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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9)
[조심2022부7229, 2023.05.11]○이 건 증축사업의 취소 등이 2017사업연도에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설계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경정)  2023.05.11  경정 ...외벽면을 말하며 건물이란 비, 바람, 추위 등을 막아 인간생활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으로 지붕, 기둥, 벽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즉 석조란 건물의 외벽을 석재로 쌓아올린 구조물을 말하는데 쟁점구축물은 토지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조성한 인공 저수시설로서 외벽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둥 및 지붕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사비 내역서에 일부...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2구7761, 2023.05.04]○쟁점특허권 관련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효율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설비가 필요하고 비용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이사가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표이사가 쟁점특허 개발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직위는 회사 경영에 노하우 등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은 법인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자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5.04  기각 ...그 당시에는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연구개발을 이제 막 시작하는 때여서, 이에 대한 개념과 운영방법 등이 미흡할 시기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쟁점특허권에 대하여 직무발명 여부를 심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특허가 법인 소유의 특허라고 추정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6) 쟁점특허권 두 건을 OOO원에 거래한 것은 개인과 청구법인이 임의로 산정한...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17구합50638, 2021.09.15]○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국승)  2021.09.15  국승 ...합당하다. ○○가 작가로 등단하기를 원했고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긍정하면, 그의 사진작품 가격은 제작 실 경비와 관리비 정도를 계상하는 것이 시장가격의 형성 원리에 비추어 합당하다. - 따라서 작품의 가격은 외주 제작사에 의뢰해서 지불한 제작 원가, 제작에 소요된 전체적인 촬영과 관리비용을 합친 것으로 보는 것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행법2017구합63030, 2021.09.15]○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적정하며, 피고가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국승)  2021.09.15  국승 ...합당하다. ○○가 작가로 등단하기를 원했고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긍정하면, 그의 사진작품 가격은 제작 실 경비와 관리비 정도를 계상하는 것이 시장가격의 형성 원리에 비추어 합당하다. - 따라서 작품의 가격은 외주 제작사에 의뢰해서 지불한 제작 원가, 제작에 소요된 전체적인 촬영과 관리비용을 합친 것으로 보는 것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대구지법2020구합23928, 2021.06.23]○대여용 무대의상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6항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될 수 없음 (국승)  2021.06.23  국승 ...○○로 ○○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무대의상, 천막 및 관련용품 제조), 서비스업(무대의상, 천막대여 및 관련용품 대여, 장치장비 대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대여용 무대의상(이하, ‘이 사건 의상’이라 한다) 구입비에 관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즉시상각의 의제가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아래...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심2020서8503, 2021.05.03]○개정 법인세법 법률 부칙 제2조에는 일반적 적용례만을 두어 이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쟁점이월결손금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규정은 쟁점이월결손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개정 법인세법 규정은 청구대상 사업연도(2016~2018)의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인 2016.1.1.에 시행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지 않는 점, 개정 법인세법 적용으로 공제한도에서 제외되는 비율이 각 사업연도 소득의 20%에 그칠 뿐 해당 사업연도에서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잔여 공제기간 내의 다른 사업연도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개정 법인세법 규정이 단순히 쟁점이월결손금의 공제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이월결손금에 대하여 공제한도없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2021.05.03  기각 ...있는 신뢰이다. 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는 결손을 막 회복한 법인이 스스로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자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장기간 결손상태에 있던 법인이 정상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기간과세인 법인세의 특성상 일정 기간으로 나누어 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 경우 결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많은 결손금이... 주제어 : 비과세소득
[조심2019서2139, 2020.09.24]○청구법인이 쟁점물류창고의 운영손실을 보전해 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손실보전금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20.09.24  경정 ...근본적 목적은 쟁점건물 매각을 하지 않으면 부도를 막을 수 없었고, 쟁점건물 매각을 위해 사업구조가 변경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우회인수하기 위해 쟁점합의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한다. 2) 조사청은 2014.2.25. 쟁점건물의 매매에 동의하는 확약서가 작성된 후인 2014.3.6. 쟁점합의금 지급에 대한 합의서가...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심사법인2020-4, 2020.04.29]○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하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배당금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려는 취지이므로 배당금의 일부라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한 비영리법인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기각)  2020.04.29  기각 ...설정으로 손금에 산입되지 않았으므로 이중손금산입을 막기 위하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감안할 경우 위법·부당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올바른 법해석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해도 신의칙에 위반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2007년 말...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심사법인2019-35, 2020.02.19]○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식수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로부터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물을 공급받은 것은 인정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로 처분함은 부당함(인용)  2020.02.19  인용 ...한 놈은 뭐 애가 빠져나갔는데 나도 피해 돼가 나도 막 사실은 마감해버리려고 마음먹었어요, 사실은. ○ PPP : 아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저희 제가, 제가 뭐 다른 거 뭐 쓴 게 딱 있는 그대로 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 해갖고 맞다, 확인한다. 난 내가 그랬다고 써서, 써서, 써주시면, ○ AAA : 지금은 내가 당장 그거 안 되고요. 며칠 내로...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서울고법2017누79334, 2020.02.05]○사업관련성 및 통상성을 갖춘 것으로서 상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인정되므로 판매부대비용(일부패소)  2020.02.05  일부패소 ...ZE의 전무로서 ‘그룹 운영을 위하여 사하라 사막 이남 11개 국가에 걸쳐 철강의 중앙 조달을 관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가 에이전트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이 사건 제3지출금 중 corportion에 지출한 부분(별지 2 순번 98) 원고는 일본에 소재한 에이전트인 corportion을 통하여 Steel Billet...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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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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