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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6)
[조심2023중9042, 2023.11.08]○쟁점부외인건비의 경우 고용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쟁점부외용역비의 경우 무통장입금 확인서만으로 그 자금의 용도를 알기 어려우며, 쟁점미수이자의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현금회수가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8  기각 ...알 수 없다. CCC은 용역계약 당시 만 80세 고령으로 사업이력이 전무한 점, 현재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통상 부동산 매입용역의 경우 계약금 지급 후 계약 성사 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2006년 8월경 토지계약이 완료되었음에도 1년이 지난 2008년 2월에서야 대금지급이 완료되었다는 점은 해당 용역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어...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서8022, 2023.09.20]○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AAA가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BBB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BBB이 20ㅇㅇ.ㅇ.ㅇ.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같은 날 AAA가 취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AAA는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청구법인과 법률적으로도 독립적인 고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AAA가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고문 계약을 체결한 후 받은 금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BBB은 대표이사에 선임되기 전에도 청구법인의 감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대표이사로서도 실제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AA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9.20  취소전문가추천 ...배치되어 모순이다. 동종업계의 모함과 검찰수사, 고령임을 사유로 퇴직한 AAA가 어느 하나의 문제도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더 고령인 나이에 대표이사로 복귀한 것은 시기마다 유ㆍ불리를 따진 경영상 선택으로 보아야 하지 현실적 퇴직과는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한... 주제어 : 인건비
[서울행법2021구합70769, 2023.02.02]○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국승)  2023.02.02  국승 ...급여를 수령하기 시작한 2015년경에는 73세의 고령이었으며,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 부동산 임대업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력이 없다. 원고는 신EE가 원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직접 출석하였다고 주장하나,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변론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하여야만 하는 여신거래약정서 작성 외에 신EE가...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2인2363, 2022.06.09]○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상여금과 관련하여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근거로 제출한 임직원 상여금 지급안만으로는 구체적인 성과평가지표·평가방법 등을 확인할 수 없고, 그 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09  기각 ...상황에서 AAA는 2019년 당시 만 92세의 고령으로 본인이 운전하여 출근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A의 서류 결재 내역 등 업무 관련 서류가 없는 점, AAA의 상속세 신고서에 제출된 시체검안서 확인 결과, 직접 사인은 사망 3년 전부터 발병한 폐결핵 합병증(중증 빈혈, 폐섬유화, 심근허혈 등)으로 확인되어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던 점 등에...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21부3675, 2022.05.31]○쟁점가수금 불입 경위에 대하여 2002년 이전 납입액에 대하여는 시간이 오래 지나 입증이 어렵다 하더라도 비교적 최근인 2013년∼2017년 사이에 납입된 124백만 원의 납입경위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가수금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5.31  기각 ...(가) 피상속인은 2002년 당시 이미 73세의 고령이었고, 아내의 지병(치매)을 간병해야했으며, 본인의 질병(암)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 피상속인의 쟁점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인 2002년부터 2017년 사이 가수금 잔액은 OOO원에서 OOO원으로 축소되었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가수금을... 주제어 : 기업회계의 존중
[조심2020부1523, 2021.12.31]○쟁점인건비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2.31  기각 ...BBB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였는데, BBB은 고령과 지병으로 수시로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상근으로 근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청구법인의 사소한 사항부터 중요한 결재에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으므로 대표이사 AAA과 업무기여도에서 비교가 될 수 없다. 6) 처분청은 BBB의 신문기사 인터뷰 및 자금 투입내역을 문제삼아 자금조달...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1서1714, 2021.09.15]○처분청이 쟁점시설 인수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9.15  기각 ...AAA에 대한 급여 전액을 인정한 사실이 있는바, 고령을 이유로 AAA의 근로 제공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상법」 및 등기상 대표이사는 객관적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존재를 부인할 수 없다. 1) AAA은 법인 설립 당시부터 이 건 처분이 있기까지 「상법」상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0중2331, 2021.09.13]○청구인이 ‘AAA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반환’ 및 ‘AAA에 대한 가수금 지급’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이나 사정 등으로는 쟁점금액에 다른 귀속이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인정이자를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9.13  기각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당시 aaa가 75세 고령이었다고 하나 청구인이 AAA의 실질적인 경영자이자 대표자였다면 aaa로부터 AAA 발행주식과 대표자 지위를 상속받아 유지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상속을 포기한 점에 비추어 그 당시에도 aaa가 실질적으로 AAA의 대표자로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설령 AAA로부터 인출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1부2922, 2021.09.13]○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AAA이 청구법인에세 근무하거나 법인 운영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인 활동 또는 업무수행을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은 이를 부인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1.09.13  기각 ...총괄담당하고 있고, ②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AA은 고령으로서 개업 이후 현재까지 출근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대표이사 AAA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소득금액의 일정비율인 90%로 지급하고 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주제어 : 인건비
[조심2020서2132, 2021.03.23]○처분청이 쟁점골프회원권을 무수익자산의 취득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21.03.23  경정 ...청구법인의 여러 업무를 수행하였고, 최근에는 고령으로 주로 업무지시 등을 구두로 한 것임에도 근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②인건비를 손금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OOO 고문은 OOO 관련 홍보, 매뉴 구성, 인테리어, 인사 등 운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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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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