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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21)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쟁점임원들이 회사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된 계약기간(2024년 3월)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근무기간 중의 공로를 인정하여 매각 전 최대주주인 CCC의 승인(업무집행조합원인 OOO가 승인절차 진행)하에 쟁점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이고, 또한 약정된 계약기간의 잔여 연봉의 70%라는 구체적인...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되어 있다. (라) AAA의 현금영수증 승인 내역에 의하면, 거래시간이 대부분 평일 낮 시간대이고, 사용 장소가 거소지인 OOO 인근으로 청구법인 사업장 인근 지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AAA은 결혼 이후 자녀 3명의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여, 조사대상기간 중에는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서8051, 2023.11.23]○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면, 해당 거래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2020.1.10. 주주총회 승인, 2020.1.28. 계약 이행을 거쳐 인수대가로 자기주식 OOO주, 신주 OOO주 합계 OOO주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교환조건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 생 략> 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의 조건 ㅇㅇㅇ (다) 청구법인이 위 교환계약에 따라 교부한 자기주식(OOO주)은... 주제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조심2023구9566, 2023.11.13]○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8년이 경과한 2020.3.2. 약 OOO 정도 상승한 OOO원에 양도한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OOO)보다 현저히 미달하고, 쟁점양도거래의 등기원인일 이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따른 감정가액이라는 점에 비추어 동 감정가액을 개발 호재로 주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확연히 예상되던 쟁점양도거래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서6602, 2023.11.01]○쟁점회비는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즉,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회비 내지 정기회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상경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령상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회비 영수증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그 목적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 이후 전경련에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이를 구비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비로소 쟁점회비에 대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1.01  경정 ...될 수 없다. (나) 쟁점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ㆍ승인된 예산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이라 아니라, 일부 회원사와의 협의를 통해 그 금액이 결정된 추가사회협력비이다. 조사청의 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회비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내지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특정 이벤트의 발생으로 AAA과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회원사들(OOO)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구8033, 2023.10.18]○쟁점수당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임원보수 지급규정은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였을 뿐, 근로계약서, 급여 관련 내부품의 등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쟁점임원이 … 청구법인에 특별히 기여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8  기각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승인 및 그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OOO지방법원 2015.8.19. 선고 2013구합2657 판결). 2)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당을 포함한 쟁점임원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였을 뿐, 주주총회결의에 의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인7519, 2023.10.18]○쟁점토지 내 선조의 묘를 20ㅇㅇ년말에 대부분 이장하였고, 이후 쟁점토지에서 청구종중의 목적사업인 선조의 묘, 단소의 보존관리 및 향사봉행 등이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쟁점묘지 1기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는 ㅇㅇ의 묘로서 청구종중이 해당 묘역을 직접 관리해왔다거나 시제를 봉행하였다는 사정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0.18  기각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21.11.10. OOO(5,484㎡, 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1.12.13. 「법인세법」제62조의2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2인5697, 2023.10.04]○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청구법인의 방송사업 특성상 쟁점사옥에 설치된 방송시설 등을 전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방송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방송은 수익사업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사업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처분이익을 공통익금으로 하여 구분계산의 방법인 매출액의 비율대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방송사업과 출판·문화콘텐츠사업 등 부대사업의 공통손금으로 계상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옥의 처분이익을 공통익금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04  기각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 및 매각대금 사용보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 다만 신사옥 건립사업(2011년부터 진행)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와 자본금출자협약 체결시 쟁점사옥 매각대금이 신사옥 건립사업의 청구법인 자체 조달자금으로 포함되어 보고된 바가 있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인7225, 2023.09.13]○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 규정은 성과목표와 지급받을 보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쟁점상여금은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의 전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비용을 넘어선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음 다만, 청구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의 업체 중 청구법인과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이사 및 회장의 성과급 등 보수가 그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성과급 등 보수와의 현격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관련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09.13  재조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한 이익처분계산서 승인 및 그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나) 임원의 보수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경영실적, 재무현황, 그 지위 및 담당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제어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전6837, 2023.09.11]○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쟁점토지를 양수한 후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보유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11  기각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 및 공장 신설 승인서에 따르면, OOO시장은 쟁점토지 중 OOO 외 1필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접수한 공장신설승인 신청을 승인 처리(아래 <그림1>)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을 안내하였다. 관련 승인조건 중 “농지전용 협의조건”의 내용은 아래 <그림2>와 같은바, 청구법인은 농지전용 협의조건에...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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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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