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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膚회" 검색결과 : 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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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9)
[서울고법2021누39135, 2022.04.19]○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패)  2022.04.19  국패 ...기재하고 있고, 참조사항으로 “직원들은 식당에서 부회장님 영접”, “부회장님 참배 시 돗자리만 준비”, “참배 이동시 부회장님은 롤스로이스로 이동하고 임직원들은 준비된 버스로 이동”이라 기재하여 이@@ 부회장이 최상위 직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당 자료를 작성하였던 점, 주식회사 등의 내부 결재문서 등에는 직급을 달리하는 여러 임직원이 결재하게 되어...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0서1614, 2021.08.18]○지배주주들은 회장과 부회장A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는 부회장B에 해당하여 해당 직급과 성과에 따라 그 보수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점, 지배주주들은 대표이사보다 상위 직급에 있고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들에게 보고를 하는 등 상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배주주들은 AAA그룹에 오랜 기간 재직하여 AAA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재직기간이 짧고 업무가 한정적인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지배주주들에 대한 보수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경정)  2021.08.18  경정 ...1) AAA 그룹 인사규정상 임원의 직급은 회장, 부회장A, 부회장B,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로 구분하고 있고, AAA은 회장, BBB은 부회장A, 대표이사는 부회장B에 해당한다. 2) AAA 회장은 AAA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미래 성장전략 및 방향성 제시와 경영방침 수립 등의 업무를, BBB 부회장은 제과사업 관련 생산·연구·마케팅 부문...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19구합87382, 2020.09.24]○개별부서가 제공한 쉐어드서비스 용역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이상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 또한 원고와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패)  2020.09.24  국패 ...VAT 별도 3) 원고가 APG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총괄 업무’의 구체적인 자료로서 이 법원에 제출한 APG 부회장의 최종 결재·승인 내역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다. APG 부회장은 아래의 각 문서에 대해 ‘3번의 팀간 의사소통은 보고가 아니라 통보이다’, ‘Div 피드백 1월 말까지 완료해 주기 바란다’, ‘수고가 많았다’,...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7전4028, 2018.12.26]○수불과정의 착오로 장부상 기말재고 수량을 누락하였다면 당연히 다음 사업연도 기초재고 증가로 이어져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재고수량을 파악하고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원가흐름을 가정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청이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결과 무자료 매입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년도 연도말 재고자산 과소계상은 자동상쇄 오류에 불과한 것임에도 전기이월 재고자산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8.12.26  경정 ...즉시 통보하여 다시 수탁점을 선정하는데, 총무팀에서 부회장(OOO 연합회장, 이OOO)에게 제안하면 부회장은 회장(김OOO)에게 미수 및 선입금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고 회장이 사장(김OOO)에게 지시하여 사장이 총무팀에 선정여부를 지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점장은 수시로 인사이동의 대상이 되며 사업자에서 직원인 점장이 되기도 하고 실적이 좋지...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16서4179, 2017.03.27]○쟁점법인(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이 제기하였던 심판청구 사건이 기각결정 되었는바, 선결정례는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인단계에서 제기되었던 사건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 이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쟁점법인을 지배한 것은 맞으나 주주도 아닌 반면에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 등으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기각)  2017.03.27  기각 ...기재가 되었던 이OOO을 비롯한 모두는 문OOO 부회장이 임의로 그들의 명의로 증자에 참여한 것이므로 그 주식의 실질주주도 문OOO이었다. (가) 모든 서류에 문OOO 부회장이 날인하였고, 쟁점법인의 직인, 명판, 사용인감, 도장 모두를 OOO에서 문OOO 부회장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문OOO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2구218, 2014.05.29]○이 건 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미국 모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나,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에서 10% 제한세율의 적용을 위해 주식을 직접 소유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소유의 의미를 직접 소유 만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수 없다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경정)  2014.05.29  경정 ...제출한 은행거래명세서, ○○○의 확인서, ○○○의 부회장겸 재무담당 최고책임자인 ○○○의 서면 확인서, 조사청 정보교환 요청에 따라 답변한 ○○○ 세무당국의 확인서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의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배당소득은 ○○○에 송금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배당소득의 ○○○ 송금 여부에 대하여 조사청과 청구법인의... 주제어 : 질문.조사
[서울행법2012구합10789, 2013.06.14]○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 세부지급내역, 청구법인 또는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통장사본만으로는 분양수당 및 분양대행수수료가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나아가 그 지급액이 쟁점상가의 분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013.06.14   ...12. 30.인 점, ⑤ 원고는 BB건설의 부회장인 최HH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최HH이 BB건설의 부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갑 제 11호증의 1)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명함만으로는 최HH이 BB건설의 부회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최HH은 BB건설의 대표 이사인...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대법원2010두27196, 2011.03.24]○순자산이 과소계상 또는 손금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하고 허위채무를 변제한 사업연도에는 손익에 영향이 없으므로 세무조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1.03.24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접대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부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한 점, 원고의 취재비 중 일 부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취재비가 그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 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서울고법2010누20067, 2010.11.05]○허위채무를 변제한 사업연도에는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이 동시에 감소하게 되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으므로 세무조정할 수 없다는 사례  2010.11.05   ...그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기도 하며 부회식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접대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취재비 성격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접대비로 단정하기 어렵고 일부 부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부분은 복리후생비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한 점, 원고의 취재비 중 일부가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심사소득2006-38, 2007.09.17]○검찰수사결과 및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확인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가지급금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한 사례  2007.09.17   ...답변하였으며, 인출자금의 실질 귀속자는 부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부회장으로 기재된 자는 김△△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안○○은 2003.2월경 외부 회계감사를 준비하면서 2002.12월~2003.2월 기간중 인출된 자금에 대하여 공시한 적이 없어 외부 회계감사시 의견거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를 하였고, 2003.2월말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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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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