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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畸" 검색결과 : 1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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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3)
[조심2019부3778, 2021.05.20]○공사원가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기 인식한 공사원가와 다른 금액으로 확정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과 기인식한 금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데,이 건 공사원가 967억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하도급업체들을 통해 시추장비를 제작하는데 발생한 비용으로 발생시점에 확정되어 이미 손금산입되었던 금액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건조계약 해제시점에 쟁점하도급업체들과 공사원가를 정산하였거나 쟁점하도급업체들에게 시추장비 제작 중단의 귀책을 이유로 공사원가 회수를 요구할 권리가 발생하였다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사원가 967억원이 쟁점건조계약 해제로 인하여 다른 금액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추후 쟁점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공사원가의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회수시점에 그 회수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1.05.20  취소 ...“OOO”라 한다)와 시추선 1척(OOO 3호기, 이하 “쟁점시추선”이라 한다)에 대한 건조계약(이하 “쟁점건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선박건조를 진행하였는데, OOO가 분납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3.12.16. OOO에 쟁점건조계약 해제를 통보하여 동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표1 : 생 략> 쟁점건조계약 대금 지급일정...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0부1617, 2020.11.03]○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작성자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청구법인의 전산장부와 기성검사원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동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0.11.03  기각 ...OOO로부터 타워크레인 3대를 임차하였으나 그 중 3호기를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였고, OOO이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청구한 임대손실 금액은 실제 거래에 따른 비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동 거래를 가공이라고 확인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서는 타워크레인 3호기를 OOO에 미투입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청구법인이 대OOO에 제출한... 주제어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조심2017부4113, 2020.01.30]○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28조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0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법인세법」상 일반차입금 지급이자의 자본화 여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가 강제사항으로 변경되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완화를 위해 일반차입금도 자본화 선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 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급이자 자본화 금액을 재계산한 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20.01.30  경정 ...2014년 OOO(이하 "쟁점발전소"라 한다) 5·6호기 OOO의 하역 및 이송을 위한 제3연료 하역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을 건설하고, 쟁점시설을 기계장치로 계상한 후, 법인세 신고시 쟁점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고, (2) 쟁점발전소 5·6호기 건설과 관련하여 2012∼2015사업연도에 건설공사로 취득한 자산 중 일부에...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7부5089, 2018.09.17]○청구법인 대표이사가 조사청의 당초 조사시 쟁점금액이 실물거래 없이 자금융통을 위해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거래대금으로 지급한 어음 중 할인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기각)  2018.09.17  기각 ...쟁점금액 관련 사항으로, 청구법인은 OOO 1,2호기 대비공사를 OOO㈜로부터 하도급 받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공사계약일 2011.4.26., 공사기간 2011.4.27.~2016.9.30., 공사금액(최초) OOO원), 동 공사와 관련하여 OOO(주)에서 제출한 석재덤프차량 반입기록(OOO에 제출한 사실조회... 주제어 : 불복대상
[서울행법2015구합80635, 2016.08.26]○청정실(클린룸, clean room)은 필름 생산 위한 기계장치의 가동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에 해당하여 기계장치 감가상각방법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임(국패)  2016.08.26  국패 ...① 4개의 청정실(Clean Room, D/L 4호기 클린룸, 스렛타8호기 클린룸, 스렛타6, 7호기 클린룸, 필름6호기 클린룸, 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클린룸’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물계정 분류대상(내용연수 30년)임에도 기계장치(내용연수 8년)로 분류하는 등 과다계상된 감가상각비 1,268,901,000원을 손금 부인하고 별지 ‘원고 회사에... 주제어 : 내용연수와 상각률
[서울행법2014구합5897, 2016.04.22]○이사건 주설비 수입신고 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수입신고 가액이 이 사건 주설비의 시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국패)  2016.04.22  국패 ...장비인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000발전소의 9호기는 발전용량이 150㎿, 증기터빈 최종단의 길이가 40인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에 000발전소의 9호기 증기터빈 및 발전기의 제작에 관한 견적을 의뢰하였는바, 00중공업 주식회사는 2010. 7. 8. 원고에게 증기터빈 및 발전기 제작비용이...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15서4678, 2016.02.23]○청구법인이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한 급여지급규정 없이 쟁점임원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법인의 임원 상여금을 임원들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묵시적인 지급기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매출액이나 급여 및 순이익과 비교하여 쟁점임원상여금이 과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통상적인 인건비의 범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원상여금을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경정)  2016.02.23  경정 ...독자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스타렛 6, 7, 8호기 및 필름 6호기에 대한 클린룸은 전자소재 보호필름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이고, D/L 4호기에 대한 클린룸은 진공단열재(Vacuum Insulation Panel)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서 진공단열재는 다량의 부직포를 밀봉하는 봉투로서 단열효과가 우수하고 부피가 작게 나가기 때문에 냉장고,...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서울행법2015구합51941, 2015.12.18]○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를 상대로 추가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배상 미청구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패)  2015.12.18  국패 ...8.경 ○○○복합발전소 내 가스터빈 발전기 2호기(이하 ‘이 사건 터빈’이라 한다)를 설치한 후 상업운전을 실시하여 왔는데, 2008. 7. 23. ○○○○화재보험 주식회사 및 ○○○(이하 통틀어 ‘보험사’라 한다)와 위 터빈을 비롯하여 원고가 관리, 운영하는 10개 ○○○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14서2297, 2015.06.11]○쟁점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2015.06.11   ...2010.1.1. 현재의 최종과열기 장부가액 대비 1호기 49%OOO, 2호기 42%OOO를 각 차지하는바, 최종 과열기의 튜브를 교체한 것이 단순히 일부 부품을 교체하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지출한 금액이 과다하고, 이는 장부가액의 5% 이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수익적 지출로 보는 범위에도 해당되지...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심2013부4852, 2015.01.26]○청구법인이 쟁점안내문을 받은 후에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고, 용역의 제공자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쟁점수수료를 인적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 대여금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보임(기각)  2015.01.26  기각 ...능력을 보유한 자로 당초 쟁점공사 중 배기가스 1호기 설치에만 OOO억원이넘는 견적서를 OOO제출하였다가 OOO의 사업계획 및 지휘아래 1호기에 OOO억원 내지 OOO억원 사이의 금액으로 공사를 가능하게 됨에 따라(OOO에서도 이를 승인) 쟁점공사를 수주하게 된 것이므로쟁점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관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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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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