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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71)
[조심2022인8161, 2023.07.10]○쟁점①토지 중 나머지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에 임야로 등재되어 있고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쟁점①토지는 당초 모지번과 하나의 토지였다가 양도 무렵에 모지번 토지에서 분리된 토지로 양도 이전까지 분묘 9기가 있는 모지번과 함께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다수의 분묘들이 존재하였으며 23기의 분묘들이 이장된 후에도 종중원의 분묘 2기가 계속 존재하였던 점, 실제로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면서 벌초 등을 해오고 있다며 제초 등 관련 비용의 집행내역이 나타나는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한 점, 쟁점②토지의 위성사진을 보면 대부분 임야로 보이고 일부 임야 조성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확인되나 이장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경작흔적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 중 1,812㎡와 쟁점②토지를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종중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3.07.10  경정 ...위한 도로는 쟁점①토지의 모지번인 OOO내의 상단에 위치한 도로로 보아야 하며, 설령 해당 도로가 분묘를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이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유목적사업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OOO 판결)한 바 있다. (나) 쟁점①토지 중 도로 하단부 매도임야(1,326㎡)는 도로를 경계로 명확하게 분리된 상태의 토지이며, 당초...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1전6619, 2023.05.04]○모회사가 그룹브랜드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쟁점브랜드 사용요율의 시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취소)  2023.05.04  취소 ...그룹브랜드(CI)를 단순히 상호로 사용하거나 제품 상단에 부착하는 것 외에도 이를 개별 제품브랜드(PB)로 직접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주요 식품기업들의 CI 사용료 계약에서도 CI를 PB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CI를 보조적인 BI로 활용하는 통합브랜드 전략은 보편적인 CI의 사용형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가) AAA을 포함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전6652, 2023.05.03]○처분청이 국내 동종업계 유사기업들의 브랜드 사용요율 중 중위값인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브랜드사용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분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05.03  취소 ...그룹브랜드(CI)를 단순히 상호로 사용하거나 제품 상단에 부착하는 것 외에도 이를 개별 제품브랜드(PB)로 직접 사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주요 식품기업들의 CI 사용료 계약에서도 CI를 PB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CI를 보조적인 BI로 활용하는 통합브랜드 전략은 보편적인 CI의 사용형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카) 주-CCC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부산고법2021누10289, 2023.02.08]○이 사건 예정원가 변동분도 변동사유인 사업계획의 변경 시점 등을 기준으로 준공 시까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 원가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같은 수준의 합리적인 추정 및 변동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 사건 예정원가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변경 시점 등에 예정원가 변동분이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국패)  2023.02.08  일부국패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4쪽 상단의 네모 상자 아래 제5행의 “제1매매 계약금”을 “제2매매 계약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67쪽 이하 별지5의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2 기재 관계 법령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83쪽 제1 내지 3행의 부분(제17조 부분)을 삭제한다. ○ 쟁점1에 관하여 피고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부산고법2021누10296, 2023.02.08]○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일부국패)  2023.02.08  일부국패 ...취소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54쪽 상단의 네모 상자 아래 제5행의 “제1매매 계약금”을 “제2매매 계약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67쪽 이하 별지5의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2 기재 관계 법령 등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83쪽 제1 내지 3행의 부분(제17조 부분)을 삭제한다. ○ 쟁점1에 관하여 피고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행법2021구합70769, 2023.02.02]○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국승)  2023.02.02  국승 ...이 사건 제1 각서는 자필로 작성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는 각서인 G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GG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GG는 2011.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변제를 위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2 각서’라 한다), 이 사건 제2 각서에는 원고가...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22구합59646, 2023.02.02]○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되는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함 (일부국패)  2023.02.02  일부국패 ...이 사건 제1 각서는 자필로 작성되어 있고, 우측 상단에는 각서인 김D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자필로 기재되어 있으며, 김DD의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김DD는 2011.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채권의 변제를 위한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제2 각서’라 한다), 이 사건 제2 각서에는... 주제어 : 소멸시효완성채권
[조심2017서329, 2022.12.20]○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납부기한을 잘못 인지하고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납부통지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06년부터 실질적 관리장소를 내·외국법인의 구분에 관한 기준으로 도입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지 않으며 2006사업연도는 처분청에서 실질적 관리장소가 아니라 **해운을 국내사업장으로 하여 처분한 것이고 체납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이고 국내사업장이 있음이 확인된 이상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기각)  2022.12.20  기각 ...4월경 작성된 “중고차수송선사 설립계획”[표지 상단에 누군가의 자필로 “1급 비밀(유출방지 철저)”라고 기재되어 있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OOO의 PWC가 2004.8.24. 작성한 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다. OOO 3) 기획관리팀의 WWW은 2005.11.14. 아래와 같이... 주제어 : 법인세의 납세지
[조심2022인7060, 2022.10.31]○청구종중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직접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다거나 이를 위한 기능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쟁점토지는 국가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모번지에서 분할·양도되었으나, 쟁점토지가 선산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특별한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토지가 선산의 일부였다는 사실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0.31  기각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OOO ※ 사진의 좌측과 상단이 쟁점토지이고, OOO 고속도로 개통일은 2016.11.11.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 중 하나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정하되,...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2전1870, 2022.09.07]○청구법인의 업종과 쟁점특허권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그 사업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 등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이 높고 그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 등이 필요하고 상당한 비용 등이 소요될 것인 점에 비추어 이를 대표이사 단독 소유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2.09.07  기각 ...밖에 매립하는 안내표지판의 형태를 개선하여 가드레일 상단, 지주대 등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가드레일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들로,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효율성 등의 검증 및 시제품 제작 등 관련 실험과 비용 등이 소요됨에도, 청구법인은 특허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AAA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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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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