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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譴책" 검색결과 : 1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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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
[조심2018서672, 2022.08.18]○법원은 쟁점거래가 자본시장법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신고한 점, 쟁점합의금은 벌금이나 과징금처럼 사회질서 위반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이 아니라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성격의 비용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화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함 (경정)  2022.08.18  경정 ...받았고, 임·직원은 직무정지, 면직,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법원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등 중과실에 해당되므로 쟁점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할 수 없다. (다) 일반적으로 채권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아니하는데,... 주제어 :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조심2016중3789, 2017.09.29]○쟁점지급금이 후원금 예상수익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OCA에 지급할 지급금의 규모산정을 위한 것일 뿐, OCA가 후원사업의 공동사업자가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마케팅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인 후원사 유치에 OCA의 참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OCA는 마케팅협약에 따라 쟁점지급금과 초과수익만을 향유할 뿐 청구법인의 사업내용에 따른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지급금이 잉여금의 처분이 아닌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에 쟁점지급금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등 쟁점지급금이 청구법인과 OCA의 공동사업에 따른 이익배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7.09.29  기각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자를 보낼 권리 박탈, 경고견책벌금 또는 일정기간 권리정지, 회원자격 및 투표권 상실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OOO에 의하면 OOO 위반 시 계약을 파기하고 대회를 취소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키는 등 단순히 선언적 규정이 아닐 법적 구속력 및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표등의 권리자는 OOO로 보아야... 주제어 : 대리납부
[조심2014광768, 2014.07.14]○ 판매계약서 등에 의해 청구법인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여 거래상대방의 대체비용을 재조사하여 그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하고, 미화로 약정한 판매대금에 전신환매입률을 적용하여 원화금액을 산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2014.07.14  경정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관련된 직원 및 관리자는 모두 견책 및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고, 2011년에 발생한 OOO는 청구법인이 필요한 조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매계약서 제11조에 따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은 2011년 OOO로 인해 OOO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3) 환전환율의 부당행위여부...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3서1087, 2014.02.10]○청구법인은 쟁점 담보주식의 존재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정리금융공사에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추심업무를 처리하여 선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 등과 관련하여 법무법인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약 OOO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사회의결을 거쳐 쟁점 손해배상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 한편, 채권을 인수받아 채권회수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통상적이고 적절한 업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시기조절과정에서 쟁점 담보주식의 담보가치가 하락하여 손해를 입은 것은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쟁점채권 인수당시 쟁점 담보주식의 존재가 명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 담보주식의 존재 발견 후 구두로 정리금융공사 직원에게 쟁점 담보주식의 처리방향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 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은 있으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쟁점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함 (경정)  2014.02.10  경정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직원들 대부분에게 한 견책 이상의 중징계 처분이 청구법인의 중과실을 반증하는 것인 점,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손해배상금은 결국 청구법인의 직원들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손해배상금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국심2007서4945, 2009.09.04]○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에 반영되고,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상 한도액을 초과하여 피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사업소득에 반영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9.09.04   ...주의적 기관경고 처분을, 기타 임원에 대하여는 견책 등의 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 바, 주의적 기관경고 처분의 사유는 「신탁업감독규정」 제7조 및 제35조 제1항의 규정 등에 의하면 신탁이익은 신탁재산의 운영실적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고,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이익상충이 있어서는 아니됨에도 청구법인이 실적배당금전신탁의 손실을 은행계정에서 부당하게... 주제어 : 대손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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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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