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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貫침탈" 검색결과 :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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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
[조심2022서6891, 2023.06.09]○쟁점금액을 대여금이 아닌 청구인과 청구법인②가 청구법인①로부터 이익배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6.09  취소 ...궁극적으로는 청구인에게 귀속될 이익까지 침탈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제재할 목적에서 합의서를 체결하고 대여내역을 정산한 점, iii) 그 후 청구인 등과 BBB 등은 각자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청구법인①로부터 자금을 대여하되 정기적으로 그 내역을 정산함으로써 각자의 차입내역 및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한 점, iv) 특수관계에 있는...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8서4575, 2019.12.31]○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옥 및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환지처분 전에 소유하고 있는 기존 사옥을 철거함에 따라 발생한 철거비(쟁점철거비)는 철거 당시 사업연도의 당기 비용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쟁점철거비를 비용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 달리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볼만한 규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철거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9.12.31  경정 ...위법하게 OOO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이익침탈의 공동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바, 쟁점중재금의 지급원인인 이익침탈행위는 사회통념상 청구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도 해당하지 않고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하에서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9서1320, 2019.09.25]○법인세에 있어서도 손해배상금으로 지출한 것이 해당 법인 업무와 통상성 또는 수익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한편, 쟁점우대금리를 포함한 대출이자율 책정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대출금리 산정시 쟁점우대금리 적용을 ◇◇은행의 다른 우대금리 조건과 따로 떼어내어 접대 목적이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우대금리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2019.09.25  경정 ...있는바, OOO이 일반기업에 대한 불법적 경영권 침탈에 가담함으로써 지출하게 된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제19조의 수익과 관련되지도 통상적인 비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위와 같은 불법적 경영권 침탈 가담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나) 손해배상의 원인이 된 일반기업의 경영권 침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은행업무와도 아무런... 주제어 : 접대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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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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