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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8,604)
[대법원2023두52864, 2023.12.14]○(심리불속행)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재원인 이 사건 차입원리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수익사업을 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수 없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므로 익금산입 적법함 (국승)  2023.12.14  국승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불가피한 비용이다. (가) 쟁점주식거래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임직원들의 반발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상여금 지급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었으며, 이는 국내의 다른 M&A(인수ㆍ합병) 및 기존 삼성 계열사 매각사례에서 수차례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이 M&A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예상했던 바와 같이 매각대상법인의 임직원들이 이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모두 동일인인 AAA이라는 이유로 쟁점법인들이 제공한 쟁점자문용역이 AAA 개인이 실질적 의사결정자로서 실제 자문용역의 제공없이 가장한 행위로 보는 것은 정당한 이유나 명확한 입증이 없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계약에 따라 해외 법률자문사로부터...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득한 후 그대로 양도하거나 건축을 시행하여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일이 목적사업이고,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과 BBB 명의로 취득한 이유는 청구법인이 신생법인이라 기업평가가 낮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는 2017년에 취득하였음에도 2020년이 되어서야 등기부등본상...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3인7510, 2023.12.05]○청구법인은 당초의 배타적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계약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AA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서로 독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 계약을 매우 잘 이행했다. 최근 EEE이 입점하여 AAA는 EEE이 청구법인의 계열사(자매회사)이기 때문에 EEE으로 수출하기로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상반된 내용의 이메일이다. < 2019.11.12. 청구법인이 AAA에게 보낸 이메일 : 생 략> OOO (다)...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들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공로금이 근로계약기간상 잔존연봉을 근거로 산정했다고 주장하나, 잔존연봉 대비 퇴직위로금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며, 퇴직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기준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주제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쟁점토지에는 선조(EEE 외 10명)의 분묘가 있어 이장 및 화장을 의뢰한 사실로 볼 때, 쟁점토지는 보유에 따른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닌 종회의 고유목적사업인 “묘소의 수호와 제형 행례”에 사용된 선산이므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종회는 OOO 일원에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임야일 뿐 아니라 공적측량 보고서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사실상 임야이다. 쟁점임야 상에는 청구종중의 시조인 11대조 OOO, 7대조 OOO 및 6대조 OOO 등 총 3기 이상의 분묘 및 청구종중의 시제시향과 선산분묘 관리를 위한 제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어 본 분묘가 차지하는 면적 765㎡ 및 제실 71.4㎡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대법원2022두66255, 2023.11.30]○1) 이 사건 경과규정은 이 사건 개정에 따른 신·구 법령의 적용관계를 정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구 지방세법 본칙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지 않고 이 사건 개정 대상이 되지도 않은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위 ‘종전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또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2항은 법인세에 대한 이월공제 규정일 뿐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정한 규정도 아님. 2) 구 지방세법 본칙에 있는 구 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은 이 사건 개정의 대상이 된 규정이기는 하나,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의 산출방법만 규정하였을 뿐 그 규정에서 직접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관한 조세감면 등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결국 이 사건에는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조세감면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종전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경과규정을 근거로 구 지방세법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음 (국승)  2023.11.30  국승 ...공제받았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사건 외국법인세액’이라고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2014 사업연도로 이월되었다. 나. 지방세법이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면서(이하 ‘이 사건 개정’이라고 하고, 이 개정 전 지방세법을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둘러싸고 다음과 같은 선행소송이 있었다.(이하 통틀어 ‘관련 선행소송’이라 한다). 1) 원고는 2011. 5. 4.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해제통지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참가인은... 주제어 :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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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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