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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岺笭" 검색결과 : 6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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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0)
[서울행법2017구합59222, 2018.01.26]○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2018.01.26  국패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2호에 따른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이하 이 항에서 "문화접대비"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문화접 대비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주제어 :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11구합22105, 2012.03.30]○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의 매출할인약정과 대여금이 필연적인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사업목적이나 영업내용 등에 비추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적법  2012.03.30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그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관하여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당해...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11구합17905, 2011.12.08]○잡손실로 회계처리한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소득처분의 위법을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1.12.08   ...상여 · 배당 · 기타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면서 그에 따른 소득처분을 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주제어 : 사외유출<기타소득처분>
[조심2009전2910, 2009.11.23]○쟁점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쟁점 토지의 양도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0원)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출하여 과세한 사례  2009.11.23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제55조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심98서1253, 1999.12.06]○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이라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1999.12.06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 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심사소득99-523, 1999.11.19]○부당행위계산의 부인적용범위  1999.11.19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 "정부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 이 대통령령이 청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 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긴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 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심98부2724, 1999.04.09]○부동산취득일이 1985.1.1. 이전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984.12.31.까지의 보유기간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에 합산한 금액이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한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 법인세특별부가세산출시 적용할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재계산함이 타당함  1999.04.09   ...제1항에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 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가액과... 주제어 :
[심사법인99-29, 1999.03.26]○주식양도 대금의 귀속시기를 그 대금 청산일로 보아 미회수분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회수분은 회수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해 인정이자 계산하여 동일하게 과세한 내용 정당함  1999.03.26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 의하면「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심사법인99-39, 1999.03.26]○특수관계자인 A, B법인이 당초 A의 소유이던 공장을 B가 임차해 사용하다 B가 취득하여 A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당초 B가 임차한 임대료를 시가로 보아 A가 임차한 임대료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함은 부당하므로 그 적정임대료에 대해 재조사 요함  1999.03.26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서「정부는 대롱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심98중816, 1999.03.24]○1.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해당 이자를 약정에 의해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금전대여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법인의 차입금이자율로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2. 토지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수령하고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승낙만 해준 경우 토지양도에 따른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특별부가세수시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1999.03.24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 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 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주제어 :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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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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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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