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2025 세무캘린더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회逃" 검색결과 : 109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4)
[조심2019중1099, 2019.07.12]○1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줄이기 위하여 퇴직금지급 명목으로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4호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5년의 쟁점퇴직금은 위 규정과「상법」및 청구법인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 요건에 맞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차 중간정산퇴직금 중에서 1차 중간정산퇴직금과의 중복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본 지급금액(xxx백만원, 한도초과액) 중 근로소득으로 기 신고한 금액(xxx백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xxx백만원)을 손금부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19.07.12  경정 ...없었고 2011.5.30. 정관개정을 위한 주주총회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봉제 전환으로 퇴직할 경우 당초 중간정산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쟁점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4전4458, 2014.12.19]○2000.12.2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자본거래로 인해 법인주주 뿐만 아니라 개인주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에도 익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4.12.19  기각 ...직접 배정하며 기존 주주의 의견을 구하는 주주총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상법」상 적법하게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유상증자는제3자 배정방식이 아닌 기존 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한 유상증자로보아야 한다. 또한 OOO(주)의 주주 OOO는 유상증자 이후인 2011.4.15. 주식을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유상증자 당시OOO이 단독주주로...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4부4008, 2014.12.16]○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쟁점특별상여금을 객관적인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모형을 통해 지급보증수수료의 합리적인 정상가격을 산정한 것은 종전의 과세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12.16  기각 ...작성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주주총회도 임원의 보수지급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하였으며 임원의 보수한도액을 급여 및 상여금을 포함하여 2008년 ○○○, 2009년 ○○○, 2010년 ○○○으로 정하였다. 청구법인은 특별상여금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그 한도액을 승인 받아 이사회의 결의에서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구체적... 주제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조심2014구199, 2014.08.20]○청구법인과 OOO은 석물판매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이 석물판매대행을 하였고, 사업장이 청구법인과 동일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체인 ○○○ 명의로 석물 구입 및 판매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석물판매대금에서 석물판매 대행수수료를 차감하고 ○○○에게 지급한 점, ○○○의 대표자 △△△가 직접 주거래처인 □□ 등과 거래하면서 석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의 수입과 비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14.08.20  경정 ...김○○는 ○○○ 사장 안○○과 통화한 사실이 단 1회도 없었음이 통화내역에서 확인되고 있고, 아래와 같이 석물구매 및 판매 단계에서의 김○○이 역할을 하고 있어 김○○이 석물사업의 실제 운영자라는 주장이다. (6) 청구법인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은 대표자를 이○○로 하여 2006.9.6. 제조업/석물로 개업하였으며,... 주제어 :
[서울고법2009누28324, 2010.04.01]○임차한 건물에서의 영업이 적자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저가 임대에 따른 부당행위 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업적자와 임대료의 적정성과는 무관함  2010.04.01   ...무려 8년 가까운 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단 1회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독촉 등의 조치 도 취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원고는 유치원이 계속 적자 운영되어 임차인인 임BB가 운영자금을 출연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임BB가 2001년도에 907만 여원을 출연한 것이 인정될 뿐(갑 11호증), 그 이후 2005년까지도 매년 적자... 주제어 : 시가의 범위
[국심2007서3490, 2008.11.24]○법인의 설립경위나 그 실제의 경영관리나 영업활동 내지 사무소의 운영실태 등 에 비추어 형식적 주된 사무소를 조세조약이 체결된 외국에 둔 경우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거주자라 볼 수 없음  2008.11.24   ...4월 및 2002년 3월 등에 개최된 주주총회도 대부분 주주들은 미참석[국내지점 청구외 서○○이 이메일을 통하여 주주들에게 대리권한○○○ 양식을 송부하면 이를 작성 후 관리 법률회사인 ○○○ 소속 변호사 ○○○에 재송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다. 5) ○○○의 재무제표(2001년 9월 ∼ 2004년 9월)에 의하면,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의...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법인2007-121, 2008.05.26]○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고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잉여금 등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경정하였으므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8.05.26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임시주주총회도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배당행위가 부인되므로 이를 상계처리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11) 또한, 홍○○는 실지 상환하였다면 자신의 장부와 증빙서류인 영수증을 허위로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국심2002전1305, 2002.10.15]○계약금만을 수수한 상태에서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 전까지의 공급시기  2002.10.15   ...【요지】 청구법인은 계약금 이외의 토지대금을 1회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고, 토지공사는 이를 수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계약금은 동 공사에 귀속시킨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쟁점 토지의 공급시기를 매매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볼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 토지를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주제어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국심2002부1092, 2002.06.29]○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중도매각한데 대하여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고 수입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사례임  2002.06.29   ...상환만기일이 1999.12.31인 제181회도 동일한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의 발생 당시 계약서 제8조(사채의 이율)에서 "사채발행일익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가지 연 0%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보장수익율을 연복리 1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전환사채는 만기일 이전에... 주제어 : <구>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국심2002부1092, 2002.06.28]○전환사채를 만기일 전에 중도매도한 것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원천징수의무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2002.06.28   ...상환만기일이 1999.12.31.인 제181회도 동일한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의 발생당시 계약서 제8조(사채의 이율)에서 "사채발행일익일로부터 2000년 12월 31일가지 년 0%로 한다. 다만,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대한 보장수익률을 연복리 12%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 전환사채는 만기일 이전에... 주제어 : <구>과소신고가산세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