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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20)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and management of KIP’s assets’로 하고 USD 10,000달러를 착수금으로 지급하며, 시간당 요율 계산방식으로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OOO의 청구서에 따라 USD OOO달러를 용역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OOO(OOO)는 2020.9.18. 미국펀드법인과의 법률문제에 관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서7411, 2023.11.21]○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1  취소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제1조 대상 인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의 거주자인...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감심2022-4, 2023.11.16]○①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외국인계약자세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재조사)  2023.11.16  재조사전문가추천 ...생산, 품질관리, 출고·납품, 판매대금 수금, A/S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납품 수량 및 단가 등을 매출처와 직접 조정하고 있고, 베트남 법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임가공 대금을 받고 원재료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관련 업무별 수행주체를 구분하면 [표 3]과 같다. 6) 이 사건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하기 전, 청구인은 다른...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심2021서6695, 2023.10.23]○이 건 소프트웨어는 무선통신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한정된 숫자의 국내 고객사만 사용하여 고각이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AAA 본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국내 고객사에게도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이 건 소프트웨어의 특정기술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자의 주문 또는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수정 또는 개작이 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것으로 보여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23  기각 ...절차 및 계약에 따라 명시된 문제 해결에 대한 A/S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8) 청구법인 조직도를 보면, 2019년 기준 총 직원수 669명 중 OOO 소속 365명을 제외한 304명의 10%에 해당하는 30명이 고객지원(CS)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NS Resource assignment’를 보면, 청구법인의 OOO 부서 내...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2서6848, 2023.05.15]○쟁점파견용역의 시가는 수선업계의 일반적인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수선업과 관계가 없는 쟁점파견직원들의 급여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건 파견용역의 시가는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고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05.15  경정 ...주장의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AAA 간 체결된 A/S 업무 위탁 계약서(2014.3.1. 작성)와 청구법인과 OOO 간 체결된 A/S 업무 위탁 계약서(2014.3.1. 작성)를 각각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쟁점파견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노사합의에 따른 것인 반면, 이와 전혀 별개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중2892, 2023.04.24]○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들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24  기각 ...청구법인 DDD가 쟁점①거래에 참여한 이유가 A/S에 대한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2021.6.11. 작성된 문답서에는 2020년 및 2021년에 제공한 A/S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II의 2021.10.18. 심문조서에 따르면, III은 청구법인 CCC는 쟁점매입처에서 물건이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있으면 대금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등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대구지법2021구합22823, 2023.02.16]○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함(국승)  2023.02.16  국승 ...updated to reflect Buyer’s ownership of the Shares.”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14. 6. 11.자 원고의 사원총회 의사록에는 제4호 의안인 이 사건 주식 매입의 건에 관하여 “출석한 사원은 의장의 제안에 따라 주식을 매입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각 주식 매입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제어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대전고법2020누11693, 2022.11.25]○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는 통상이윤을 초과하지 않고, 라이선그계약에 비해 비밀보호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응용연구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증의무가 있으며, 용응연구개발로 얻은 지식정보의 소유권이 한국법인에게 있어 인적용역소득이라는 판결요지임 (국패)  2022.11.25  국패 ...수행했다. 특히 원고 소속 PP SS(P*** S******) 등이 GGGG CCCC 하드웨어 중 그래픽보드 전원 부분을 설계하고, 원고 소속 MMMM BBBBB(M***** B******) 등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및 휘발성 메모리 부분을 설계했다. SSSS법인에서는 그 소속 엔지니어 NNNN PPPPPP(N******* P********)는...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조심2021서2411, 2022.10.19]○쟁점할인액은 판매실적을 달성한 특정 판매원을 대상으로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것으로서 후원수당에 해당하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판매원들에게 방문판매법에 따른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후원수당은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상품판매와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지출한 판매부대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10.19  기각 ...등급에 따른 수당 체계 ○○○ 가)온라인 수당인 S수당은 가디언(GD)단계부터 온라인 하위 판매조직의 판매실적에 따라 본인 판매실적의 5배수까지 받을 수 있다. 우대고객(PC)는 본인 판매실적 1배수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디언(GD) 단계부터 온라인 상위 판매 및 하위 판매조직의 S수당 실적에 따른 SM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제어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조심2021구5945, 2022.10.12]○회사의 대표이사가 쟁점특허권의 개발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인 소속으로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0.12  기각전문가추천 ...변경하는 기계장치(자동FEEDING장치, MELT’S BOND FEEDING) 개발 아이디어를 대표자 AAA가 개인적으로 착안하고 구현한 것이다. (나) AAA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BBB(공동대표)에게 건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신공법 양산을 위한 준비 등으로 이를 거절하였고, AAA는 2017.9.29....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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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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