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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1,886)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반영한 매각대금을 정하여 매각대상법인이 그 일부를 지급하고 매도인이 나머지를 부담하는 구조를 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급 구조의 차이는 거래당사자가 특별상여금 지급을 매매대금 결정과 연계시킨 경우에는 누가 지급을 하느냐에 따른 지급주체의 차이만 발생할 뿐, 그 경제적 부담은 결국 매도인의 양도차익 조정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되는 것은 동일하다....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OOO원(공급가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BBB-주로부터 2020.6.30.부터 2020.12.21.까지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9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에 품목이 ‘글로벌 투자자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제공받은 용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BBB-주간 2020.3.2. 작성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주장 청구법인들은 정관에서 정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하 “쟁점지급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원들에게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청구법인들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들은 정관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근거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 (가) 「법인세법」 제26조에서 인건비 중... 주제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보존등기 하였고, 분묘로 사용되는 토지 역시 쟁점토지와 인접하여 있지 않으며, 오히려 쟁점토지는 청구종회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 OOO과 연접하여 있고, 해당 토지들은 2011년~2012년 사이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쟁점토지는 양수인인 ㈜AAA가 임야에서 2022.2.23. 창고용지로 지목변경...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고려하여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쟁점임야가 단지 공부상·현황상 임야이기 때문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청구종중의 주장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4) 청구종중의 주장과는 달리 분묘가 위치하거나 연접한 필지에 있는 공부상·현황상 임야 필지에 대해 모든 심판례에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겸 채무자를 소외 1 회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 및 (주소 2 생략) 지상 건물(이하 ‘제1토지 등’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과 원심판결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예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하나다올신탁에게 제1토지 등에 관하여...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서7620, 2023.11.30]○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하이브 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양도거래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30  기각 ...실제 양도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각 OOO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거래의 실질을 파악하지 못한 사안이다. 쟁점주식은 다른 매입대상자들을 찾기 어려워 매수법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고, 청구인들이 잔여 소수지분을 보유한 관계로 쟁점주식 매매거래에 불리한 입장에 있었는바, 청구인들은 매수법인이 제시한 양도가액(각... 주제어 : 목적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작성의 기초가 되는 계정별원장 또한 진실한 것으로 가지급금의 귀속이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 (나)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으로 계정별원장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2016~2017사업연도 AAA 가지급금 중 회수되지 않은 잔액인 쟁점가지급금은 AAA 가지급금으로 청구인의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 또한 쟁점법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배관공사를 하였음이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2021년 ㈜fff에 지출한 공사비 OOO원은 사우나 노후배관공사 교체공사와 골프장 배관 수리 및 교체공사 후 지급된 금액으로 금융자료 등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가공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공사비는 골프장의 해저드에...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7) A 지분(3,213분의 662), D 지분(3,213분의 662), E 지분(3,213분의 662), G 지분(3,213분의 662), F 지분(3,213분의 565)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종합감사(2018. 10. 8.∼10. 26.) 지적에 따라 토지양도인 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7. 4. 11.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는...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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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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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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