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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779)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OOO, OOO)와 아래와 같은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위 해외법률자문사에 해외자문료(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O(OOO) 간 2020.3.24. 체결한 법률자문계약에는 용역 범위를 ‘ongoing tax and other legal advice on matters relating to acquisition and...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합의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매수주주들은 계약체결전 매도주주들이 제공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매각대상법인의 가치평가(예상 EBITDA 산정)를 진행하여 매매대금을 합의하고, 계약 체결 후 실사를 통해 가치평가(조정 EBITDA 산정)의 차이가 있을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도주주들과 매수주주들은 각자 평가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2017.12.5.~12.7. CCC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보험료는 청구법인이 납부하였는바, 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은 2017.11.21.~2020.8.30.로서 쟁점토지의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등 사업기간은 최소 2020.8.30.까지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2017.4.20. 공사에 따른 전력비...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3인7510, 2023.12.05]○청구법인은 당초의 배타적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계약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AA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크릴오일 국내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표1 : 생 략> 2018.9.1. 체결한 청구법인과 EEE의 용역계약서 OOO <표2 : 생 략> 2019.4.24. 체결한 청구법인과 AAA의 공급계약서 중 시장보호 조항 OOO EEE은 2018.9.1. 용역계약서 제5조 및 2019.4.24.자 ‘공급계약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3) 청구종회가 2020.3.10. OOO와 체결하였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장 및 화장 목록과 분묘 위치, 현황사진은 후술 <별지1>과 같다. <표2 : 생 략> 청구종회가 2020.3.10. OOO와 체결하였다는 계약서의 내용 OOO (4)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회신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대법원2023두51618, 2023.11.30]○(심리불속행기각)토지 및 건물의 매도가액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11.30  국승 ...구분하지 않고 일괄매도하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만 있는 경우 이 사건 양도가액을 토지 및 주택의 기준시가로 비례안분하여 토지의 매도가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51618, 2023.11.30 【원심판결】...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하나다올신탁에게 제1토지 등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참가인 및 소외 1 회사(이하 ‘참가인 측’이라 한다)는 2010. 2.~3.경 소외 2 회사 및 소외 3 회사 (이하 소외 2 회사를 포함하여 ‘소외 2 회사 측’이라 한다)와 이 사건...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제 목】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감심2023-324, 2023.11.28]○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저가로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28  기각 ...2017. 3. 2. 매도인인 토지양도인 등과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1,458,000,000원[계약금: 291,600,000원(지급일: 2017. 3. 2.), 잔금: 1,166,400,000원(지급일: 2017. 4. 11.)]으로 쟁점토지의 명도(明渡)는 2017. 4. 11.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서8906, 2023.11.27]○보험료 대납행위는 청구법인의 전체 지사 중 일부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졌고, 청구법인과 달리 대부분의 보험대리점들은 정상적으로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사실과 다른 사업소득 지급조서가 과세관청에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이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7  경정 ...귀속될 금액 (3)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제98조(특별이익의...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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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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