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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9)
[밀양지원2023가단11684, 2023.09.05]○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 (국패)  2023.09.05  국패 ...취소할 수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은 본래 피고의 조부모이자 박AA의 부모 소유의 부동산으로 상속 과정에서 할아버지인 망 박BB의 뜻에 따라 피고에게 그 재산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 피고는 아버지인 박AA와 어머니인 윤AA가 이혼한 이후 윤AA와 함께 생활하여 박AA의 재산상황을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주제어 : 소멸시효완성채권
[조심2022중6378, 2023.04.24]○「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나누고 이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쟁점사업은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으로서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사업 외에 보훈재활체육, 보훈연수원 운영, 주거복지사업 등을 국가보훈처 수탁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모두 비수익사업으로 구분경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24  기각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19부4287, 2021.06.14]○준비금 규정이 비과세나 면세가 아닌 고목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는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해당기간 동안의 과세이연인 점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 등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으로 인한 증액된 소득에 대하여도 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려워 준비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경정된 소득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으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재조사)  2021.06.14  재조사 ...판매시설 3) 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마. 「정신보건법」 제3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사. 「가정폭력방지 및...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0부8288, 2021.03.08]○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주식 및 그 매각대금의 실질귀속자는 여전히 AAA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지 AAA이 ‘증여’라는 법률행위 형식을 통하여 쟁점주식을 수증인들에게 증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3.08  기각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다. 대법원은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대법원 2010.12.23. 선고 2007다22866 판결 참조), 결국 쟁점주식은 OOO이 아닌 수증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후 소각된 것이라고...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고법2020누40602, 2021.02.04]○이 사건 말들의 처분대금이 원고의 해외 체류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고 승마대회 참가 등으로 사용한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임 (일부국패)  2021.02.04  일부국패 ...구입가액 5억 원을 초과하는 동산을 구입함에 있어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직접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부모 스스로 소유권을 취득하되 다만 미성년 자녀로 하여금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오히려 상당한 액수의 동산임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경우가 좀 더 일반적인 것이라고 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중3482, 2020.12.22]○쟁점손해배상금은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0.12.22  기각 ...금지를 요청한 경우의 그 당사자. 다만, 배우자·부모 또는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나. 그 밖에 카지노 영업소의 질서 유지 및 카지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카지노사업자가 정하는 출입금지 대상자 ※ 카지노출입 관리지침 제7조(출입제한) ② 카지노 고객 본인 또는 직계혈족·배우자 등이 출입제한을... 주제어 : 심사청구서의 보정
[조심2020서2057, 2020.11.24]○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될 당시 학생 신분이었고, 재학 중 입대하여 현재에도 군복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가 자신이 에스티에스의 실질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직원에게 지시하여 법인 설립당시 타인의 명의를 빌렸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적 대표이사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20.11.24  취소전문가추천 ...보고받았다. (5) 또한, OOO는 유학생 부모에게 자신의 OOO 수업료 등 대금을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고OOO, 2019.3.13. OOO 명의로 유학생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송금받을 계좌를 대표이사인 OOO의 위 OOO 계좌로 기재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자신이 회사의 소유자이자 대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수업료...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중2524, 2020.09.25]○쟁점특허의 성질상 ◎◎건설의 업무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특허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대표이사인 □□□의 직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특허 발명이 직무발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특허가 ◎◎건설의 기술연구소에서 발명하거나 직무발명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20.09.25  취소 ...정착블록을 사용하고, ② 보강강재를 정모멘트부와 부모멘트부에 사용하면서 두께를 달리 적용하며, ③ 보강강재에 일정한 규모의 공기배출구 천공부를 형성하는 기술”이다. 그런데 상기 기존특허들에는 대칭·비대칭의 정착블록이나 공기배출구 같은 ‘특허번호 제OOO’의 핵심기술과 관련이 있다고 볼 만한 기술적 사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이처럼 OOO연구소가...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0광1242, 2020.08.20]○부동산을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장되지 아니한 수익이 전액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부외자금인 쟁점금액이 자신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08.20  기각 ...대표자는 OOO이고, 쟁점법인의 지분은 OOO부모가 각자 50%씩 소유하고 있으며 2016·2017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재무상태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생 략> 쟁점법인의 재무상태 현황 (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에 전라남도 부안군에 위치한 5건의 토지를 합계 OOO에 양도하여 OOO양도차익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부1607, 2020.04.02]○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을 대변에 계상하면서 차변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였고, 이후 쟁점차입금을 제거하면서 전기오류수정이익의 잉여금 증가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차입금의 회계처리로 인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사실도 없고 ◎◎◎으로부터 청구법인으로의 유입과 유출 등 자금흐름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공채무에 불과한 쟁점차입금을 제거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20.04.02  취소전문가추천 ...OOO과 그의 누나 OOO은 2013.2.1.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2013.5.31. 신고한 바 있으나, 쟁점차입금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청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을 다시 산정한 후 2019.1.31. 증여세를 수정신고하고 OOO을 추가납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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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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