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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7)
[조심2021광2054, 2022.02.23]○청구법인이 해외 공급처들로부터 수입산 타일 독점판매권을 획득하여 국내 건설현장에 공급하기까지 청구법인의 임원들은 모델하우스 스펙인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였고, 스펙인 영업에 따른 ‘임원영업실적 내역’, ‘임원영업실적 수주자별 집계표’ 및 이를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스펙인 영업활동이 있은 후 청구법인의 매출액 및 매출총이익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미루어보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정)  2022.02.23  경정 ...2004.5.28. 설립한 타일, 위생도기 도매 법인으로, 2018.12.31. 현재 주주 구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 생 략>2018.12.31. 현재 주주 구성 (나)청구법인이 2018사업연도에 임원들에게 지급한 쟁점상여금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 생 략>쟁점상여금 지급 내역 (다)청구법인의 임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인3160, 2021.12.08]○청구법인이 AAA공사와 관련하여 쟁점②금액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사내역, 대금지급일시·방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BBB가 작성하였다는 확인서 등으로는 구체적인 손금 누락액과 그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경정)  2021.12.08  경정 ...식대 등이, 불포함내역에는 철근, 레미콘, 수전도기, 보일러 등이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공사내용이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BBB간의 민사소송 판결문(OOO)에 비추어 보아도 BBB이 실제 OOO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OOO와 관련하여 매출누락한 사실 없고 공사대금으로 받은 금액 중 이미 지급한 OOO원을 외주공사비 등으로... 주제어 : 근거과세
[부산고법2019누10231, 2019.12.11]○(1심 판결과 같음)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된 것을 보아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국승)  2019.12.11  국승 ...가. 원고는 2008. 4. 16.부터 타일 및 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8. 9. 원고에게 “원고는 201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조AA의 개인계좌 등을 이용하여 897,472,875원을 수입금액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법인세 206,007,7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9서207, 2019.07.17]○법인이 매출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동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여 회사통장에 입금한 경우 그 매출누락 금액은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건의 매출누락금액이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가수금의 원천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2013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기간 중 가수금 입금액과 유사한 가수금이 반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법인계좌로 입금된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외상대금 및 직원급여 등으로 지출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7.17  기각 ...청구법인은 2004.1.5. 설립되어 도·소매업(위생도기, 타일)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2014.4.20.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7사업연도(6개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창원지법2018구단10645, 2019.01.23]○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경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매출누락액 전액이 대표이사에게 사외유출 된 것을 보아서 상여로 소득처분 한 것은 적법함(국승)  2019.01.23  국승 ...가. 원고는 2008. 4. 16.부터 타일 및 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6. 8. 9. 원고에게 “원고는 201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조AA의 개인계좌 등을 이용하여 897,472,875원을 수입금액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13년 귀속 법인세 206,007,7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8서174, 2018.06.29]○현금출납장상 쟁점가공매입액의 지급일과 쟁점금액의 지급일이 상이하고, 일부 금액은 대금지급 사실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쟁점가공매입액과 쟁점금액의 관련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체 상여처분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6.29  기각 ...계좌이체하였으며, 서부타일도기에 대한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청구법인은 위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부외 인건비OOO원을 손금 산입 및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와 같이 인건비 중 중복계상된 OOO원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손금 인정하였으나, 쟁점금액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7부122, 2017.07.10]○청구법인은 쟁점계좌의 출금내역만을 제시할 뿐 동 금액이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견적서, 거래관련계약서, 상대방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점, 제출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반영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이 건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부외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07.10  기각 ...가.청구법인은 2008.4.16. 개업하여타일 및 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2.29.부터 2016.7.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2~2014사업연도 법인사업자통합조사(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2015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범위를 확대함)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15서2011, 2015.09.23]○물품구입과 함께 시공을 의뢰한 고객과 작성한 견적명세서에 외주인건비라고 적시되어 있고 견적 당시에는 시공인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시공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었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청구인으로부터 시공의뢰를 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위생도기 등을 시공하였다는 시공인부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처분청도 쟁점시공비의 실제 지출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공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재조사)  2015.09.23  재조사 ...시공의뢰를 받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위생도기 등을 시공하였다는 시공인부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처분청도 쟁점시공비의 실제 지출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시공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재조사) 【사건번호】 조심2015서2011, 2015.09.23 【주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12구합42021, 2013.08.22]○이 사건 쇼핑몰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쇼핑몰을 임대하는데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여지며, 세금계산서 전부가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당초 처분 위법함  2013.08.22   ...원고가 이 사건 호텔 내부공사 실 가구 제작, 위생도기, 객실 커튼, 객실용 화장품, 사무용품 공급 등 토목공사와 달리 호텔의 이미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시행사인 원고나 건설사업 관리인인 KKK에서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 하는게 중요하므로 원고나 KKK가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여한 사실만으로 그와 관련된 계약 전부가 원고... 주제어 : 접대비관련 지출증빙 등
[조심2012부3630, 2013.05.14]○법인이 공사를 하면서 공사자재의 구입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사를 하면서 소요되는 공사자재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매출누락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를 손금산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2013.05.14   ...않아 자재대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도기 및 수전류를 ○○○에서 직접 구입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은 타일 납품업체인 ○○○하우징(대표 김○○○)에서 도기 및 금구류를 타일과 함께 납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쟁점 ②금액만큼 과다하게 통보되었다는 취지의 확인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주제어 : 매출누락과 가공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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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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