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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 )
외화표시채권은 채권가액이 외화로 표시되어 있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화표시채권은 정부나 은행 혹은 기업이 발행한 채권이다. 외화표시채권의 종류는 정부가 발행한 외평채, 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포철·한전·삼성전자 등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이 있다. 외화표시채권은 정부나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 발행한 것인 만큼 떼일 염려도 없다. 원리금과 이자가 모두 외화로 지급되므로 환율에 따라 환차익 또는 환차손을 얻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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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표" 검색결과 :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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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6)
[조심2020서2116, 2020.10.06]○과세관청으로서는 가산세 부과 외에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단순 비협조는 세법상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10.06  기각 ...자금조달을 위해 국외에서 해외 공모 방식으로 외화표시채권(이하 “쟁점외화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이후 국외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사업연도에 외화표시채권 이자로 외국법인 등에 OOO(이하 “쟁점이자”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지급명세서 또는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나.... 주제어 : 심사청구의 결정절차
[조심2015서1917, 2017.10.16]○○○○은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에게 수행한 감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대상인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감사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10.16  기각 ...직접열람하고 이를 증빙(은행자료, 송장, 발주서, 화표, 재고자료 등)대사하며 실무담당자들과 면담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중간감사 업무는 OOO의 해외 자회사들의 업무흐름을 영업활동, 구매활동, 생산활동 및 재고, 급여 및 재무활동 등 5개의 사이클로 구분하여 실무담당자들과 면담하면서 실제 증빙(발주서, 송화단, 입고단, 출고단, 화표, 지표... 주제어 : 사업장의 범위
[수원지법2014구합57561, 2015.11.11]○원고에게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국승)  2015.11.11  국승 【제 목】 원고에게는 외화표시채권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존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14구합57561, 2015.11.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특례
[서울고법2014누61691, 2015.06.04]○자사 발행의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그 실질이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며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현물출자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것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국승)  2015.06.04  국승 【제 목】 자사 발행의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그 실질이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며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현물출자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것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국승) 【사건번호】...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13구합56157, 2014.08.07]○자사 발행의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그 실질이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며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현물출자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것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 (국승)  2014.08.07  국승 【제 목】 자사 발행의 외화표시 전환사채로 출자받는 현물출자 계약은 그 실질이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와 동일하며 현물출자가액과 전환사채의 장부가액의 차액은 세무조정을 통하여 손익으로 인식할 수 없음. 현물출자 계약조건에 따라 채무를 지분증권으로 전환한 것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음 (국승) 【사건번호】...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14서1740, 2014.05.23]○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쟁점이자를 지급한 청구법인은 2010.2.1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 2 제1항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14.05.23  기각 ...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소득(외화표시 채권 이자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하여 과세정보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것이다. (2)「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 제1항의 개정취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주제어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법원2005두5130, 2006.12.07]○1. 법인세 면제사업 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면제사업에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서 면제사업의 개별손금에, 그 나머지 외국납부세액과 기금출연금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 2.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 없이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손금임  2006.12.07   【제 목】 1. 법인세 면제사업 소득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에 해당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면제사업에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서 면제사업의 개별손금에, 그 나머지 외국납부세액과 기금출연금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함2. 법인세 면제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 없이 대손충당금을 공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손금임... 주제어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국심2002서1501, 2003.03.31]○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외화표시전환사채의 평가손실을 세무계산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인정 여부  2003.03.31   ...없다 할 것인바, 금융기관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외화표시전환사채를 현행환율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으로도 이를 화폐성으로 취급하여 평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이 외화표시전환사채의 평가손실인 쟁점 평가손실을 현행환율로 평가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후 이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임. 【주문】... 주제어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대법원2000두6657, 2002.09.24]○[1]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를 규정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2항 제1호의 의미와 법인세면제소득의 계산방법 [3]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ㆍ변경 가부(한정적극) [4]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 법인세면제세액의 계산에 관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정당한 면제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당초의 결정세액을 일부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처분사유를 교환ㆍ변경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02.09.24  적극 ...아니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그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가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중과세의 방지효과가 생김과 동시에 외국납부세액을... 주제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심2000서350, 2000.07.18]○법인세를 면제받은 외화표시채권이자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2000.07.18   ...청구법인의 국외지점이 지급받은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상당액 2,378,938,550원(이하 “쟁점외화표시채권이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이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2,510,019,071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주제어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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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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