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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경계홍수위 (; )
수위가 더이상 상승하면 제방, 수문, 교량 등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수위로서, 계획홍수량의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유량이 흐를 때의 수위 또는 2년이나 3년에 한번 정도의 횟수로 도달하는 수위를 말한다(홍수위보고및홍수주의보ㆍ경보발령등에관한규칙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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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검색결과 : 6,3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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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69)
[서울고법2019누61757, 2021.02.26]○대표자가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받아 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자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소외인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는 이상,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2021.02.26  일부패소 ...또는 천안시 경전철 건설사업의 투자자를 찾던 중 홍**을 소개받았다. ○ 이**이 2010. 7.경 원고를 대표하여 홍**이 대표이사인 회사와 위 사업들에 관한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이**은 2010. 10.경부터 원고의 자금으로 홍**에게 위 사업들을 위한 투자금 조달비용 등을 지급하였다. ○ 원고의 2012사업연도(2012. 1....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제주지법2019가단62606, 2020.07.15]○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의 소송은 이 법원의 2020. 4. 9.자 화해권고결정이 2020. 4. 28. 확정되었다.)(국승)  2020.07.15  국승 ...2020.07.15 【주문】 1. 피고 홍○○은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8. 7. 3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대구지법2017구합987, 2018.07.26]○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그 지위에서 법인의 수익을 사외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금원 중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자신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함(일부국패)  2018.07.26  일부국패 ...대출을 받으려면 자신이 실질사주이고, 홍OO이나 홍PP는 실질사주가 아니라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박EE이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홍OO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점에서 홍OO이 기망당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 확인서와 달리 홍OO과 홍PP가 위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였다는 점은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주제어 : 소득처분 대상과 시기
[조심2018서152, 2018.05.03]○쟁점추가상여금이 이익의 처분이라면 청구법인에 대한 동일한 지배력을 보유한 ???과 □□□가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나, ???에게는 10억원, □□□에게는 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시한 김**과 홍**의 성과평가자료 등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추가상여금을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음(취소)  2018.05.03  취소 ...마련되어 그 규정에 따라 김OOO과 홍OOO가 상호평가를 했고, 특히 김OOO과 홍OOO가 동일한 의결권(청구법인의 100% 주주인 ㈜OOO의 주식을 김OOO과 ㈜OOO을 통해 간접보유한 홍OOO가 50%씩 보유)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각가의 공헌도에 따라 다음 과 같이 김OOO과 홍OOO가 쟁점추가상여금을 차등(10배...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심사법인2017-22, 2018.01.31]○실질적으로 각 직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금액이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함 (인용)  2018.01.31  인용 ...① 2013.7.28. BB 아파트 단지 경비계장 홍CC에 대하여 1,385,880원, 경비계장 이CC에 대하여 1,385,880원, 주미계장 이DD에 대하여 1,429,780원, 주차계장 이EE에 대하여 1,473,770원, 경비대리 김FF에 대하여 1,458,340원, 관리소장 안GG에 대하여 3,300,000원, 미화계장 김HH에 대하여...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대구지법2016구합1303, 2017.04.28]○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국승)  2017.04.28  국승 ...송금 받을 때 원고 통장으로 받을 수가 없어, 홍○○, 본인, 정○○의 통장을 사용한 것입니다. 문 : 영남제분에 사료대금 결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 : 어음, 가계, 당좌 등 유가증권으로 회수한 계란대금은 전액 사료대금 결제를 위하여 ○○○○에 인계를 하고, 부족분은 홍○○ 등의 통장에서 원고 계좌로 자금을 송금한 후에 원고 계좌에서... 주제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조심2015중2132, 2017.02.09]○청구인은 ○○○○시장과 도시철도 건설공사에 필요한 사업장 토지에 대하여 일시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시장에게 사업장 토지의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보상금을 사업장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7.02.09  경정 ...백만원,€) (바)청구법인의 공공인프라사업부 실장 홍**과 조사청 담당직원과의 문답서 내용에서 쟁점사업관리용역비는 원도급계약서상 표기되어 있는 사업관리용역비와는 전혀 무관한 금액이며, OOO본사는 계약과정에서 특이하게 하드웨어와 관련된 항목 중 쟁점사업관리용역비 항목을 하드웨어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금액으로 표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행법2015구합59914, 2017.02.03]○중국현지법인의 대표자인 원고는 중국현지법인의 수익인 이 사건 수출대금을 자신과 처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사외에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이 사건 수출대금에서 중국현지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쟁점 금액중에서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고의 근로소득에 해당(일부국패)  2017.02.03  일부국패 ...2012년경까지 기재와 같이 김○○, 이○○과 홍○○, 신○○과 신○○, 이○○에게 합계 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김○○은 여행사인 주식회사 00투어의 직원인데, 원고는 김○○에게 기재와 같이 자신과 중국현지법인 직원 등의 항공권 및 중국 비자 대금으로 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중국현지법인은 ○○○공예품유한공사에 대하여...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수원지법2014구합59260, 2015.10.29]○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패)  2015.10.29  국패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홍**, 유**(홍**가 매수하여 명의신탁함, 이하 홍** 명의로 취득한 주식과 합하여 홍**가 취득한 주식으로 지칭한다), 김**에 대한 주식 양도분에 대해서는 실제 양도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차액인 775,660,800원[ 42,600주( 홍** 16,700주 + 유**...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서울행법2014구합6548, 2015.04.10]○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2015.04.10  국승 ...매수인 @@@@@파트너스 매수인 원고 조** 매수인 홍&& 매매계약일1) 2004. 12. 15. 2005. 2. 1. 2006. 3. 7. 거래량 300,000주 10,000주 5,000주 1주당 금액 5,400원 5,500원 14,000원 명의개서일 2004. 12. 15. 2006. 3. 28. 2006. 3. 28. 매도인 ㈜ LG...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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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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