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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621)
[조심2022서8135, 2023.12.12]○AAA·BBB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CCC와의 거래 경우 청구법인이 AGA에게 지급한 수수료까지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자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2.12  경정 ...받은 바 있으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CC이 모두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도 대표이사가 부담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실질 의사결정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고, AAA이 청구법인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AAA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로 보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매각대상법인이 지급한 특별상여금의 총 지급내역은 <표3> 및 <표4>와 같다. <표3> 매각대상법인 임직원에게 총 지급된 상여금 ㅇㅇㅇ <표4> 합의서 요약 및 특별상여금 부담액 ㅇㅇㅇ (라) 주주간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표5>부터 <표7>까지와 같다. <표5> AAA(주)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 ㅇㅇㅇ <표6> III(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 생 략> 청구법인의 사업자현황 ㅇㅇㅇ (나) 청구법인은 2013.11.26.자로 부동산개발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2014.2.11.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 대표이사는 CCC, 사내이사는 AAA, 감사는 BBB이 역임중에 있다. (2) 쟁점토지... 주제어 : 임야의 범위
[조심2023인7510, 2023.12.05]○청구법인은 당초의 배타적 수입계약에 따라 수입할 수 있었음에도 수입계약을 수정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AA로부터 높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외주가공업체에 매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출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청구법인과 EEE의 크릴오일 수입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 략> 청구법인과 EEE의 크릴오일 수입현황(2018∼2021년) OOO (나) EEE의 대표이사 DDD은 2018.3.30. 청구법인의 감사인으로 중임되어 2021.2.22. 임기만료된 것으로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DDD이 AAA와 직접...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및 2019.12.31. 현재 재무상태표(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 략> 청구법인 AAA의 2020.12.31. 및 2019.12.31. 현재 재무상태표 주요내용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26조는 인건비 등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인3069, 2023.12.04]○처분청은 201ㅇ년에는 쟁점토지에 분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당시 항공사진을 제시한 점, ㅇㅇ시장은 청구종회의 쟁점토지 관련 묘지 이장 및 허가 서류 조회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될 당시 3년 이상 청구종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음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2.04  기각 ...(2) 청구종회가 제출한 정관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 생 략> 청구종회가 제출한 정관의 일부 내용 OOO (3) 청구종회가 2020.3.10. OOO와 체결하였다는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장 및 화장 목록과 분묘 위치, 현황사진은 후술 <별지1>과 같다. <표2 : 생 략> 청구종회가 2020.3.10....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광8249, 2023.12.01]○쟁점임야는 임대 또는 수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저당목적물로 제공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양도 당시 조상 분묘의 유지ㆍ보존에 공하는 종중선산으로서 기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2.01  경정전문가추천 ...거부처분은 OOO 임야 31,975㎡(세부내역 <표2> 참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22.12.13.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청구종중 소유의 OOO 외 14필지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3서7620, 2023.11.30]○쟁점거래는 청구인들과 특수관계 있는 하이브 간의 거래로서 해당 거래가 발생할 당시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가액을 산정하여야 하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 등만으로는 청구인들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주식을 고가로 양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거래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정상적인 양도거래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30  기각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 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2)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전7297, 2023.11.30]○쟁점법인에서 AAA의 금융계좌로 불특정 금액이 수시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나므로 쟁점가지급금 또한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아닌 AAA에게 실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출자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지급금과 쟁점출자금의 실제 귀속자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재조사)  2023.11.30  재조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생 략> 청구인의 근로소득 내역 ㅇㅇㅇ (마)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근무이력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 생 략>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 ㅇㅇㅇ <표4 : 생 략> 청구인의 근무이력 등 ㅇㅇㅇ (바) 처분청이 제출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같고, 청구법인의 계열사 및 관계사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 생 략> 청구법인 주주현황 (단위 : 원, %) <표2 : 생 략> 청구법인 계열사 및 관계사 현황 (나) 청구법인의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 생 략>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 (다) bbb은...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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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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