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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藪반담보" 검색결과 : 1,2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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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38)
[조심2021서5747, 2023.08.30]○분할존속법인은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법인세법」 제19조만을 근거로 쟁점출자전환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자회사에 이 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출자전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3.08.30  기각 ...구성되어 시공업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최종적으로는 현지법인을 통해서만 시공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즉, EEE 현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Turn Key 방식으로 수주하는 EPC 사업에 있어 현지법인의 설립과 유지는 CCC의 EPC 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CCC은OOO 현지 건설공사를...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서6214, 2023.08.29]○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장외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것인바, 그 거래일 외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같은 일반적인 경쟁매매에 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기반으로 한 이사 선임권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등 일반주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9  경정 ...경우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③ 사실상 경영권 이전이 수반(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최대주주등 간의 거래에서 1% 이상의 지분변동)되는 거래의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장외거래의 경우 뿐 아니라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면 장내거래의 경우도 2월 종가 평균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보유지분을 할증대상으로 삼겠다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서8169, 2023.08.10]○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8.10  기각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4)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주제어 :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조심2023중7710, 2023.06.26]○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들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26  기각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처분청들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주제어 : 공과금
[조심2022서6891, 2023.06.09]○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청구법인①로부터 이익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6.09  취소 ...비율을 변경하고 BBB의 차입금 중 50%에 대한 담보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2차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나) BBB은 2차 합의서 이후에도 추가적인 금전 차입이 필요하여 2016.12.26. 청구법인②가 보유한 청구법인①의 주식 50% 중 1%를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BBB 등이 약정한 시기까지 청구법인①의 차입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감심2023-37, 2023.05.01]○쟁점 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05.01  기각 ...고용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업주 간의 장애인 고용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평등화하자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판시*3)하였는바, 쟁점부담금은 실질상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상 발생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인세법」제19조 제1항 등에 따른 손금의 일반 원칙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본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부7145, 2023.03.28]○처분청이 쟁점담보제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3.28  경정 ...거래한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의 담보제공 행위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신용의 무상 공여에 해당하므로, 그 시가는 담보제공에 관한 수수료, 즉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담보제공수수료 혹은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해당 거래와 유사한 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1서1481, 2023.03.14]○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 내지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경정)  2023.03.14  경정 ...“2차 대여”라 한다)하기로 하고 대여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FFF으로부터 OOO 등 2필지 토지 4,675㎡(이하 “2차 담보”라 하고, 1차 담보와 합쳐 “OOO”라 하고 그 내역은 아래 <표27>과 같다)에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하였으며, FFF의 배우자인 RRR과 아들 QQQ의 연대보증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계약일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서5914, 2022.12.1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도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2.15  기각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22광6475, 2022.12.06]○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의 담보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감정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2.12.06  재조사 ...목】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의 담보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감정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22광6475, 2022.12.06 【주문】... 주제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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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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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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