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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矩乍" 검색결과 : 4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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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7)
[조심2021전6619, 2023.05.04]○모회사가 그룹브랜드의 가치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쟁점브랜드 사용요율의 시가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취소)  2023.05.04  취소 ...여부인데, 그 이유는 OOO그룹과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OOO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쟁점브랜드사용요율의 시가로 간주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아래 <표1>과 같은 브랜드 계층구조에 따라 어떤 브랜드 가치를 구축할지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ㆍ구사하는데, 브랜드 전략은 기업브랜드 집중(기업브랜드 강조),...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전6652, 2023.05.03]○처분청이 국내 동종업계 유사기업들의 브랜드 사용요율 중 중위값인 다른 그룹의 브랜드 사용요율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브랜드사용료 중 이를 초과하는 분을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05.03  취소 ...그 이유는 BBB그룹과 전혀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EEE의 브랜드 사용료율을 쟁점브랜드 사용의 시가로 간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기 위해 아래 <표1>과 같은 브랜드 계층구조에 따라 어떤 브랜드 가치를 구축할지에 대한 다양한 전략을 마련ㆍ구사하는데 브랜드 전략은 기업브랜드 집중(기업브랜드 강조), 공동브랜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대전고법2020누11693, 2022.11.25]○자동차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 응용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프로젝트는 통상이윤을 초과하지 않고, 라이선그계약에 비해 비밀보호의무를 일부 완화하고, 응용연구개발용역 결과물에 대한 보증의무가 있으며, 용응연구개발로 얻은 지식정보의 소유권이 한국법인에게 있어 인적용역소득이라는 판결요지임 (국패)  2022.11.25  국패 ...부품 제조업체에 GGGG CCCC에 관한 설계요구사양서를 제공했다. 그 사양서에는 GGGG CCCC를 구성하는 부품의 목표 내구 수명, 내구 품질이나 기능, 적용하려는 신기술 등이 담겨 있었다. 한국법인은 응용연구개발계약에 토대하여 원고 등과 함께 위 설계요구사양서에 따른 GGGG CCCC의 개발에 필요한 예상 인력, 시간 및 비용 등을 산출하고...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조심2021서5942, 2022.09.20]○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과거의 상표권의 가치를 소급감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점,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상표권의 소급감정은 그 성질상 허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9.20  기각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감액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OOO지방법원 2016.11.15. 선고 2014구합50089 판결, OOO행정법원 2016.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이다. 3) 그러나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제시한 쟁점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부인하기만 할 뿐... 주제어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1서3562, 2022.03.02]○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쟁점②급여가 청구법인의 업무무관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쟁점법인이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 등에 대한 처분청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AAA가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지급받은 쟁점②급여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3.02  재조사 ...하였다. (나) AAA는 OOO를 능통하게 구사할 수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소통역할을 담당하고자 OOO 현지에 파견되어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라 쟁점법인의 현지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담당한 청구법인의 직원인바, 쟁점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현지체류비 성격의 급여만을 정당한 급여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는 것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9서3480, 2021.03.18]○① 쟁점상표권의 감정평가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을 통해 평가되어야 할 것이나, 소급감정은 이미 확정된 전제사실을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의한 상표권의 소급감정은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물적분할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을장부가액에서 시가로 변경한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는 부칙에서 201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상표권 감가상각범위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분할 당시 쟁점상표권의 시가로 재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범위액은 2014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1.03.18  경정 ...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감액청구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할 것OOO이다. 3) 그러나 이 건에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상표권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부인하면서도 사후적인 감정을 통한 시가산정을 위해 별도의 예산까지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쟁점상표권의 시가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0서2824, 2020.12.04]○처분청이 쟁점경비가 법인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0.12.04  재조사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OOO도 보수적인 영업전략을 구사하여 증권중개업을 주된 영업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섣불리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OOO 인수 건을 추진할 수는 없었지만, 청구인은 그것이 못내 아쉬워 항상 OOO인수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에 이르렀다고 판단된 후OOO의 인수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지고 OOO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서4598, 2020.11.27]○처분청은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매출자료와 함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년 일일마감’ 자료 및 ‘월집계표’ 등을 상호 대사ㆍ확인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2020.11.27  재조사전문가추천 ...외국인으로서 이들은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거의 없었고 OOO본점의 캐셔들에게 매년 포스시스템의 카드버튼과 현금버튼을 구분 설명하여도 캐셔들이 버튼 누르는 것을 생략하여 카드매출액이 현금매출금액으로 오류 등록된 것이다. 3) 더구나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출신고 부분은 해당 신용카드사에서 통보해 준 매출금액으로...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19중3706, 2020.02.10]○청구법인이 20xx.xx.xx. 발행한 쟁점증권의 발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증권은 후순위채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고정이자율이 아닌 이자 지급시점의 EBITDA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쟁점증권 이자율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000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0.02.10  재조사 ...투자비율이 70%이상 되도록 하는 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회수하는 투자수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면 사모펀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조세가 오히려 OOO등 기관투자자와 금융회사의 다양한 투자기회를 차단하여 금융시장 관련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사) 결론적으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8서4575, 2019.12.31]○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옥 및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환지처분 전에 소유하고 있는 기존 사옥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한 철거비(쟁점철거비)는 철거 당시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철거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 달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만한 규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철거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9.12.31  경정 ...않는다”는 취지인바, 청구법인 OOO(구 OOO)은 구사옥부지·구사옥의 소유자이면서 쟁점정비사업의 단독시행자로서 타인에게 토지·건물을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해당 유권해석은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다) 환지를 이유로 손금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아무런 법령상 근거가 없다. 1)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은 도정법에 따른... 주제어 : 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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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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