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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卍회" 검색결과 : 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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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2)
[조심2021서5747, 2023.08.30]○분할존속법인은 쟁점출자전환과 관련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법인세법」 제19조만을 근거로 쟁점출자전환에 대한 손금 산입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자회사에 이 건 대여금을 대여하고 재무구조개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출자전환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변제기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3.08.30  기각 ...쟁점자회사에 의해서 수행되고 이를 통한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는 주관적 판단만을 근거로 하여, OOO과 같이 2014년 3차례에 걸쳐 미화 OOO 달러를 대여하였고, 2015년도에는 당초 적자를 만회할 수 있다는 예측이 틀리고 쟁점자회사의 적자가 더 큰 폭으로 확대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6차례에 걸쳐 OOO 달러를 대여하였다. 아울러,... 주제어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서울행법2021구합968, 2022.09.02]○법인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과세하는 것으로써 법인세법상 수탁자 과세는 신탁 계약상 약정, 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2022.09.02  국승 ...연도에 다소 소득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결손을 만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전체적으로 결손인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이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막기 위하여 법인세법은 결손금의 이월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 기간을 통틀어 이 사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하였을... 주제어 :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조심2021서6772, 2022.05.12]○대표이사는 재수감된 상태에서도 인터넷ㆍ대면보고ㆍ등기우편 등을 통하여 수시로 업무지휘 및 지시, 업무결정, 문서 날인ㆍ결재 등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2.05.12  기각 ...주장이고, 청구법인1은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따른 만회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쟁점매출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려 하였다면 OOO는 파산하고 말았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가정으로 최소한의 연체이자 계상 등도 없는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 (바) 쟁점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이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9년이고 이는... 주제어 :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조심2020서8110, 2021.06.22]○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지만, 법인이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섣불리 이를 접대비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두14329 판결), 청구법인이 비록 조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사고보상금을 지급한 측면은 있으나, 사고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어떠한 추가부담이나 민·형사상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받고 지급한 것인 만큼, 쟁점사고보상금은「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실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고보상금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하여 계산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1.06.22  재조사 ...순이익은 각각 약 OOO원에 불과하여 누적적자를 만회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실적부진과 결손누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적자인 상태가 지속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외상매출금을 다소 지연회수한 것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이익을 분여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러운 행위계산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20중556, 2020.11.03]○청구법인이 건설공사 전반을 시공사에 일괄로 도급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의 쟁점아파트 건설 관여 부분이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부지 마련, 설계용역 선정, 공사감리 선정 등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0.11.03  기각 ...지고 건설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아파트공사 공기만회 대책도 시공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이 ‘OOO’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시공사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쟁점아파트공사의 분양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분양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볼 때, 쟁점아파트공사의 전체적인 건설공사 주체는 시공사로 보아야 하고, 이는... 주제어 : 비과세소득
[조심2019서1433, 2020.09.17]○처분청이 제시한 수수료율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수수료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해당 수수료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20.09.17  취소 ...수익을 통해 타 사업부분의 손실이나 부진을 만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표19 : 생 략> OOO사업부문별 매출 및 매출이익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하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8서4575, 2019.12.31]○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옥 및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환지처분 전에 소유하고 있는 기존 사옥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한 철거비(쟁점철거비)는 철거 당시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철거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 달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만한 규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철거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9.12.31  경정 ...OOO 고객들의 자금운용 과정에서 고객들의 손실 만회와 고금리 수취 목적으로 피해 고객들의 예금채권 OOO원(횡령금)을 OOO 등(이하 “쟁점대여회사”라 한다)에 대여하였으나, 쟁점대여회사들의 상장폐지 또는 부도 등으로 쟁점사고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부당 대여 또는 사적 사용 등의 방법으로 횡령). (나) 청구법인 OOO은 위와 같이...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17중1303, 2018.10.31]○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8.10.31  경정 ...낮아져 쟁점단가인하에 의해 감소된 영업이익을 만회할 정도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영업이익률의 변동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라) 청구법인②는 구매는 외화로, 판매는 원화로 각 결제하여 환율 변동이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2012년 쟁점단가인하시 환율 현실화를 가격인하의 사유로 들면서 쟁점사업양수도 후... 주제어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조심2016중3867, 2018.10.31]○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8.10.31  경정 ...낮아져 쟁점단가인하에 의해 감소된 영업이익을 만회할 정도로 충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영업이익률의 변동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라) 청구법인②는 구매는 외화로, 판매는 원화로 각 결제하여 환율 변동이 영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2012년 쟁점단가인하시 환율 현실화를 가격인하의 사유로 들면서 쟁점사업양수도 후... 주제어 :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조심2017중2334, 2018.06.20]○쟁점①공사 중 일부 금액은 청구법인의 지출여부가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②공사는 발주처의 기성고가 확정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③공사는 수익을 미계상하였을 뿐 그 비용이 곧바로 접대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음(재조사)  2018.06.20  재조사 ...공사진행 현황을 파악 후 가능인력 투입 등 공정 만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통상적인 용역의 경우 공급시기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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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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