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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乍煞" 검색결과 : 1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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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3)
[서울행법2020구합52498, 2021.03.16]○임원 퇴직금 한도액은 퇴직공로금 지급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퇴직금 산정 규정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함(국승)  2021.03.16  국승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살이 인정된다. (1) 원고의 정관 제33조 제2항은 ‘임원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별도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지급규정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주제어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서울행법2018구합54828, 2019.04.11]○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2019.04.11  국패 ...정당한 사유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살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주제어 : 비과세소득
[조심2014부872, 2014.07.04]○쟁점부동산 중 E동은 OOO이 2011년 11월까지 공장건물로 사용하였고, B동은 청구인이 용도변경을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이 건물배치도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옆집과의 시멘트벽돌담 및 E, B동과 A, C, D동의 시멘트벽돌담이 존재하였음이 사진상으로 확인되어 각각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독립적인 생활영역임이 확인되므로 한울타리 내의 1주택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이 울타리로 구분된 각각의 주택 중 양도일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07.04  기각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사살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양도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1주택"이라 함은 한 울타리안에 있거나, 같은 경계내에 있는 겸용주택(2필지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포함)과 같은 법...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행법2011구합43263, 2013.04.12]○리베이트 제공이 제약업계 등의 관행으로 굳혀져 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거사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의 제공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승)  2013.04.12  국승 ...매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수수 및 향응을 받은 사살아 없음을 확인한다l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② 의사인 조SS이 "원고와의 의약품 거래시 거래 대가에 상응하는 의약품 리베이트의 수취 사실이 없고 향응 등 일체의 접대 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③ 의사인 강TT가 "원고와의 거래 관련하여 의약품 리베이트를... 주제어 : 광고선전비
[서울행법2012구합10680, 2013.02.08]○P법인은 주식취득, 대출계약, 계좌개설, 송금 등 거래를 실명으로 하면서 10여년 동안 독립된 법적·경제적 주체로서 활동하여 왔으므로 단순한 도관으로서 그 주주들이 행위주체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13.02.08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활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살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판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 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자본거래[증자.감자]
[서울고법2012누852, 2012.12.14]○원고 회사는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급자라고 할 수 없는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2.12.14   ...이 사건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는 사살과 양립불가능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원 증인 유BB의 증언은 검찰 조사에서 한 그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받아들이가 어렵다.)』 나. 제1심 판결 14쪽... 주제어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서울고법2011누28532, 2012.02.08]○원고가 지급한 조정금은 분쟁 해결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은 위법하고, 가처분지급금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법원이 임시로 한 결정을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2012.02.08   ...전임료 1,322,05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살아 기재된 영수증을 발견하고 증거로 제출하였고, 지AA은 이를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09.6.17. 변론을 종결하면서 조정기일(2009.7.2.)과 선고기일(2009.7.8.)을 동시에 지정하였다. 원고는 조정기일에서 지AA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전임료가 더 있다는... 주제어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서울행법2011구합8543, 2011.06.29]○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기존 명의신탁된 구주와 별도로 구주에 대한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신주를 새롭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1.06.29   ...명의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형식적 행위사살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인 이상, 위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자산을 명의신탁하는 행위자체는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은 합병의 경우에는 구주가 명의신탁 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합병 당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된 주주들에게...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서울행법2009구합8793, 2009.12.10]○회사들이 실제로 조세를 회피하거나 체납한 것도 없는 점, 특히 망인 사망 직후 상속인들이 위 회사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주주들로부터 그 주식들의 소유권이 망인에게 있음을 확인받고, 해당 주식 모두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던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없음  2009.12.10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사살이 없고, ▥▥토건이 325,720원, ◑◑건설이 4,733,220원, 총 5,058,940원의 세금을 일시적으로 체납하였던 적이 있으나 사무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체납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모두 완납하였다. (4)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 사망 후 ◑◑건설, ▤▤건재, ▤▤건설에 대하여...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08서4185, 2009.03.09]○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어 청구외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매출누락 등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2009.03.09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살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법인세법」제67조(소득처분)(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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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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