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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74)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bbb이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쟁점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bbb이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서7411, 2023.11.21]○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AA에 소재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조약상 AA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실질 귀속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쟁점조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21  취소 ...여부에 따라 결정하자는 설립준거법(設立準據法)주의 관념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쟁점조약 제4조 제1항의 ‘거주자’의 개념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과는 문언과 내용이 달라 조세해석의 기본원칙인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쟁점조약의 거주자 개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제어 : 외국법인 배당소득의 범위
[부산고법2022누23043, 2023.10.06]○상표권라 하더라도 상표 가치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가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형성된 것이라면, 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국승)  2023.10.06  국승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대가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대가에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대가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서7299, 2023.09.25]○청구법인은 일견 AAAA의 거주자로서 외관상 사업주체로서 법적형식을 갖추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사용료의 최종적인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용료의 수익적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09.25  재조사 ...따라 납세자에게도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관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3.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같은 뜻임), 위와 같은 조세법상의 과세요건 입증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청구법인은 일견 OOO 법령에 따라 설립된 독립된 법인격체이자 동시에 OOO의 거주자로 보이는바, 외관상 사업주체로서 법적형식을... 주제어 : 실질과세
[청주지법2022구합52268, 2023.09.14]○원고는 2018년 매출에 직접 대응하는 원가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항목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 누적된 것으로 보이고, 명확한 근거 없이 2018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기 어려움 (국승)  2023.09.14  국승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원고 스스로도, ‘원고가 소외 법인의 대표이사 퇴임(2023. 5. 11.) 후 소외 법인을 운영하던 강**가 2018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도 하지... 주제어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조심2023중7050, 2023.08.02]○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대가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기각)  2023.08.02  기각 ...국내에 등록된 경우에만 국내 재산(특허권)의 사용을 관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특허권은 「특허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률에 따라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고, 이는 특정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함으로써 해당 법률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을 독점할 권한을...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부산고법2023누20539, 2023.07.19]○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07.19  국승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행법2022구합51772, 2023.06.01]○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보조참가인 등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대표자가 되었을 뿐,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함 (국패)  2023.06.01  국패 ...같은 거액의 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 관념이나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보조참가인이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고 그 회사에 입금된 돈을 다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입ㆍ출금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증인들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4) 그 반면에 형식상...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서2759, 2023.05.02]○쟁점괄호규정은 문언상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만 요건으로 하고, 그 밖에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여부, 최대주주 변경 여부, 경영권 이전의 수반 여부, 우량 기업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바, 경영권이 이전되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쟁점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이상 그 종가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5.02  취소 ...알거나 특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관계인간 거래를 관념하기도 어렵다. 결국 쟁점괄호규정은 기본적으로 정규시장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시간외시장에서의 거래를 적용대상으로 입법된 것이다. (다) 시간외대량매매는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 1) 한국거래소 시장은 09:00∼15:30 동안 열리는 정규시장과 07:30∼09:00(장개시전),...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인6619, 2023.04.17]○하자소송판결금은 청구법인의 건설업 영위에 따라 발생한 소득으로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입에 해당하는 점, 법원은 정산소송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시공사들로부터 받을 돈의 근거를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판단하였고, 우리 원은 정산소송판결금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영업외 수익으로 판단한바 있으며, 이 건 하자소송판결금 역시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청구법인의 영업외 수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기각)  2023.04.17  기각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4.9.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인바, 청구법인은 소송판결금에 대한 분배금 산정근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분배내역 정리표상 이체대상이 구분소유자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 등에 이체한 금액이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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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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