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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문화체육부 (; )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 예술, 체육, 청소년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掌理하게 하기위하여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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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체" 검색결과 : 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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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
[조심2022인1777, 2023.10.12]○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 코스를 이루어 토지와 일체인지 아니면 코스조성과 무관하여 골프장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코스를 구성하여 골프장 토지와 일체인지 여부 및 골프장 토지의 표준적 토지조성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12  재조사 ...따라 평가하되,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화체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창고·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상당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면적으로 하며, 단 특수한 공법을 사용하여 토지를 조성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2서8154, 2023.01.31]○대법원에서도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재단의 설립 허가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출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1.31  기각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당초 설립허가의 원시적 하자를 이유로 쟁점재단에 대한 설립허가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킨 것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출연금을 「법인세법」제2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쟁점출연금을 출연하였다고...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조심2018서1067, 2020.09.21]○000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비공개 원시코드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000을 구입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000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할 것인 점, 다만, 쟁점소득 중에는 000 구입대가 이외의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소득중 000 구입대가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외의 소득에 ㄷ9ㅐ하여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0.09.21  재조사 【제 목】 000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비공개 원시코드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000을 구입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000 구입대가는...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18서1066, 2020.09.21]○000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비공개 원시코드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000을 구입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000 구입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고 할 것인 점, 다만, 쟁점소득 중에는 000 구입대가 이외의 소프트웨어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소득중 000 구입대가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외의 소득에 ㄷ9ㅐ하여만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0.09.21  재조사 【제 목】 000의 경우 청구법인들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비공개 원시코드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들이 000을 구입하면서 기술이전을 받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000 구입대가는...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18서2810, 2020.06.30]○상표권이란 상표권자의 독점적ㆍ배타적 권리로서, 그 상표에는 상표권자가 상당한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상표권의 사용료를 미수취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20.06.30  기각 ...자본과 노력, 시간을 투여하여 형성해 온 신용이 화체되어 있어 우리 법제도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쟁점상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상당히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표임을 감안한다면, 청구법인이 이를 다른 계열사에게 사용하도록 하면서도 아무런 대가를...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7서4115, 2020.04.21]○◎◎◎◎ 헝가리는 ◎◎◎◎ 미국과 청구법인 간 체결된 당초계약을 이전받은 것에 불과하고, 쟁점계약에 새로운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 헝가리라는 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움한편, EDA Tool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비공개 원시코드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에는 EDA Tool과 디자인웨어가 같이 병기되어 있으나 실제 구매할 때에는 별도의 주문을 통해서 각기 구분하여 구매가 가능하고 쟁점계약에서도 EDA Tool과 디자인웨어를 별개의 소프트웨어로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EDA Tool 구입대가는 사업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다만, 쟁점소득 중에는 EDA Tool 구입대가 이외에도 디자인웨어 또는 Core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소득 중 EDA Tool 구입대가가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소득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2020.04.21  재조사 ...EDA Tool의 경우 청구법인이 그에 화체되어 있는 저작권 자체를 양수하였다거나 이를 복제, 배포, 개작할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비공개 원시코드는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계약에는 EDA Tool과 디자인웨어가 같이 병기되어 있으나 실제 구매할 때에는 별도의 주문을 통해서 각기 구분하여 구매가 가능하고... 주제어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조심2013광4450, 2014.06.27]○ㅇㅇㅇ이 취득한 사업시행권은 사옥신축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없어 보이고, 이후 사옥신축이 완료되면 초과수익력을 의미하는 다른 영업권과는 달리 별도의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영업권의 가액을 별도로 순자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주식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14.06.27  경정 ...(2)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을 사옥건물의 평가액에 화체(化體)되어 함께 평가하였으므로 부동산과 분리되어 평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수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는 영업권에 해당하고(「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는 영업권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상품.제품
[조심2008서3664, 2009.05.01]○카지노사업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연도에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납부통지로 확정된다고 본 사례  2009.05.01   ...따르고 있는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납부금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납부의무가 구체적인 납부의무로 확정되므로 문화체육부장관이 산출한 납부금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당해연도 카지노사업...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울행법2005구합29709, 2006.10.19]○임차주택의 계약·유지·관리 등 책임과 부담이 원고가 아닌 종업원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사택이라기 보다는 종업원의 임차주택으로 보임  2006.10.19   ...출연청구권 및 자본출자와 후순위채권 매입청구권이 화체(化體) 내지 포함되어 있는 점 (2) 만일 이 사건 주식에 위와 같이 70만원 상당의 가치가 화체 내지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보전약정에 따라 추가적인 ○○○○ 주식의 인도나 자본출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위와 같이 취득 가능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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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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