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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42)
[조심2023서8906, 2023.11.27]○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7  경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부7328, 2023.11.02]○AAA는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이므로 본인에게 과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제출한 점, AAA 등 쟁점법인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쟁점법인 사내이사 BBB가 ㅁㅁ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ㅇ억원에 대해서도 BBB의 개인 계좌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그 귀속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DDD는 OOO경찰서에 EEE, BBB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소득처분의 귀속자를 BBB로 주장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서 DDD로 주장을 변경하여 청구주장의 신뢰성이 낮다는 의견이나, (가) 청구인은 DDD의 부탁으로 잠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봉변을 당하자 DDD에게...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기타2023-54, 2023.10.18]○쟁점위약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이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외 유출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3.10.18  기각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각) 【사건번호】 심사기타2023-54, 2023.10.18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17.7.6. 개업하여 서울 ○○구 ○○○○○길 ○○, ○○○호에서 실내건축업을 영위 중인 회사로 동소에서 동일 업종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A□□’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서7205, 2023.10.11]○쟁점토지 위 착공일이 양도일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과세예고통지일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취득수수료, 쟁점중개수수료, 기타비용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 제출이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이고, 과세예고통지 등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쟁점취득수수료 등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다만,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등에서 중개수수료가 확인되므로 등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0.11  경정 ...처분청은 FFF 확인서의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사기꾼의 얘기만 듣고 지급수수료 OOO원의 10% 상당액의 지출경비만 인정하고, FFF는 수수료 10%를 제외한 90%인 OOO원은 매도인의 채무상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한다. 청구법인은 GGG법무사에게 1차 2014.7.31. OOO원, 2차 OOO원 모두 두 차례 송금하였고, 취득세는 이미... 주제어 : 정의
[대구고법2022누5299, 2023.09.15]○원고가 홍보업체를 내세워 재건축 조합원들을 상대로 불법성 접대 및 향응을 직접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법인비용에 해당하며, 원고 임직원의 횡령 및 배임수재한 금액이 관련 형사판결 및 원고 내부자료로 공사원가가 부풀려진 것이 확인되므로 이는 원고의 법인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2023.09.15  일부국패 ...사실관계, 원고의 자체 감사결과, 과세관청 및 수사기관에서의 관련자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신고한 별지 2 (이하 ‘ ’라 한다) 기재 15개의 국내ㆍ외 건설현장 중에서, ㉮ 순번 2, 3 부분은, 원고의 임직원이나 현장소장, 그 밖의 종업원 등(이하 ‘임직원 등’이라 한다)이 공사계약을 부풀리거나 공사금액을 허위로 과다계상하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광2265, 2023.09.05]○확정된 무죄판결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판결의 내용과 배치되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필요한 점, 나아가 청구법인은 형사절차 과정에서 수첩 등을 제출하였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매입 내역을 확인한 후 불기소 결정을 한 측면 등에 비추어, BBB의 배임적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취소)  2023.09.05  취소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서7766, 2023.08.30]○판매수당 지급기준이 직책별로 차등 지급하는 체계로 고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고문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본인은 대표이사 BBB가 복역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부재할 당시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직원관리와 카드사용대장 관리 및 대금결제 취소대장 관리 등 회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임원 중 전무 CCC은 직원교육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AAA과 CCC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 또는 위임에 따라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출·퇴근하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이자 고용된 임원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직책별 수당 등 지급체계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기각)  2023.08.30  기각 ...젊은 시절부터 토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토지 사기를 경험하여 OOO년간 소송한 결과, 토지거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CCC가 자주 자문을 받았고, 위 매월 OOO원은 자문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결국 쟁점②금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주제어 :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심2022서7795, 2023.08.22]○청구법인이 쟁점매출채권들 회수불가능의 근거로 제시한 SCI평가정보㈜의 대손상각보고서는 작성일자가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이후여서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쟁점매출채권들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시점에 회수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출채권들이 쟁점법인 직원의 횡령과 관련하여 발생하여 회수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들이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기각)  2023.08.22  기각 ...BBB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공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 생 략> 공소장의 주요 내용 ㅇㅇㅇ 2)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상 쟁점매출처들과 관련된 범죄사실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 생 략>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쟁점매출처들과 관련된 범죄사실...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중7912, 2023.06.29]○쟁점금액 일부가 ㅇㅇㅇ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대해 객관적 증빙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대부분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 실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ㅇㅇㅇ는 ㅁㅁㅁ에게 분양수수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실제 분양수수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금액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06.29  재조사 ...이 건과 관련하여 OOO에 BBB 및 CCC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바, 해당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BBB가 피고소인 CCC이 빌려간 쟁점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경 OOO에 CC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CCC은 이러한 고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하여 해당 고소는 이미 취하된 것으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2중2051, 2023.03.20]○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BBB이 이 사건 AAA계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BB이 이 사건 AAA계좌 및 CCC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AAA계좌의 개설시기 및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입금액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재조사)  2023.03.20  재조사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조세범 처벌법(2018.12.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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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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