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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7)
[서울고법2021누60832, 2022.09.01]○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국승)  2022.09.01  국승 ...신고 시까지 어느 자산의 존부를 알지 못한 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또는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등의 차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0서7997, 2022.06.10]○쟁점계약에 따라 국내기업이 지급하는 각종 금원은 별도의 대가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계약에 따라 엘지화학에 자신의 생물의약품기술과 관련한 독점적 라이선스 등을 허가하는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기각)  2022.06.10  기각 ...수익 인식을 미래 기간으로 이연하여야 하므로 해당 미결제약정과 관련된 OOO달러의 선불 지급금을 지급받은 즉시 계약부채로 인식’하였고, ‘쟁점계약에 따라 AAA에 허여된 라이선스 및 그 밖의 권리의 대가로 AAA이 OOO달러의 환불 불가능한 선불 지급금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인천지법2019구합54195, 2021.09.02]○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국승)  2021.09.02  국승 ...신고 시까지 어느 자산의 존부를 알지 못한 채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또는 법인의 수익으로 되는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출누락액 등의 차액이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447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기타2020-33, 2020.09.09]○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을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시점에 이미 사외유출되었고,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여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0.09.09  기각 ...보아야 한다. - 가수금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미결산계정으로 반드시 결산 전에 그 내역을 분석하여 적절한 계정과목과 금액으로 대체처리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만 결산서에 차변 보통예금, 대변 매출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처리하였고, 2015, 2017, 2018 사업연도 쟁점금액을 매출액으로 대체처리 하지 않았다. 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기타2018-43, 2019.05.22]○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19.05.22   ...사업장은 어디인지 불분명하였다. 3) 이에 따라 미결업무(무신고법인자료)처리를 위하여 청구법인 대표자가 알려준 주소로 과세예고통지를 한 이후 2018.3.6.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 및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대표자 홍길동은 부과처분 등에 대한 적법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단지 담당직원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제어 : 신의.성실
[조심2017서3560, 2017.12.05]○ 쟁점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쟁점할부금을 양수법인에 이전하고서도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2012.12.31. 다른 계정과 상계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할부금 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에 대응되는 부외부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인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12.05  기각 ...3월 미지급분 : OOO원, 어음발행 지급분 중 미결제 대금 : OOO원)이었다. 나) OOO는 2012.4.6. 상기의 매매대금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하여 쟁점법인 소유 영업용 자동차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2.4.23. 인천지방법원이 가압류 결정(2012카합367 자동차 가압류, 관련 결정서 제시)을 하였고, 쟁점법인은 2012.5.4. OOO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인천지법2016구합50109, 2017.05.25]○원고가 기술사용료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회수를 지연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기술사용료채권의 포기로 인한 과세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2017.05.25  국패 ...소유하여 첨부문서(1)에 나열되어 있는 특허(미결상태의 특허 포함)를 의미한다. ③ 계약상품은 ‘기술정보’ 및 ‘계약특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PT 동O이 제조한 HDCA를 의미한다. 제3조(기술자료의 제공) 본 계약 체결시 원고는 PT 동O에게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술정보’와 관련된 기술자료의 사본 1부를 제공한다....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14서4560, 2017.03.17]○기획재정부 예규에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상각 승인받은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재조사)  2017.03.17  재조사 ...따른 대금의 회수기일은 도래하였으나, 아직 미결제 상태일 뿐 세무상 파생상품거래가 청산되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미수채권의 대손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파생평가이익은 세법상 미확정수익으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금융감독원 유권해석의 회신 내용을 오해하고 있으며,은행의 여신거래에서 발생한...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13서4034, 2017.02.22]○기획재정부 예규에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과세관청의 별도 판단에 불구하고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상각 승인받은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재조사)  2017.02.22  재조사 ...따른 대금의 회수기일은 도래하였으나 아직 미결제 상태이므로 세무상 파생거래가 청산되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채권의 대손상각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해당 파생상품 평가이익은 세법상 미확정수익으로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 (다) 처분청은 OOO으로부터대손금으로 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대손상각이 인정되어야 한다.... 주제어 : 대손금의 범위
[조심2015서2445, 2016.03.28]○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가공경비 관련 가수금 채무가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쟁점가공경비의 계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쟁점가공경비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의 경우 단순히 장부에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로 증빙 등을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6.03.28  경정 ...발생하고 반제된 가수금 전액은 가공경비 계상, 전기 미결산내용의 당기반영, 대체분개의 미처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자별 현금계정의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한 명목상의 임시계정으로 연도말 받을어음 등을 감액시키는 결산분개를 통하여 잔액이 OOO원으로 소멸하게 되었으며,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가공비용의 계상과 관련된가수금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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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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