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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珂謎" 검색결과 : 7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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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7)
[조심2021중1209, 2021.10.05]○쟁점감가상각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라는 계정을 통해 손금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고유목사업준비금을 설정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감가상각비에 대하여 ‘5년간 이월하여 그 사용 여부를 사후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 손금불산입해서는 안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2021.10.05  기각 ...기여하기 위한 활동이므로 공익적 목적이 기본적으로 가미되어 있을 수밖에 없으나, 비영리법인의 활동에 공익적 목적이 가미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영리법인의 소득에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공익적 목적이 가미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는 것도 아니다.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① OOO사업은 「OOO법」제36조에서 정한...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서울고법2020누31530, 2020.11.06]○관련법령들에 의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후 건설을 중단하게 되면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공사 중단에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그밖에 이 사건 토지를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국승)  2020.11.06  국승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출한 증거들(갑 제53, 54,...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심사법인2020-14, 2020.09.09]○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고 임야인 쟁점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이용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함(기각)  2020.09.09  기각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서울고등법원2011누39822, 2012.5.23. 참조). (2)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지목 본래의 용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를 뜻한다. 청구법인은 임업을 주업으로...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헌재2017헌바159, 2020.02.27]○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합헌)  2020.02.27  합헌 ...삼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부차적 기준으로 가미한 것이다. 당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국법인의 판정기준 보완’이라는 제목 하에 ‘국내에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어 외국법인으로 취급됨에 따라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가 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내국법인의 판정기준에... 주제어 : 목적
[서울행법2019구합52089, 2019.12.17]○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  2019.12.17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7누829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 등 참조). 2) 먼저 이 사건 공사가 2009년 3월부터 적어도 원고가 공사재개를 신고한 2016년...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8전338, 2018.12.11]○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2016년 재무제표에 의한 추정 순자산가액에 임의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평가한바, 이는 정상적인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분양가액 중 평가기준일까지의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건물가액으로 하고 부수토지에 대한 분양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아파트 및 상가의 분양가액을 시가로 보아 재평가하여 이 건 2015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경정)  2018.12.11  경정 ...더욱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DCF법을 가미하여 추정 순자산가치를 토대로 평가한 청구법인의 주식평가방법이 아니라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순자산가치법에 따라 평가하여 처분한 주식평가는 정당하다. (다) 쟁점주식가액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반박 1)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 이전에 주식가격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율
[조심2018서30, 2018.10.23]○2012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는 쟁점토지에서 주택 건축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를 곧 재개할 사정이 객관적?구체적으로 나타나지도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위 과세기간 동안「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나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6사업연도부터는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임(경정)  2018.10.23  경정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5764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당초 2007년 11월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부지조성 공사를 2009년 3월 중단하였고, 이는 당시 글로벌...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조심2018지364, 2018.06.22]○이 건 분할신설법인에게 회사분할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비롯한 분할대상 부분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매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이 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건 토지 및 건축물(미완성)을 승계한 이 건 분할신설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업종인 유통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취소)  2018.06.22  취소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주제어 :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조심2015부2492, 2016.09.09]○□□남도의 ○○터널 통행료 무료화 추진공문에는 무료화 비용을 도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징수한 통행료로 무료화 비용 충당 후 사후에 정산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건설업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승인을 받은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토지 위에 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어토지 사용승낙일에는 분양용지에 대한 자산의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승낙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동 기준에 의해 진행률로 수익을 인식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남도가 체결한 ○○터널 유료도로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서에서 「유료도로법」제9조 제2항을 준수하여 투자비 및 운영비 총액과 통행료징수 총액이 일치하는 시점에서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협약하고 있고,회계법인이 제시한 수지결산서상 회계기준으로 초과수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경상남도가 초과수입된 것으로 보아 이를 반납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2016.09.09   ...때 회계기준을 원칙으로 하면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가미하고 있지만 자금기준으로는 전혀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투자금 회수 여부를 판단할 때 아래 와 같이 자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가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대금 전부를 바로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논리인데 이를... 주제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울행법2015구합52661, 2016.05.13]○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각하)(기각)  2016.05.13  각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하는 이상 행정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등 참조). 원고 김◎◎와...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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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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