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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외화획득명세서 (外貨獲得明細書; specification on acquired foreign currency)
영세율을 적용한 거래의 내용을 정리한 서식으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상의 서식이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그 증명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면 이로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령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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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검색결과 : 1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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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2)
[서울고법2019누59365, 2021.12.01]○원고는 법인세 절감을 위해 선박운송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일감을 몰아주면서 법인세 특례를 적용받았으면서도 이에 따른 증여이익을 회피하고자 원고와 특수관계자 사이에 제3자를 끼워넣은 거래를 만들었으므로, 이와 같은 끼워넣기 거래가 진정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국승)  2021.12.01  국승 ...사업목적이 실제 회사 내부에서 정식절차를 거쳐 기 획, 검토된 정황이나 그와 같은 사업목적이 필요했던 객관적인 상황, 회사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한 내역이나 자료들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원고 AA 측 직원들이 작성한 업무수첩(을 제37호증)에도 위와 같은 내용은 정 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보조참가인... 주제어 : 목적
[서울고법2015누51004, 2016.08.12]○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 통지가 후속처분으로서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2016.08.12  국승 ...및 주거용지로 변경결정 고시되었으나 도시관리계획상으로는 2008.경까지 그 부분이 여전히 유원지로 남아 있었으므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여 기존의 유원지를 전제로 한 도시관리계획에 근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나) 가사 이 사건 토지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호...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서울고법2012누6393, 2013.01.18]○원고가 사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지배 · 관리 · 향수하고 있다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본 사례  2013.01.18   ...수익이라 함은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 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 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수원지법2011구합9370, 2012.07.04]○허용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기한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2.07.04   ...자산매각과 외자유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였다. (2) 이러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BBBB는 프랑스의 다국적 수처리 전문기업언 CCCC Water CCCC(2003.경 CCCC Water CCCC로 상호를 변경하였는데, 이하 "AAAA" 라고 한다)에게, BBBB가 AAAA에게 정수시설과 폐수시설 등 수처리시설을 양도 하고... 주제어 :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심2010서437, 2010.12.30]○쟁점 토지 취득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였으나 사옥신축이라는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대지로 5년 이상을 보유하였으므로 쟁점 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  2010.12.30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제13호에 따라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및 ○○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에 따른 종별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등 주요내용은 아래 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다)...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심2006중2359, 2007.06.22]○처분근거가 된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것인바, 공동수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7.06.2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국가단지 실시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99.3.26.)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1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결산서의 제출) ① 투자기관의 사장은 매... 주제어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법원97누11812, 1998.12.23]○[1]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소정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업무무관" 또는 "투기목적"이 요건인지 여부(소극)
[2] 이른바 콜머니자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8항에 의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1998.12.23  소극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 득한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서(은행법 제3조 제1항 참조), 위 시행령규정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개별 차입금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규정에서의 수신자금도 위와 같은 자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콜머니 자금은 이러한 수신자금에 해당하 지 아니할...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심사법인98-186, 1998.10.09]○법인이 미국회사로부터 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제품의 복제판매권을 부여받음없이 제품을 수입하여 불특정고객에게 판매하고 지급한 소프트웨어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대상인지 여부  1998.10.09   ...모든 기업비밀에 속한 권리를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획 득하였음을 동의한다", (b)항에서는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가 ○○○○○ 의 실질적 비용으로 개발된 ○○○○○의 비밀 및 독점적 정보를 구성한다 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한 정보의 비밀을 보장하도록 적절한 사전주의를 취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기획의 청구법인에 대한 "발주서"를 보면... 주제어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심사서울97-325, 1997.04.25]○임대건물의 주차장용으로 취득한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1년 경과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  1997.04.25   ...1호.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 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 산. 다만, 이하 생략. 2호.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 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국심96서2789, 1997.01.24]○부동산이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인지의 여부는 취득동기, 취득목적, 이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1. 당해 토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기 전이나 해제된 이후로도 계속 비업무용부동산인 경우 공원용지로 지정되었다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함은 부당함
2. 사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비과세되므로 단지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도라 함은 부당함
3.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공원용지의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은 타당함  1997.01.24   ...1953.12.5. 취득한 후 현재까지 사업계획승 인 및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임이 확인되고 있는 이건의 경우 단순히 보유하고 있던 기간중 1991.9.5.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입안지로 지정되었다가 1993.1.14. 해제된 사실 이 있다는 이유로 쟁점 토지1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주...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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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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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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