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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85)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매형의 부탁으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였고 실대표자는 AAA으로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로 청구주장이 입증된다.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과 청구인의 대표이사 사임 요구에도 적기에 해임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명의대여를 부탁한 매형의 사실확인서 등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9042, 2023.11.08]○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 고용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쟁점부외용역비의 경우 무통장입금 확인서만으로 그 자금의 용도를 알기 어려우며, 쟁점미수이자의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현금회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과정에서 당시 감사였던 MMM에게 자료의 보관을 부탁하였으나 그 후 연락이 두절되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외인건비를 소득처분 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 쟁점법인은 BBB 외 OOO명에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급여로 쟁점부외인건비를 현금지급하였다고 하나 쟁점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부7328, 2023.11.02]○AAA는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는 본인이므로 본인에게 과세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제출한 점, AAA 등 쟁점법인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실질대표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쟁점법인 사내이사 BBB가 ㅁㅁ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계약금 ㅇ억원에 대해서도 BBB의 개인 계좌 등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조사하여 그 귀속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1.02  재조사 ...승계를 위해 청구인에게 잠시 명의대표직을 맡을 것을 부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DDD에게 받을 채권이 있는 상황이어서 DDD의 부탁으로 잠시 대표이사로 등기를 하였지만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급여도 전혀 받지 않았다. 이후 ㈜CCC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고 몇 개월 후 대표이사직을 맡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바로 사임하였다. (다) DDD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광6764, 2023.10.05]○제출된 AAA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AAA을 실제 대표이사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충분히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은 2018.ㅇ.ㅇ.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도 이 건 과세처분의 귀속시기는 2019년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 대표이사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05  재조사 ...(가) 청구인은 실제 대표이사인 BBB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 주었으므로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주제어 : 실질과세
[서울행법2022구합51772, 2023.06.01]○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국패)  2023.06.01  국패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22구합51772, 2023.06.01 【주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서6871, 2023.05.31]○이 건 처분은 후행판결에서 인정한 귀속시기에 맞추어 다시 처분한 것으로, 후행판결에 따라 쟁점이자의 귀속시기를 2016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23.05.31  기각 ...“주-AAA”라 한다)의 영업담당 전무이사]의 부탁으로 2010.12.1. 주식회사 BBB(이하 “주-BBB”라 한다)과 청구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차입금은 아래 <표1>과 같이 이체(약 OOO원) 또는 출금(약 OOO원)되었고, 주-BBB는 2012년 9월...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2중2892, 2023.04.24]○쟁점세금계산서가 모두 IP주소 및 랜카드 고유번호가 동일한 청구법인 AAA 사무실 내 컴퓨터로 발급되었고, 청구법인 들의 법인인감, 법인통장 및 주요 서류가 청구법인 AAA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24  기각 ...JJJ의 2021.6.11. 문답서에는 JJJ이 부탁하여 III이 청구법인 CCC의 전반적인 업무(세금계산서 발행, 금융거래 등)를 대행하였다고 되어있다. (사) 2021.10.18. 작성된 III의 심문조서에는 청구법인 CCC의 금융거래는 III 자신이 직접하고 있으나 거래규모가 큰 거래는 JJJ의 허락을 받는다고 III이 진술한 것으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22서7816, 2023.04.10]○해당기간 쟁점법인 업무분장표, 부서배치표, 직책, 발령장, 결재서류 등에서 청구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쟁점법인에 청구인이 출퇴근한 기록이 없는 점, 쟁점법인에서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확인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 등을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4.10  기각 ...숙부)의 위임장이 필요하므로 이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이메일, 청구인이 쟁점법인 재무제표를 요청하는 메일, 청구인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메일, 은행에 쟁점법인의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메일, 차량운행일지 등으로 이러한 자료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실제 근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22중2051, 2023.03.20]○이 사건 AAA계좌와 법인명의 계좌 간 빈번한 입출금거래가 있었던 것을 보면 BBB이 이 사건 AAA계좌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려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BBB이 이 사건 AAA계좌 및 CCC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신고수입금액의 합계액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AAA계좌의 개설시기 및 이체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간병비만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AAA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수입금액누락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움 (재조사)  2023.03.20  재조사 ...제출한 확인서는 이 건 심판청구 후에 청구인의 부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OOO이 2015사업연도에 백화점상품권 OOO원을 복리후생비 및 접대비로 계상하였다가 2015.12.31. 소모품비로 대체분개하는 등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상품권 수령자, 지급금액, 지급일자 등이 기재된 지급대장) 또한...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조심2022중1527, 2023.02.15]○실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산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실질 대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3.02.15  기각 ...가지고 AAA 증자에 참여할 회사를 소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아울러 AAA의 주식을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매입해 가겠다고 하였다. BBB는 거듭된 BBB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지인인 AAA(청구법인의 1인 주주)에게 이러한 제안을 전달하였다. 다만, BBB의 회장은 BBB이 청구법인에 직접 대출을 하고, 그 자금으로 AAA의 증자에 참여할...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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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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