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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一時退去者同居家族狀況表; statement on ephe－)
일시퇴거자동거가족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법정서식이다. 소득자와 일시퇴거동거가족의 인적사항, 일시퇴거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란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동거가족이란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그러나 취학·질병요양 등을 사유로 동거가족 중에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대하여도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이라고 한다.
[참조조문]소법 53, 소령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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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표" 검색결과 : 1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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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
[조심2017전1420, 2017.06.27]○쟁점해외현지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고 손실규모 또한 축소되지 않는 것으로 재무상황표 등에 나타나는바,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별도의 회수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무리한 차입금을 통한 기업확장을 간접적으로 규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6.27  기각 ...있고 손실규모 또한 축소되지 않는 것으로 재무상황표 등에 나타나는바, 쟁점대여금이 청구법인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 기여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쟁점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대여금에 대한 별도의 회수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광425, 2017.03.14]○퇴직연금납입자 명부 및 출근부 현황표상의 직원 명단에 ◎◎◎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이 임원으로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결재전표 등의 업무관련 서류도 없는 점,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이사회 회의록 등으로 ◎◎◎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3.14  기각 ...중 2012년 12월 급여지급대장 및 출근부 현황표(청구법인은 매월 급여지급대장 및 출근부를 작성하고 있음)를 보면, 청구법인의 소속 근무자들의 근무부서가 기재되어 있고, 코스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인 코스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근부 현황표에 출근시간이 6~8시이고, 퇴근시간은 16~19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OOO이 코스관리업무의...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5부1991, 2016.03.15]○청구법인이 작성한 상품매입장 및 매입 관련 통장거래내역은 거래상대방, 매입대금의 실제 지급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작성한 지출내역 및 일일현황표 등을 기초로 산출한 매입가액과도 차이가 있는 점,처분청은 동종업체의 유종별 한국해운조합 고시가격 대비 매입단가율과 청구법인의 확인된 유종별 실제 매입단가율을 비교하여 높은 원가율을 청구법인의 원가율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무자료 해상유 거래 관련, 동종업체의 원가율 등을 기초로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3.15  기각 ...청구법인의 경리직원이 작성한 지출내역 및 일일현황표 등을 기초로 산출한 매입가액과도 차이가 있는 점,처분청은 동종업체의 유종별 한국해운조합 고시가격 대비 매입단가율과 청구법인의 확인된 유종별 실제 매입단가율을 비교하여 높은 원가율을 청구법인의 원가율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무자료 해상유 거래 관련, 동종업체의 원가율 등을 기초로...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경정
[조심2008부1307, 2008.11.27]○처분청이 작성한 운송현황표상 매출·매입이 청구인의 매출·매입인지 아니면 차주의 매출·매입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08.11.27   ...프로그램(차두리)에 수록된 운행내역을 종합하여 운송현황표를 작성한 사실, 운송현황표 매출액 상단 부분에 ○○ (입), 차주 (출)이라고 기재된 사실, 처분청은 운송현황표상 차주의 매출과 청구인의 매입을 비교하여 차이가 나는 부분을 부인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운송현황표의 매출·매입을 차주들의 매출·매입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운송현황표상 매입처에...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08부2110, 2008.10.31]○일용노무비 지급액 누락명세서와 직영노임 계산현황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일용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08.10.31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기재된 직영노임 계산현황표를 제출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일용노무비 지급액 누락명세서와 직영노임 계산현황표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현장명, 일용노무자의 성명, 일용노무비 지급일자 및 지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일용노무비를 수령한 일용노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과 일용노무자의...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국심2004전2029, 2005.07.05]○비정상조업도하의 고정제조간접비를 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제조원가로 보게 될 경우 그 취득원가가 과대계상되어 오히려 회계정보의 제공에 왜곡을 야기한다고 본 사례  2005.07.05   ...황표 내용과 동일함││ 2003 │ 10.22., 10.29. │ 2일 │11,320│ │└────┴──────────┴────┴───┴───────────┘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건 과세기간 동안 1년에 2∼3회 정도 생산시설을 가동하였고, 연평균생산량 63,993ℓ는 연간 생산능력... 주제어 : 기업회계의 존중
[국심2002구2924, 2002.12.09]○중ㆍ도매인과세자료현황표와 계산서합계표가 동일하다고 보아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02.12.09   ...기간의 "중ㆍ도매인과세자료현황표"를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위 "중ㆍ도매인과세자료현황표"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이 동일하다. 법인세법시행령이 납세의무자인 법인에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가 이를 거래상대방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주제어 : <구>과소신고가산세
[국심2001중899, 2001.08.21]○탈세제보에 따라 확보한 업체별수불현황표를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1.08.21   ...작업 후 청구법인으로 반입시키면서 “업체별수불현황표”에 기재하였는데도 이를 매출누락으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에서 확보한 “업체별수불현황표”에서 1999년 제1기분 (주)○○○○(128-81-XXXXX)와의 거래분 7,431,000원(VAT포함, 이하 “쟁점②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1999년 제1기...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심사법인1999-401, 2000.01.21]○종업원별 판매실적표 및 합계잔액시산표등은 법인의 사실상 영업활동 결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관리하는 실지적인 원시증빙자료들이고, 쟁점원시기록장부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고지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2000.01.21   ...중에 영업직원별 판매하고 수금한것을 합계한 매출현황표로 보여진다. ④ 청구법인은 쟁점 개인별매출현황표상 매출액과 쟁점 합계잔액시산표상 매출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상이하므로 과세자료로 활용한 동 시산표상 숫자는 쟁점매출누락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동 매출현황표는 영업담당자별로 판매액과 수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이 포함된 것으로... 주제어 :
[심사법인99-82, 1999.05.21]○손익계산서상 수입금액을 판매금액에서 거래규모 급증에 따른 매매차익으로 변경한 사실 및 다른 재무제표인 자금수지상황표상 판매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일본측 공한상 수입금액 기준 본점경비 배부 명시 및 조세협약상 수입금액에 대한 명문의 정의규정이 없으므로「법인세법」에 따른 판매금액으로 해석, 배부,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999.05.21   ...받아온 본점의 대외공표용 유가증권보고서상의 자금수지상황표상의 영업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공표하고 있으므로 자금수지표상의 금지금거래 등 금액이 본점경비 배부시에 마땅히 적용될 본점의 전세계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같은 보고서 중 자금수지상황표에는 판매금액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여,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영업보고서를... 주제어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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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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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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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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