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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 검색결과 : 4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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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6)
[조심2021소7010, 2022.07.06]○쟁점부동산 그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이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2.07.06  기각 【제 목】 쟁점부동산 그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이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법인세법」제55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소7010, 2022.07.0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1소6872, 2022.05.17]○법원 판결문이나 청구주장만으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의 202x.x.x.자 통화내용 녹취록의 진위여부 확인, 청구인 및 AAA 등 쟁점법인 운영과 관련된 자들의 금융거래내역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5.17  재조사 【제 목】 법원 판결문이나 청구주장만으로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하기 어려운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AAA의 202x.x.x.자 통화내용 녹취록의 진위여부 확인, 청구인 및 AAA 등 쟁점법인 운영과 관련된 자들의 금융거래내역조사 등을 통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소6733, 2022.03.08]○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2016.8.26.~ 2018.12.3. (2018.9.30. 직권폐업)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7.2.~2017.12.31. 기간 동안 35,4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이행하는 등 쟁점법인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쟁점법인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3.08  기각 【제 목】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2016.8.26.~ 2018.12.3. (2018.9.30. 직권폐업)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며, 쟁점법인으로부터 2017.7.2.~2017.12.31. 기간 동안 35,400,000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을 이행하는...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1소6757, 2022.02.09]○청구법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고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2.09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은 쟁점주택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고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가 「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1소6831, 2022.01.20]○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 주장하는 AAA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다’라고 시인하고 있고 이외에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던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22.01.20  취소전문가추천 【제 목】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 주장하는 AAA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다’라고 시인하고 있고 이외에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던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소1069, 2021.11.01]○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사유가 될 수 없는바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1.01  기각 【제 목】 납세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그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후발적사유가 될 수 없는바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제어 : 불복대상
[조심2021소5068, 2021.10.20]○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10.20  기각 【제 목】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주제어 : 조세조약상의 소득구분의 우선적용 <삭제, 2018.12.31>
[조심2020소2223, 2021.05.31]○청구인이 〇〇〇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우종성 및 직원의 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우종성임을 확인한고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과 동일 쟁점으로 제기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조정권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할 것임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2021.05.31  경정 【제 목】 청구인이 〇〇〇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우종성 및 직원의 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우종성임을 확인한고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과 동일 쟁점으로 제기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조정권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소3784, 2021.05.06]○청구인이 본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쟁점매출은 본점법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본점법인의 매출로 전제하여 쟁점금액이 본점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2021.05.06  경정전문가추천 【제 목】 청구인이 본점법인의 실질 대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쟁점매출은 본점법인의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본점법인의 매출로 전제하여 쟁점금액이 본점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소1898, 2021.04.22]○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자료가 대부분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츼의 명의상사업자와 실질사업자 모두 쟁점거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건설기계 ‘서울 02AAA’은 등록원부상 휴지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기계임대차 목적물의 실체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04.22  기각 【제 목】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매입·매출자료가 대부분 가공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거래츼의 명의상사업자와 실질사업자 모두 쟁점거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건설기계 ‘서울 02AAA’은 등록원부상 휴지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기계임대차 목적물의 실체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용역공급시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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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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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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