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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실화책임에관한법률 (; )
失火者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할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을 말한다. 이 법률에 의하면 輕過失로 인한 경우에는 失火者에게損害賠償責任이 없고, 重過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不法行爲로 인한損害賠償責任(민법750)을 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法律은 債務不履行에 관하여는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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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책" 검색결과 : 27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법인세법 (1)
[조심2021중3612, 2023.04.06]○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한 자의 책임은 신속하고 확실한 환경정화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대외적 공법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 동 규정에 따라 대내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법인이 장항제련소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토양환경법 제10조의3에 따라 청구법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인 정화책임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이 ㅇㅇ제련소 인근부지 토양오염을 발생시킨 원인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책임(이하 “행위책임”이라 한다)이 없다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과 사이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포함한 정화비용을 전부 부담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경정)  2023.04.06  경정 ...하였으나, 당시 OOO군수와 구토양환경법상 정화책임의 존부를 다투던OOO청구법인은 그 책임을 직접 명시하지 못하고, 분할계획서에 “청구법인의 법률 위반에 따른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청구법인에 잔류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는 “OOO제련소 부지 및 인근 토양오염의 정화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잔류한다”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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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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