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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5)
[조심2023부7225, 2023.08.23]○쟁점특허권은 비록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의 개인권리로 출원·등록되기는 하였으나, 그 성격상 쟁점법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그 18년간 쟁점법인의 직무에 종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설령 청구인의 개인발명이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는 쟁점법인의 직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그와 관련되어 출원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며, 게다가 청구인은 쟁점특허권을 출원하자마자 불과 몇 개월만에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이를 승계한 점, 청구인이 쟁점특허권을 제3자가 아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쟁점법인에게 양도한 이상, 쟁점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발명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으로서, 근로소득(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8.23  기각 ...쟁점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감소(고용증대 효과도 미미)하였고, 통상 매매계약에 명시될 특약(쟁점특허가 매출창출 및 원가절감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계약해제 또는 변제)사항 등으로 반영되어 있지도 않아, 쟁점특허권의 실질가치 자체가 의심된다. OOO (라) 쟁점법인은 쟁점특허권의 취득대가로 청구인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는데, 쟁점거래가 있기 전부터... 주제어 : 근로소득의 범위
[조심2022서2759, 2023.05.02]○쟁점괄호규정은 문언상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만 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여부, 최대주주 변경 여부, 경영권 이전의 수반 여부, 우량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이상 그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5.02  취소 ...되어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지분율이 매우 미미(OOO% 또는 OOO%)했던 경우로 쟁점거래와 유사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차) 처분청은 EEE이 2018년 당시 재무제표가 매우 우수하여 우량한 법인이므로 최대주주는 상당한 프리미엄이 보유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OOO과 같이 EEE의 주요 재무지표와 EEE이 30대 그룹 유화업종 영업이익률이...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9서1233, 2020.04.03]○청구법인은 궁극적으로 버스조합과의 사업권 협약으로 인하여 부담하고 있는 교통카드 활성화 홍보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차기 사업권 재계약시 타경쟁사들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고에 노출된 버스승객들이 교통카드로 버스요금을 결제한다면 청구법인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도 브랜드 가치 제고와 매출증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전액 부담한 광고선전비는 광고의 수혜자인 청구법인과 ◎◎◎◎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경정)  2020.04.03  경정 ...보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중교통 활성화에 미미하게 기여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사용증가금액의 1%만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반면, 버스조합과 OOO가 사용금액의 99%를 향유하는 구조로 볼 때 외형 OOO 상당인 청구법인이 연 OOO 상당의 광고선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라)... 주제어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전4433, 2018.04.20]○쟁점위탁비 중 20**년 지급분의 경우 판매인회에게 의뢰한 용역에 대한 내용·결과물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나, 청구법인은 판매인회가 수행하는 각 세부활동의 수행대가로 쟁점위탁비를 지급하기 위해 세부활동별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였고, 판매인회는 청구법인에게 위탁사업비 청구서와 위탁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쟁점위탁비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위탁비 중 20**~20**사업연도에 지급된 위탁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정관 제30조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이사의 보수 한도를 정하고, 보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구체적인 지급근거인 ‘상임이사의 보수지급규정’을 두고 있으며, 쟁점장기성과급은 동 보수지급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장기성과금을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8.04.20  경정 ...중 OOO를 제외할 경우에도 평가점수 차이는 미미(1.71점)하게 나타나는 점, 쟁점장기성과급을 수령한 민OOO 전 대표이사는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경영인이고, 쟁점장기성과급은 청구법인의 2013년도 매출액 대비 0.05%에 해당하며, 타 법인들과 비교해도 사회통념상 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쟁점장기성과급을 수령한 임원이...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심2015부4909, 2018.03.14]○처분청이 다른 감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쟁점부동산 신탁등기일 현재의 시가를 감정평가토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적정한 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8.03.14  재조사 ...점, 2006·2007년의 공시지가 변동은 아주 미미(OOO)하거나 일부 하락(OOO)하였음에도 약 3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감정된 종전자산 감정가액(2006.6.23.)과 쟁점감정가액(2006.10.1.)의 가격변동 폭이 OOO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2006.10.1.)과 신탁등기일(2007.7.1.) 사이에 OOO...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16서1294, 2017.07.10]○△△△가 청구법인과는 일괄적 OS계약을, 비계열법인과는 선택적 OS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양 계약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어 쟁점용역 거래와 비계열법인과의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쟁점고시단가는 그 객관성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대부분 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가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승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17.07.10  취소 ...상당히 유리함에도불구하고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微微)한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ㆍ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거나 거쳐서 거래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3중3265, 2014.05.29]○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의 종류 등을 변경하여 주어 이들이 향유한 매매차익을 분여한 이익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가공경비임을 시인하였고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인건비 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05.29  기각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미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이므로, 2012년 12월경 세무조사 당시 ‘일용근로소득 미제출’, ‘증빙부족(손금부인)’ 사실을... 주제어 : 근거과세
[조심2013중3264, 2013.11.14]○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과정 등을 종합할 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3.11.14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미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1서972, 2011.07.11]○청구법인의 영세율 매출금액 및 관련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1.07.11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3,144,040원을 감액 경정·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매출금액은 청구법인의 실적을 쌓기...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1서330, 2011.06.24]○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가 사실에 부합하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1.06.24   ...이익률의 변동만으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해외 페이퍼컴퍼니인 ○○○를 통해 누락한 매출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증빙이 장부 및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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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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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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