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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75)
[조심2023구9566, 2023.11.13]○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전 청구법인이 부담하던 대출이자 비용의 OOO를 상회하는 금액으로 쟁점토지 매각에 따라 청구법인은 오히려 고정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매각대금 중 OOO원은 조사일 현재까지 FFF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회수하지 못하는 등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FFF은 쟁점토지 취득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기존 대출 OOO원을 승계하고...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2인7225, 2023.09.13]○청구법인의 정관 및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친 임원 성과급 및 특별상여금 지급 규정은 성과목표와 지급받을 보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쟁점상여금은 임원보수지급규정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여금의 전부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비용을 넘어선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하겠음 다만, 청구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의 업체 중 청구법인과 매출액 규모가 유사한 업체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표이사 및 회장의 성과급 등 보수가 그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성과급 등 보수와의 현격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관련성,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09.13  재조사 ...각 OOO, OOO, OOO보다 훨씬 상회한다. 청구법인의 3개년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OOO인데 반하여 유사업종 업체들의 3개년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은 OOO이다. 한편,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은 2017년 약 OOO원, 2018년 약 OOO원, 2019년 약 OOO원, 2020년 약 OOO원이고, 2018년 매출총이익은 전년 대비 약...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1중3612, 2023.04.06]○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한 자의 책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환경정화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대외적 공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동 규정에 따라 대내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법인이 장항제련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인 정화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ㅇㅇ제련소 인근부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이하 “행위책임”이라 한다)이 없다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과 사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포함한 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경정)  2023.04.06  경정 ...및 EEE 주식으로 실현함으로써 납입출자금을 크게 상회하는 고액의 초과이익이 발생하여 GP에게 성과금 20%를 배분하였고, 쟁점분배금 배분 당시 OOO은 출자금으로 특정분야 주식 50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분배금은 OOO이 투자주식을 처분한 이익을 실현하여 투자자에게 배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대로 출자금 반환으로 처리한다면, OOO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1서1481, 2023.03.14]○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사 내지 신축 건물의 건축주에게 사업부지 매입자금 및 사업용 건물 인수자금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대여한 후 해당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사업시행자가 금융기관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경정)  2023.03.14  경정 ...기준)으로 분양가를 크게 상회하였던바, 청구법인이 미납한 잔금 OOO원을 OOO에 완납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에 동 토지를 제3자 또는 BBB에 감정가에 처분하였더라면 OOO원의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2017.3.31. 기준 수지분석표에 따르면, OOO를 개발할 경우 OOO원의 사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서5208, 2023.01.31]○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으로서 그 소속직원들의 퇴직금은 해당 회사에서 지급되어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1.31  기각 ...OOO원 + BBB OOO원)을 훨씬 상회한다. (다) OOO는 청구법인들의 지나친 단가 후려치기로 인해 10년간 지속적인 결손이 발생하여 공장을 정리할 당시 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OOO가 공장을 폐쇄하면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OOO 정부로부터 현지법인 설립 불가, 임직원의 출입국...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서5637, 2023.01.18]○특별한 사정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당초 공사비용에 비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추가지급하는 것은 발생하기 어려운바, 이는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1.18  기각 ...수행한 2건의 평균수익률 13.59%를 크게 상회한다. 반면, 최초도급금액 하에서 BBB의 예상수익률은 5%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최초도급금액을 조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조정된 도급금액을 적용한 청구법인의 수익률은 아래 <표2>와 같이 14.66%로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시공사들과 수행한 건들의 평균수익률인 13.59%와 유사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중7322, 2022.12.22]○처분청이 쟁점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다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12.22  취소 ...또한, 쟁점거래가격은 1주당 OOO원의 2배를 상회하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액과 단순히 비교하여 쟁점주식의 양도를 저가양도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라) 처분청은 회사의 경영권과 함께 주식을 양도할 때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서1919, 2022.12.22]○쟁점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에 따른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2.12.22  경정 ...대한 매매거래로서, 총 거래 대금이 OOO원을 상회하며, 총 자산 약 OOO원, 연 매출 약 OOO원 규모의 가스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양수도하는 거래이기에, OOO측과 OOO측은 그 거래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경제적 가치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22서5914, 2022.12.15]○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을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도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2.15  기각 ...2011년부터 진행되었고, 그 가액이 OOO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내부문건,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통해 입증하였으며, 임차인이자 잠재적 수요자인 EEE측이 쟁점건물을 OOO원 내지 OOO원에 매입할 의사를 가지고 협상을 타진하던 중 협상이 결렬되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대차보증금을 증액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에 대하여 상증세법... 주제어 : 과소신고가산세
[조심2022광6475, 2022.12.06]○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의 담보 여부와 관련하여 쟁점감정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2.12.06  재조사 ...변경)]을 더해서 산출되므로 공시지가 상승률을 상회할 수밖에 없다. 3) 이와 같이 당해 사업지구 내 토지에 대한 상승률 분석은 평가기준일별 감정평가액 상승률(<표4>)과 거래시점별 실거래금액 상승률(<표3>)을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한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실거래가의 상승률 26%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감정가액의 상승률... 주제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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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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