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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28)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1)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단기간에 가치가 수십배 상승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미국 법률상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1차로 중소형 로펌인 OOO(이하 “R(L)”라 한다)에 자문용역을 의뢰하고, 미국 법인의 소재지인 델라웨어 주법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자문용역을 의뢰하였으며, 해당...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구9566, 2023.11.13]○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이 건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한 가액을 쟁점양도거래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쟁점양도거래는 쟁점토지가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루어졌고 이는 쟁점토지 중 건물 부분 역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중9042, 2023.11.08]○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 고용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쟁점부외용역비의 경우 무통장입금 확인서만으로 그 자금의 용도를 알기 어려우며, 쟁점미수이자의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현금회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과정에서 2009사업연도까지 정리되지 않아 누적된 단기대여금 미수이자 OOO원 및 2014.1.31. 계속 이월하여 오던 2010사업연도 단기대여금 미수이자 OOO원을 현금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쟁점법인은 대여금 미수이자 OOO원(쟁점미수이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금 회수된 것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기 금액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감심2022-49, 2023.11.01]○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기각)  2023.11.01  기각 ...10. 3.) 이전에 회수되지 않은 단기대여금 645,000,000원(이하 “단기대여금”이라 한다) 중 454,381,600원*1)을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B(이하 “대표이사”라 한다)에게 소득처분(상여)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대표이사가 C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이의제기를 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7499, 2023.11.01]○쟁점특허권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연구비 지출내역 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연구노트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특허권 취득을 통해 법인자금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01  기각 ...법인 소유의 특허권을 개인이 취득·등록한 후 단기간 내 법인에게 양도하면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세를 탈루하는 특허권 등의 양도를 통한 법인자금 부당유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청구법인을 특허권자로 등록했어야 하나, AAA는 청구법인의 자금을 부당 유출할 목적으로 대표이사라는...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중9319, 2023.10.30]○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14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자진등록말소 이후 1년 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의무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의무임대기한의 2분의 1 이상(2년 이상)을 임대하지 아니하고 약 8개월~1년 4개월을 임대한 후 쟁점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점, 청구법인이 의무임대기한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한 이상, 이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30  기각 ...관한 특별법」(이하 “임대주택법”이라 한다)에 따라 단기민간임대주택(의무임대기간 4년)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던 중, 2021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 중 총 122채(이하 “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주택법 제43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하고 임차인에게 분양전환ㆍ양도한 후, 양도차익 OOO원을...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심2023구7642, 2023.10.23]○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처분청과의 문답서 작성시 쟁점특허권의 연구주체가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본인 명의로 출원한 후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특허권①과 관련한 내화성능시험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ㅁㅁ연구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연도가ㅇㅇ년이고 청구법인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도 청구법인이 ㅇㅇ’이라는 과제로 201ㅇ년부터 201ㅇ년까지 연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이 연구개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23  기각 ...대표이사와 연구소장 및 세무대리인이 직접 OOO서를 단기간(4일 이내)에 3회(2020.10.26., 2020.10.27., 2020.10.29.)에 걸쳐 방문하였다 하더라도 OOO서장이 청구법인에게 조사를 목적으로 세무서에 방문할 것을 요청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쟁점특허권 관련 서류를 예치하는 등의 행위가 존재하지도...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중7703, 2023.10.20]○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ㅁㅁㅁ이고, ㅁㅁㅁ 관계자인 AAA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AAA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에 관하여 해오름과 청구법인간, 청구법인과 매수인들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컨설팅 계약·판매대행 계약 등에 관한 사실이 객관적·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실제 취득한 것인지 여부, 취득가액 및 판매대행 수수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0.20  재조사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은 2016∼2017년 거래내역에 대하여 조사법인에 지급해야 할 금액을 2023년 현재까지 정산하여 지급하지도 않았고, 청구법인이 2019년 6월 중 폐업하였음에도 조사법인은 청구법인에 객관적인(내용증명발송 등)...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인3063, 2023.10.19]○청구법인이 쟁점대표로부터 쟁점특허권들을 취득한 거래는 실제와 다른 형식적인 거래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비용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쟁점대표에게 지급한 쟁점특허권들 취득대가를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9  기각 ...상황에서 미국 OOO의 요청으로 법인의 사활을 걸고 단기간에 청구법인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쟁점특허권들을 개발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2007.3.12.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었는데, 쟁점특허권①을 개발한 2008년에 경상연구개발비지출액이 크게 증가한 점, 쟁점대표도 세무조사 당시 기본적인 사항은 직원들이 수행하고, 본인은 총괄 감독하며...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부7074, 2023.10.11]○쟁점가지급금을 리베이트 비용에 대응하는 가공금액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가지급금이 상환되었다고 볼 사정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지급금 등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11  기각 ...같이 2013년부터 주주·임원·직원에 대한 단기대여금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22.7.13. 위 단기대여금(쟁점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2017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가지급금이 아래 <표2>와 같이 2010~2016년에...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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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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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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