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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373)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기재되어 있을 뿐 제공받은 용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BBB-주간 2020.3.2. 작성한 용역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BBB-주에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월 OOO원씩 총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2020.6.24. 이후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특별상여금 부담액 ㅇㅇㅇ (라) 주주간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표5>부터 <표7>까지와 같다. <표5> AAA(주)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ㅇㅇㅇ <표6> III(주)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ㅇㅇㅇ <표7> CCC(주)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ㅇㅇㅇ (4)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조회 결과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이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의 기준은 일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일반적이고 구체적이라 함은 누구라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누가 적용하더라도 같은 결론을 도출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퇴직위로금은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아닌 합의에 의한 지급으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들은 2021.4.12. 및... 주제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위한 어떠한 조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재무제표 등은 적법하게 신고하여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가지급금을 AAA이 아닌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하려면 처분청이 조사 등을 통하여 장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를 확인하여 소득처분하여야...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서7620, 2023.11.30]○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하이브 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양도거래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30  기각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로서 구체적으로 OOO원이라는 거래가액이 쟁점주식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청구인들과 매수자 간에 성립한 특수관계는 관련 주식의 매도와 함께 소멸된 형식적인 특수관계에 불과하다. 청구인들은 장기간 주-AAA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매수법인과는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임원에 해당하는바... 주제어 : 목적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청구법인의 조직현황, 의사결정구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받았는바, 그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출퇴근 관리를 지문시스템으로 하고 있으나 임원의 근태관리는 지문시스템으로 하지 않는다(대표이사의 상근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따른 출퇴근 기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지 아니함)’, ‘각 골프장마다 상무가 총괄책임자로 근무하며, 본인이...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서8906, 2023.11.27]○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7  경정 ...손금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면서 구체적으로 손금인정 요건을 정하고 있는바,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특정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추가적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중7058, 2023.11.27]○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외의 나머지 다른 직원들 및 다른 부서 직원들이 구체적으로 쟁점법인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부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동 직원의 인건비 그리고 임차료, 대손충당금,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에 전속되는 모든 판매비 및 관리비를 공통경비로 본 것은 과도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영업손익은 2021년 OOO원, 2020년 OOO원,...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2서8051, 2023.11.23]○주식의 포괄적 교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이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의 범위 내에서 익금불산입대상이라면, 해당 거래에서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자본거래와 관련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법인세법」제17조 제3호에서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한 “합병차익”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위 처분청의 의견은 법원의 입장과도 배치되어 타당하지 않다. (라) 처분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자기주식의 교부는 신주발행에 갈음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 국세청...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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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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