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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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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歌灌" 검색결과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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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8)
[울산지법2018구합7765, 2019.10.10]○이 사건 인건비는 이 사건 도선사들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이 사건 도선사들에게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이 사건 인건비)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국승)  2019.10.10  국승 ...발송공문(갑 제9호증의 1, 2), 00항 도선사회가관리하고 있는 공문 발송대장(을 제19호증), 발송공문(을 제20호증), 접수공문(을 제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급여 및 수당을 지급받은 도선사들 중 일부가 00항만공사, 00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 기관에 도선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한 내용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5전4883, 2018.06.22]○피합병법인이 우수제품 양산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합병은 장래에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데제조 사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흡수합병이어서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06.22  기각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⑥ 외부평기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⑩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주제어 :
[조심2017중138, 2017.05.25]○합병 관련 외부 회계법인의 평가의견서에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간의 추정수익을 감안한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을 평가하였고 합병법인은 기준주가와 1주당 자산가치 중 높은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평가한 점,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합병대가로 지급한 것은 흑자법인으로 직영학원 29개를 포함 총 93개 체인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기업 전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개별적으로 식별ㆍ측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2017.05.25  기각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것. ⑥ 외부평기가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6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인가받은 자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⑩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주제어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조심2014전5645, 2015.06.11]○청구법인이 쟁점재고차이가 실제 제품생산에 투입되었거나 도난 또는 자연감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부의 201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고, 단위당 원재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고차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실제 매입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인용)  2015.06.11  인용 ...사업부 원자재 차이 추가불출내역’과 ‘AL 제조원가관리(1~12월)’에 의하면, 2011년에 원재료 1,354,002㎏(OOO원 상당)이 추가불출 되었음이 나타나는바, 위 추가불출내역은 2011년 실측 재고조사를 통한 장부상 재고와 실제 재고의 차이와 관련하여 실제 원재료 투입행위 없이 2011년 원재료비로 계상한 것을 청구법인이 정리한 것으로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10구합42836, 2011.11.04]○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가 고가로 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 용역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1.11.04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 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대법원95누8751, 1996.07.26]○가.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나.특수관계자의 현물출자를 시가보다 낮게 계산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996.07.26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형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대법원92누4109, 1992.12.22]○가.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그 전부가 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나.법인 소유의 토지 중 위 "가"항의 범위 내의 토지의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992.12.22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 법령이나 허 가관청이 허가의 기준으로 정한 설비를 갖추려면 의무적으로 확보하지 않 으면 안되는 범위 내의 토지는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그와 같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구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 조의...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국심90서1832, 1991.02.11]○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에 귀속시킬 소득금액계산에 필요한 장부 등을 미제시하여 "플랜트 건설판매업을 영위하는외국기업 과세기준"상의 산식을 적용하여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함은 타당함  1991.02.11   ...업무통제 및 사업관리, 일정관리 및 문서관리, 회계원가관리, 엔지니어링 서비스, 조달 및 하청, 품질관리, 허가지원 등) 을 제공하는 성능보장 및 일정기간 동안의 하자보증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onshore contract에 있어서는 국산기자재와 관련 서비스(구매활동 지원, 기술지원 등) 및 사업관리지원용역(일정계획, 문서관리, 원가관리, 기술 및... 주제어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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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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