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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倂환" 검색결과 : 2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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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
[조심2017부4683, 2018.01.25]○쟁점거래처① 및 쟁점거래처③과 관련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거래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②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쟁점거래처②가 아닌 명칭이 유사한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 등에게 자금을 계좌이체한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상응하는 거래가 실제 있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과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8.01.25  재조사 ...대표자 손OOO의 소명서를 근거로 손OOO가 병환중이라 사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는 의견이나, 총괄적인 지시는 사업주가 하지만 현장의 업무는 직원들이 수행하였고, 사업을 함에 있어 사업주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채무자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부터 그간 대표이사였던 이OOO은 일체의 자금집행에서 배제되고 법원에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4전2612, 2015.06.02]○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업무무관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2015.06.02   ...대하여 살펴보면, 장OOO은 2006년부터 고령과 병환으로 사실상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창립 50주년을 맞은 2008년에 장남인 채OOO 부회장에게 공식적으로 경영권을 물려준 후 경영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언론자료를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장OOO은 2009년 4월 유방암 수술까지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2중653, 2012.06.27]○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은 개업시부터 현재까지 수출 이외에는 수출통관자료가 없으며, 의료기기 관련 매입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 의료기기의 실제 수출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본 사레  2012.06.27   ...수출입 대행회사인 미국 OOO의 국내 대리인 당병환에게 수출을 의뢰하였다. 3) OOO의 외자유치계획이 취소되어 부득이 재수입한 의료기기를 크로바의료기상사에 매각하였다. 4)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의료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당OOO에게 명의만 빌려주었다. (나) 2012.3.21. 당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대구고법2010누154, 2010.10.15]○부동산 양도대금 외에 매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은 사업권 양도대가로 받은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하고 대표자 단기채무로 계상하였으므로 원고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010.10.15   ...12억 5,000만원에 양수하되 원고가 당시 부친의 병환으로 돈을 직접 받을 수 없었던 서BB을 대신하여 ☆☆스로부터 쟁점 금액을 건네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후 ☆☆스는 2003.6.23. 원고에게 쟁점 금액을 자기앞 수표(12억원 자기 앞 수표 1장, 5,000만원 자기앞수표 1장)로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서BB을 대신하여 지급받은 쟁점...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09서1947, 2009.11.24]○가족과 거주하다가 쟁점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뒤 다시 아버지의 주소지로 이전하여 1세대 상태에서 청구인만 주소지를 이전한 것은 세대 전원이 직장의 변경 등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09.11.24   ...박○○○는 동거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였고, 당시 병환 때문에 자주 휴양을 떠나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청구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저녁 늦게 귀가할 때가 많아 임차인과 합의하여 쟁점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이며, 쟁점주택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의 공익요원이 예비군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쟁점주택으로 전달한 사실이 있고, 아파트관리비는 거주하는 사람이... 주제어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국심2001중520, 2001.10.05]○토지의 취득금액 중 자력취득으로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본 금액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  2001.10.05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아버지 ○○○은 병환으로 인하여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증거로 ○○○의 병원 진단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진단서에 의하면 ○○○은 당뇨병으로 투약 및 혈당조절 중인 것으로 보이나 사업을 영위하지 못할 정도의 중한 병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부자간 내부사정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확인서 역시 신빙성이 없어... 주제어 :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감심2000-311, 2000.11.14]○법인의 부동산양도대금 전액을 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000.11.14   ...라. 판단 청구인은 사전통지없이 세무조사하거나 병환으로 조세대항능력이 없는 행위무능력자에게 과세한 것은 잘못이고 청구인의 병환은 천재지변 등으로 법인세신고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므로 추가로 작성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인정하여야 하며 또 이 사건 부동산양도금액(750,000,000원)에서 대표자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국심2000서1324, 2000.10.20]○입원중에 있는 대표이사가 실제 근무하고 있는 임원에 해당되어 관련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000.10.20   ...등을 볼 때 유○진의 경우 또한 아버지인 유○명의 병환으로 본인 스스로 학비를 벌어 대학교(○○○대학교)를 졸업하고 1997.6.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청구법인의 차량(○○○, 서울2버XXXX)을 운전(유○진의 운전면허번호 서울90-030065-XX)하면서 임대료수금 등 잔무를 수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보여지므로 유○진에 대한 1997사업연도 급여... 주제어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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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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