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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7)
[조심2022인5697, 2023.10.04]○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청구법인의 방송사업 특성상 쟁점사옥에 설치된 방송시설 등을 전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만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방송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인 교육방송은 수익사업의 매출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고정자산 처분이익의 사업구분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그 처분이익을 공통익금으로 하여 구분계산의 방법인 매출액의 비율대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청구법인이 방송사업과 출판·문화콘텐츠사업 등 부대사업의 공통손금으로 계상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옥의 처분이익을 공통익금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매출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04  기각 ...법인세 산출·납부 방식에 대한 과세기준(안)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였다. <표11 : 생 략> 법인세 산출·납부 방식에 대한 과세기준(안) 체크리스트 ㅇㅇㅇ (아) 조사청의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1.6.24. 청구법인은 매출원가(방송사업비)를 공통손금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2>와... 주제어 : 구분경리
[조심2022중1527, 2023.02.15]○실질 대표자는 청구법인의 자산을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는바, 청구법인이 자신의 자산과 관련한 용역대가를 실질 대표자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수수료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3.02.15  기각 ...OOO의 평일회원 가입신청서, 비서 GGG의 업무체크리스트, 비서 GGG이 청구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점, BBB가 지배하고 있는 FFF가 GGG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AAA 주식을 GGG에게 추가 담보(제3자 물상담보)로 제공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실질 사주는 BBB임이 분명하다. (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인7858, 2023.02.14]○우리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를 가공 매입거래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선행처분에 대한 쟁점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종전 심판결정의 결론을 번복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자료를 새로이 제출한 사실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2.14  기각 ...수는 없다. 나아가, 개인의 자금결제수단이 반드시 체크카드의 연결계좌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eee의 체크카드의 사용 내역이 공사현장 인근에 없다는 것이 곧 eee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2) 쟁점매입처는 2014년 당시 아웃도어 매장 등의 철골공사를 진행하던 중, 주된 거래처로부터의 자금 회수가 지연되어 다른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창원지법2021구합53731, 2022.12.22]○연구전담부서가 설치된 이후에 특허로 출원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발명이 원고 소속 기술연구인력 및 시설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표이사가 이 사건 발명을 하게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일지, 관련 실험·개발 과정 등에 관한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도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설립 전에 제작된 위 기계설비에 적용된 기술이 원고가 단독으로 발명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음. (국승)  2022.12.22  국승 ...중 ‘차량 현가장치의 트레일링암과 부시의 결합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검사장치 및 검사방법’은 차량의 현가장치에 사용되는 트레일링암과 부시의 결합상태를 체크하여 불량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 검사장치 및 검사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트레일링암과 부시를 결합한 이후 결합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불량으로 결합된 트레일링암과 부시가 현가장치 제조에 사용되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인5502, 2022.10.18]○청구법인의 20ㅇㅇ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변동’란에 ‘부’로 체크되어 있고, 서면으로 추가제출한 쟁점명세서상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변동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0.18  기각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변동’란에 ‘부’로 체크되어 있고, 서면으로 추가제출한 쟁점명세서상에도 쟁점금액에 대한 변동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인5502, 2022.10.1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제어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심2020서8603, 2022.10.06]○쟁점사용료는 청구법인이 윙로고상표 사용계약에 따라 지급한 대가로 봄이 타당함 (경정)  2022.10.06  경정 ...바에 따르면, 화물창고, 항공기, 차량, 공항 체크인 카운터, 탑승구, 공항 라운지 등 대부분의 장소에는 청구법인이 BBB, DDD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상표인 ‘OOO’ 또는 ‘OOO’가 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OOO상표가 단독으로 사용된 곳은 탑승구, 버스, 라운지 천정 단 3곳에 불과한 바, OOO상표에 대하여 매년 거액의 사용료를 지불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소6831, 2022.01.20]○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 주장하는 AAA은 ‘자신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이다’라고 시인하고 있고 이외에도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던 BBB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2022.01.20  취소전문가추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신용카드는 사용한 바가 없었고 체크카드로 유류비를 사용한 내역만 확인되었다. 또한 청구인 명의 계좌에 쟁점법인으로부터 월 OOO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으나 인터넷 또는 폰뱅킹을 전혀 하지 않는 청구인은 위 금액이 입금되고 있는 사실을 은행 방문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는 부친 ccc이 송금한 생활비로 알고 있었다. (다)...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중3838, 2021.12.27]○쟁점특허권이나 쟁점디자인권은 외형상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대표이사가 그 발명 혹은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상표권의 경우도 이미 청구법인이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온 것인 점 등 이와 달리 볼 사정이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등을 청구법인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2.27  기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약 5분여에 걸쳐 누액 여부를 체크하는 진공누액 시험기를 이용하여 필요한 검사나 시험을 하였으나, 검사나 시험은 새로운 금형을 제작하여 완전한 신제품을 개발했을 경우에만 필요하므로 1년에 1회 정도일 뿐이며, 디자인 등록 시엔 불필요하다. 신제품이나 디자인 개발 시 창작자가 아닌 제3자 또는 직원은 창작자의 창작·고안 방향이나...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법인2021-14, 2021.10.13]○대표이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의 실지 소유권이 법인에게 있으므로 특허권을 대표이사로부터 매수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타당함 (기각)  2021.10.13  기각전문가추천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검토하면서 작성한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주장처럼 쟁점특허권을 직무발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설령 청구법인의 대표인 홍길동이 직무발명을 통하여 쟁점특허권을 등록할 권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액을 주고 대표자로부터 쟁점특허권을 매수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0광176, 2021.09.02]○청구법인의 직원이 매출처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기 위해 ○○○에서 수행하는 활동들은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외국인계약자세가 원천징수 된 청구법인의 베트남 내 매출액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한 전공정 및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한 후공정에서 모두 기여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전공정 및 후공정의 손익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등을 재조사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1.09.02  재조사 ...출하량, 납품수량, 생산량, 생산계획 수량 등을 체크한 내용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주-AAA이 아닌 청구법인이 유-AAA의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 유-BBB 담당자와 이메일을 주고 받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해당 자료에 따르면, 유-BBB 담당자가 청구법인의 직원에게 유-AAA의 현장 관리를 어떻게 할...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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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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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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