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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4)
[조심2023서9245, 2023.10.24]○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결정). (나) 장애인고용법을 입안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문헌(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적 운영방안, 100면, 2010.9.)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률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며,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터넷 홈페이지(OOO)에서는... 주제어 : 공과금
[조심2023서8169, 2023.08.10]○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미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8.10  기각 ...결정). (나) 장애인고용법을 입안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문헌(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적 운영방안, 100면, 2010.09.)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률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며,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2>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다) OOO 인터넷... 주제어 :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조심2023중7710, 2023.06.26]○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획재정부도 해석을 통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들이 쟁점장애인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26  기각 ...결정). (나) 장애인고용법을 입안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문헌(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 및 효과적 운영방안, 100면, 2010.09.)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률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아니며, 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표2>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고용부담금은 엄격하게 보면 법률상의... 주제어 : 공과금
[조심2021중3612, 2023.04.06]○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한 자의 책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환경정화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대외적 공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동 규정에 따라 대내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법인이 장항제련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인 정화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ㅇㅇ제련소 인근부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이하 “행위책임”이라 한다)이 없다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과 사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포함한 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경정)  2023.04.06  경정 ...부담한 쟁점정화비용은 2009.7.31.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OOO가 마련한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안)」을 토대로 2012년 8월 정부와 청구법인 및 BBB이 체결한 정화협약 및 2014년 7월 OOO의 중재판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급액이 확정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임의로 지급액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인2225, 2023.04.06]○쟁점1채권은 2015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2채권은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경정)  2023.04.06  경정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매출채권 OOO원을 2015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9.15. 개업하여 철도 신호제어 시스템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2001년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나....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조심2018서4329, 2023.01.26]○청구법인이 구 사옥을 철거하면서 당시 구 사옥의 장부가액인 쟁점손상차손은 그 철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손금이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귀속 사업연도를 이와 달리 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01.26  취소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관련 행정부처의 인가를 득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반드시 그 내용대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인 건물 소유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철거행위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같이 구 사옥의 소유권자이자 구 사옥이 속한 정비구역의 사업시행자로서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사업시행 과정...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부산고법2021누23787, 2022.06.10]○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시 해당 사업연도의 증자할 때마다 관련 감면신청 및 감면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행위는 적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2.06.10  국승 ...동법 제121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붙임과 같이 조세감면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2. 아울러, 증자를 할 경우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며, 또한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그... 주제어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삭제, 2001.12.31>
[조심2020서8540, 2021.11.29]○「법인세법」제19조에 의하면,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켜 법인의 담세력의 기초를 이루는 법인의 이익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자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바, 쟁점연결자회사들은 ○○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자들로서 ○○ 명칭의 가치 증진을 위한 광고비를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연결자회사들이 ○○ 명칭의 가치 증진을 위한 광고비를 분담하였다면 이는 쟁점연결자회사들이 ○○ 명칭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1.11.29  경정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OOO법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개정 이유를 “명칭사용료는 사업구조개편 이후 중앙회 교육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인 OOO사업에 대한 분담금의 성격으로 일반적인 명칭 사용에 따른 수수료와 다름에도 이를 오인하는 사례가 있음”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주제어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심2021서482, 2021.11.29]○「법인세법」제19조에 의하면, 손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켜 법인의 담세력의 기초를 이루는 법인의 이익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자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하는바, 쟁점연결자회사들은 ○○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자들로서 ○○ 명칭의 가치 증진을 위한 광고비를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연결자회사들이 ○○ 명칭의 가치 증진을 위한 광고비를 분담하였다면 이는 쟁점연결자회사들이 ○○ 명칭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광고비를 쟁점연결자회사들의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1.11.29  경정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OOO법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개정 이유를 “명칭사용료는 사업구조개편 이후 중앙회 교육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고유목적사업인 OOO사업에 대한 분담금의 성격으로 일반적인 명칭 사용에 따른 수수료와 다름에도 이를 오인하는 사례가 있음”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감심2019-653, 2021.03.25]○이 사건 용역대가에 대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2021.03.25  기각전문가추천 ...각각 불채택 결정되었다. 7) 「법인세법」의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2016. 2. 23. 실시한 질의회신*5)에서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이나 「한국·미국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그 지급대가 총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5) 2016. 2.... 주제어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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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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