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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6)
[조심2023중7050, 2023.08.02]○한·미 조세조약 제6조 제3항에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 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득의 원천지국 판단기준을 사용지로 정한 것일 뿐 그 사용지의 판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판단은 국내 세법에 따르는 것이 타당한 점, 구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사용료 중 청구법인의 국내 미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국내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된 쟁점대가 부분도 청구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기각)  2023.08.02  기각 ...사용료는 당연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효익과 결부된 대가로 상정할 수 없는 것이며, 국외에서 발생하는 효익과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대법원은 OOO법인인 청구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고 동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에 대한 환급을 구한 사안에서,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외에서는...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2중7641, 2023.06.13]○대부업법 상 중개수수료 상한제 규정은 높은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대부금리하락을 유도하여 서민들의 금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점, 금융위원회는 중개수수료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지침을 마련하여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중고차 대출 실행금액에 비례한 중고차 오토론 수수료 외에 재고금융수수료 및 판촉비 명목의 쟁점초과수수료를 우회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초과수수료에 대하여 손금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6.13  기각 ...중개수수료지급액을 산정할 때 “개별 대부 건과 직접 결부되어 지급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대부중개 업무와 관련되어 지급되는 경우(사례금, 착수금 등)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규정하면서 대부중개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편익(프로모션 비용)을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 AAA-주는 대부수수료 상한제로 인하여 중고차 오토론...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20구합77978, 2022.05.17]○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40억 원이고 그 중 20억 원은 AA이 그 중 20억 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각각 부담하였음에도, 원고, AA, BB 등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AA이 BB 등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BB 등이 그 취득가액의 1/2만을 부담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20억 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됨 (국승)  2022.05.17  국승 ...원고 앞으로 마쳐 주는 것인 이상 그와 결부된 대가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와 CC사이의 2차 계약 당시 작성된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7호증) 제4.2.항도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의 가치는 2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시가는 40억 원인 것으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1부2676, 2021.10.20]○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발명 및 특허등록된 것으로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특허권 거래 및 그에 따라 계상된 감가상각비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공동출원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1.10.20  기각 ...아닌 한 주식 증여 행위와 특허권 양수도 행위를 결부시키는 것은 과도한 추측에 해당한다. (2) 쟁점특허권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공동출원인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는 2016.2.23. OOO로부터 인증을 받아 설립된 이후로 제품의 성형 및 품질을 위한 Die-Casting 금형(틀)설계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고...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창원지법2018구합52318, 2021.02.04]○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2021.02.04  일부패소 ...요구와 그에 따른 원고의 기부채납을 조장하여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잠탈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원고가 부담하게 된 기부채납 비용은 탈법적으로 택지 등 조성원가에 산입되어 최종적으로 그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며, 그렇지 않더라도 공기업인 원고의 부실을 초래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바. 쟁점5에 관한 판단 :... 주제어 : 비과세소득
[창원지법2019구합53967, 2021.02.04]○실시계획승인 등만으로는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나 그 원인 되는 권리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개발사업 준공검사를 마친 시점에 기존 공공시설 무상귀속에 따른 자산수증익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일부패소)  2021.02.04  일부패소 ...요구와 그에 따른 원고의 기부채납을 조장하여 부당결부금지 원칙 등을 잠탈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원고가 부담하게 된 기부채납 비용은 탈법적으로 택지 등 조성원가에 산입되어 최종적으로 그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크며, 그렇지 않더라도 공기업인 원고의 부실을 초래하여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이다. 바. 쟁점5에 관한 판단 :... 주제어 : 각 사업연도의 소득
[서울행법2017구합59260, 2020.05.01]○대위변제금은 변제충당합의 순서에 따라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장접근법에 따른 사용료 시가 산정은 적법하며, 잔존주주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주식의 취득원가에 해당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임직원에게 보상한 현금은 인건비에 해당하여 손금산입의 대상임(일부국패)  2020.05.01  일부국패 ...제거하기 위하여 매도인 또는 제3자와 합의한 조건이 결부되어 있고, ㉡ 그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매수인의 추가 지출이 확정되며, ㉢ 그 지출이 당해 목적물의 완전한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 실제 그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부대비용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주주간계약 체결 경위 및 그 내용, 이 사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서울행법2019구합66026, 2020.04.16]○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012년 정부출연금 미사용 반납액은 2012 사업연도의 정부출연금에서 차감하여 자산수증이익 감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국패)  2020.04.16  국패 ...기술료의 추후 납부를 반대급부 혹은 조건으로 결부지어 지급된 것이 아닌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을 실시하는 권리, 즉 실시권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한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고 이는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주제어 : 무상으로 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
[서울행법2018구합89299, 2020.01.31]○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국승)  2020.01.31  국승 ...따라서 만일 해당 자산의 이전이 대가 또는 보상과 결부되어 있다면 이는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내지는 자산수증익으로 볼 수 없다. 2) 위와 같은 법리 및 관련 규정 내용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차보전 제도의 특징 및 구체적인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율
[조심2018서2478, 2019.07.25]○쟁점채권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채권인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12호 및 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는 것이 문언해석상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청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귀속시기는 20xx사업연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쟁점채권의 대손상각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9.07.25  경정 ...제9호와 달리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이라는 행정행위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원용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2010.12.8. 선고 2010누21404판결을 들어 금융감독원장의 대손승인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자의적으로 채권을 임의...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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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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