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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선량한 풍속 (; )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국가사회의 공공적 질서로써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 즉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도덜률을 말한다.법률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이라고 보여지는 행위를 시인할 까닭이 없다.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인가 하는 기준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1)형법상 범죄로 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 (2)일부일처제에 반하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것 (3)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4)상대방의 급박하고 분별력이 없음을 틈타서 행해진 폭리행위 (5)현저한 사행적인 행위 (6)기타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대신으로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든가 사찰의 주지의 지위를 대가로써 거래하는 행위 등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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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 검색결과 : 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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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중
법인세법 (6)
[조심2008중2213, 2008.11.25]○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공사계약서, 산재보험료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실제 공사사실을 소명하였는바,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8.11.25   ...충남 연기군(2003.9.3.) │홍○조·홍○풍││홍○풍│2003.7.30.∼ │→ 경기 양주(2005.4.1.) │ 공동대표 ││ │2004.11.23. │ │ │├───┼───────┼─────────────┼───────┤│정○명│2005.8.3.∼ │ 경기 양주 │ 청구인 주장 ││ │ │ │ 실지사업자...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행법2008구합6059, 2008.09.26]○외주운송비를 허위로 계상하여 상대계정으로 현금, 예금, 주주·임원·종업원 차입금 계정 등으로 계상하여 사외유출시켰으므로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2008.09.26   ...나) 이 사건 지급어음액은 원고가 주식회사 ○풍(이하 "○풍"이라고만 한다)에게 액면금 합계 120,000,000원의 어음 2장(7,000만원 1장, 5,000만원 1장)을 대여하여 주면서 이를 가공경비로 계상하였다가, ○풍이 위 지급어음의 각 결제일인 2004.4.8. 같은해 5.11. 원고에게 위 각 어음액면금 상당액을 원고의 당좌계좌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대법원99두8466, 2001.07.10]○부당거래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의 범위  2001.07.10   ...겸 상고인)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임○수, 이○풍, 이○성, 김○학, 이○영, 기○석, 신○옥, 박○수, 남○희, 최○, 조○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7.1. 선고, 97구4595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대법원99두7296, 2001.04.10]○진료비미수발생사실에 대한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인정 여부  2001.04.10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임○수, 이○풍, 조○해, 남○희, 안○엽, 남○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5.26. 선고, 97구115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①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의 의뢰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대법원99두11677, 2001.03.09]○1. 농어촌지원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대체취득자산의 범위 2.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추징처분요건의 적부  2001.03.09   ...상고인 서인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한○석, 이○풍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11.10. 선고, 97구5452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구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제어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삭제, 2006.12.30>
[대법원99두6767, 2001.03.09]○기간과세인 법인세에 있어 사업연도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된 경우 적용할 법률  2001.03.09   ...전 명칭: 노원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임○수, 이○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9.5.13. 선고, 98누133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비업무용부동산의 요건에 관하여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관한 구법인세법(1998.12.28.... 주제어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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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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