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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53)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27.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1) A와 D(A의 배우자)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각각 50% 소유하고 있음 *2) A, D(A의 배우자), E(A의 처제), F(A의 처제) 및 G(A의 동서)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 종합감사 지적*3)에 따라 토지양도인 등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7. 4. 11.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는...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감심2022-49, 2023.11.01]○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2023.11.01  기각 ...장부기록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주주 C(배우자 D)과 주주 청구인(배우자 F)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였고, [표 2]와 같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액을 268,00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7) 처분청은 2021. 5. 24. 청구인에게 위 “6)항”의 내용과 같이 결정된 배당소득에 대한 2016년 과세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심사기타2023-54, 2023.10.18]○쟁점위약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이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외 유출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3.10.18  기각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D○○가 쟁점위약금을 다시 법인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소득처분은 사외유출이 아닌 유보라는 입장이나, D○○가 입금한 금액이 쟁점위약금이라고 볼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은 제3차 소명시 D○○가 입금한 금액이 청구법인이 D○○에 대여한 3억원에 대한 회수이나, 경리담당자의 단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부산고법2022누23043, 2023.10.06]○상표권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국승)  2023.10.06  국승 ...가) 원고의 대표자 A(개명 전 이름: D)는 199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인도네시아 업체인 ‘G’가 제조한 숯 제품(이하 ‘이 사건 숯 제품’이라 한다)을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A는 2013. 3. 6....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수원지법2022구합60289, 2023.08.31]○(국승 부분)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대표이사의 창작 기여도 확인 불가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 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국패 부분) 원고가 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 일부 상표권은 원고 제품과 무관하여 일부 국패 취지이나 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어 전체를 취소함 (일부국패)  2023.08.31  일부국패 ...여러 제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디자인팀에서 3D 모델링이나 제품의 기능 표현,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고 많은 수정과 보정작업을 거쳐 대표이사의 제안 방향과 일치시키는 과정을 거쳐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설계팀에서 금형 설계를 한다. 목업 또는 3D 프린팅 제작은 사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목업 제작물이 최종 합격할 경우 당사 금형개발팀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서6214, 2023.08.29]○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장외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것인바, 그 거래일 외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같은 일반적인 경쟁매매에 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기반으로 한 이사 선임권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등 일반주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9  경정 ...OOO그룹이 미국 증권거래법 SCHEDULE 13D에 따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AAA 회장은 청구법인 CCC와 청구법인 AAA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이며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에 대한 투자 및 의결권을 가진 것으로 공시되어 있고, 관련 공시 내용에 청구인 AAA 회장의 날인을 요구하고 있다....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창원지법2022구합52223, 2023.07.20]○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함(국승)  2023.07.20  국승 ...C는 2010년에 위 800주의 명의를 남동생인 D에게 이전하였다가, E을 거쳐 며느리인 원고에게 이전하였다. 원고는 BBBB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결혼 후 2년밖에 되지 않은 만삭의 임산부로서 주식 취득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BBBB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거나 배당을 받은 바 없다. 원고는 2012.... 주제어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심2022전6719, 2023.07.18]○어떠한 특허나 기술노하우가 실시권자의 사업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 이를 사업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쟁점라이선스계약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제품에 한정하여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이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분명한 이상, 이에 따른 쟁점기술사용료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7.18  취소 ...필요한 지식, 경험, 기능에 대해 지속적인 R&D 개발활동이 수행되면서도, 별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채 기술노하우의 성격으로만 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 특허권의 사용 없이 각종 유형의 다양하고 방대한 기술노하우만이 사용됨으로써 제품이 생산 및 판매되는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전5653, 2023.06.28]○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자들은 사업상 관련성이 있고, 발생한 매출채권도 원부자재 또는 고정자산의 매출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6.28  취소 ...같이 청구법인의 고부가가치 설비 투자와 R&D 비용 지출 증가 등 대규모 투자활동에 원인이 있다. <표2> 청구법인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용 지출 추이 (단위 : 백만원) 4) 청구법인은 XXX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회수노력을 기울여 온 바, 2021사업연도 말에는 매출채권 대부분의 회수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서686, 2023.06.26]○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감정가액(소급감정가액)은 청구법인측에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것이고 처분청이 비교표준지 선정 또는 토지평가에 있어 ‘그 밖의 요인 보정치’ 반영의 적정성 여부 등 쟁점감정가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객관성과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전자산의 취득일(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시가를 재조사(새로운 감정평가 등)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조사)  2023.06.26  재조사 ...5필지 공시지가 합계 비율, 표준지 A, C, D는 09년 전후 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새로운 평가기법으로 변경하여 감정평가한 것은 당초감정가액 대비 143.7%가 급증하는 등 평가방법의 일관성이 없고(OOO감정평가법인은 당초, 소급 감정에 동시 참여) 취득당시 현황을 평가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그 평가의 합리성을...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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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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