법인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 상당액을 분담금 형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국내원천징수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5.12.09  취소 ...수준으로 규정하고, 이를 수행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특정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품과 관련된 전략적 결정, 제품 시너지에 대한 전략적 결정 및 인수의 구현, 특허 및 상표비용, 글로벌시장의 정보공유, 회사의 내·외부 이미지 증진, 광고, 홍보지원 및 구매자에 대한 특정한 훈련프로그램을 조직·수행하는 것 등으로 이는 실질적으로 권리·자산·정보(권리...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서울행법2013구합58627, 2014.07.18]○상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후 투자손실로 가장처리하고 이후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일부 자금을 회수한 경우, 이후 신주발행부존재 소를 통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표자에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부패소)  2014.07.18  일부패소 ...것) 제132조 제13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 수관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제131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른 특 수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항은 위 "대통령령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대구지법2012구합81, 2012.09.19]○아파트 및 호텔의 분양계약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이익분여 행위를 하였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가지급금 매매대금은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2012.09.19   ...그런데 실질과세의 원칙상 해당법인이 형식적으로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거래한 경우이더라도 해당법인이 사전에 특수관계자와의 사이에 해당거래를 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해당거래의 조건을 형식적거래당사자를 배제하고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법인은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자와 사이에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행법2011구합8352, 2011.09.02]○법인소유 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분양받을 당시 법인이사를 퇴임하여 법인과의 내부적 위임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특수관계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11.09.02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특 수관계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 이해의 조정은 경제적 상호역학의 균형치로 얻어지나, 특수관계자 사이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상호역학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거래형태를 빙자 ·...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강릉지원2010구합680, 2011.07.19]○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회수를 포기하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면 가지급금은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1.07.19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식회사가 장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특 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그 법인에게 가지급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법인이 채권을 포기, 면제, 대손처리하는 등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춘천지법2010구합680, 2011.07.19]○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없었다면 이는 사외유출되어 특수관계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2011.07.19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주식회사가 장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둔 것은 특 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이 전제된 것이므로,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할 당시부터 그 법인에게 가지급금을 회수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법인이 채권을 포기, 면제, 대손처리하는 등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하거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07구합21426, 2008.11.12]○조세소송결과 선행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부분 이외에 추가로 부과처분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형사판결의 확정사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08.11.12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4) 원고가 부담한 국제특허출원비용 등 28,765,394원은 실질적으로 원고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는 주장 원고는 특허권자인 장○인, 장○순으로부터 전용실시권을 부여받았을 뿐이나, 독일업체인 ○○○-아이알오(IRO)사가 위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등록 무효소송과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심사법인2002-204, 2005.03.09]○고객의 게임현황과 방문횟수, 기여도, 소지금액을 평가하여 그 등급에 차등을 두어 각 등급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고객에게 지출되는 비용은 콤프비용인 해외고객유치비용에 해당되므로 접대비로 볼 수는 없음  2005.03.09   ...게임시간)과 방문횟수, 소지금액을 평가하여 "특", "A", "B", "C", "D"로 나누어 각 등급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촉부관리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구분 서비스 제공 범위 특급항공권 본인외 동반자 3명 숙식룸: 본인(로얄스위트룸),...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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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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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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