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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8)
[서울행법2022구합59073, 2023.04.25]○특수관계법인은 원고의 특허권을 실시하였으나 원고는 그 대가를 수취하지 않았고,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방화문 매입가격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아 특수관계법인은 다른 제조업체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특허권 실시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대상임 (일부국패)  2023.04.25  일부국패 ...규정한 차연성능 3.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는 방화문인접창은 KS F 2845(유리 구획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해당 비차열 성능 4.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 때 133N 이하, 완전 개방한 때 67N 이하 개정 전 고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1부4851, 2022.05.04]○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xx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하여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을 「국세기본법」상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써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으므로(대법원 2021.4.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같은 뜻)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5.04  기각 ...BEAM은 <사진1>과 같이 하천, 도로 등의 상부를 교차하여 통과하여 차량 또는 철도가 다니는 교량의 슬래브(상판)를 받치고 지지하는 토목구조물을 말한다. <사진1> OOO지하철 OOO선 OOO 구간 교량 구조물 OOO 2) 쟁점특허권은 다른 공법의 BEAM과 달리 현장에서 BEAM에 프리플랙션(PRE-FLEXION : 미리 하중)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전2106, 2021.10.26]○대표이사 및 특수관계인이 출원하고 특허가 등록 완료된 후 수개월 후에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를 이전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권의 실제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특허권의 매입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1.10.26  기각 ...하는 주차설비에 관한 것이고, 쟁점특허권②는 상부데크가 자바라형태로 접이가 가능하게 구성되고 진입부가 상부데크로의 차량진입 여부를 조절함으로써 차량의 높이에 따라 1단 주차 또는 2단 주차의 선택이 가능한 직선운동을 이용한 주차설비에 관한 것으로, 각각 2016.12.23.과 2018.4.23.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AA로부터 청구법인이 관련...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서8110, 2021.06.22]○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청구법인이 비록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측면은 있으나, 사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추가부담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받고 지급한 것인 만큼, 쟁점사고보상금은「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계산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1.06.22  재조사 ...지급내역 한편 청구법인은 OOO(주)로부터 OOO 상부공 공사(공사기간 2015.9.1.∼2019.11.26.)와 OOO 공사(공사기간 2016.4.1.∼2019년 10월)(이하 “쟁점공사”라고 한다)를 수주받고, 2015.8.11. OOO 현지에 OOO(청구법인의 국외특수관계법인인 OOO현지법인으로서 이하 “OOO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0서1193, 2020.10.05]○쟁점객실의 경우 대실과 숙박의 구분 없이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20.10.05  기각 ...작성한 영업장부를 참고하여 OOO객실 총 사용개수를 상부에 보고한다는 내용이 경찰수사결과 확인되어 성매매객실대여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조사 착수 당시 확보한 서류를 보면 조사대상 기간 외 객실현황과 숙박기록부를 확인하였는데 동 장부에는 일반손님을 대상으로 한 숙박 및 대실현황, 객실이용현황, 카드 및 현금결제 현황을 기록... 주제어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조심2017부4113, 2020.01.30]○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28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지급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이자 자본화 금액을 재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20.01.30  경정 ...있으며, 하저에 철근을 박아 기본 지지대를 만들고, 상부에 하역설비와 운탄설비를 지지할 수 있게끔 철근 및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설계되었다. 철근콘크리트는 재료특성상 염해에 의한 부식에 매우 취약하고, 이는 OOO에서도 상세히 연구·발표된 바 있다. 실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2017년 2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쟁점발전소 제3연료 하역시설 정밀점검 결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8구1516, 2019.03.28]○쟁점업무추진비를 ◎◎◎ 등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이자약정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시설장치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시설·장비 매입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공사를 수행한 업체나 인부들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업무추진비를 가공경비로 보고 쟁점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한 이 건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9.03.28  기각 ...제1항 “매립가스 이송관(PE)관 설치(매립장내 상부 소단까지)”에 따라 에어돔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소각기에서 매립장내 초입 안까지 설치한 약 5미터의 이송관인바, OOO가 에어돔 외부와 내부 가스포집관정시설 전체의 수평관로시설(약 2,000미터)을 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과업의 범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7서2747, 2018.08.16]○청구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쟁점이월결손금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당순 행정처리에 불과하여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이월결손금 중 일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한 후 업무감사에 따라 부인된 동 결손금으로 인하여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이월결손금을 추가 공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시 미납부일수를 세무조사에 따라 부과된 법인세 결의일의 다음날부터 이 건 법인세 결의일까지의 기간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2018.08.16  경정전문가추천 ...인하여 당초 환급이 정당함을 재차 인정하였다가, 상부기관의 업무감사로 인하여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으로 보아 환급세액을 추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환급과 관련한 귀책이 없어 보이고 이는 관련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OOO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2007사업연도~2008사업연도의...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심2018구1173, 2018.06.19]○공사와 관련된 매입증빙 또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공사를 수행한 업체나 인부들을 특정하지 못하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기안서 및 작업사진을 보더라도 해당 공사가 쟁점시설장치와 관련된 것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정별원장을 토대로 쟁점시설장치와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설장치를 가공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6.19  기각 ...‘매립가스 이송관(PE관) 설치(매립장 내 상부 소단까지)’가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에서 한 매립가스 재이용시설 설치공사는 에어돔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장치이고, 쟁점시설장치는 에어돔 내부 공사로 별개의 것이라고 하며, ‘매립가스 이송관(PE관) 설치(매립장 내 상부 소단까지)’는 외부 소각기에서 매립장 초입 안까지(대략 5m)...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
[조심2016부1563, 2017.03.31]○쟁점안벽이 지적공부상으로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침식ㆍ파손이 진행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시설물임이 명백한 점,「항만법」이나 “구 기업회계기준” 등 관련 유사 규정에서 안벽을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시설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쟁점안벽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시설물 또는「법인세법」상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구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쟁점안벽을 토지로 보아 교환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7.03.31  취소 ...수압 및 토압을 끊임없이 받고 있으며, 안벽 상부는 기계·차량·사람 등의 하중을 지탱해야 하고, 파도·태풍등 자연력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시간경과·사용에 따라 그 가치가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해양수산부)”에 게재된 “케이슨식 안벽 주요 파손사례” 사진을 제시하였다. (나) 또한,관련 규정에서도... 주제어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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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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