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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수익 (로열티收益; Royalty revenue)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자산의 사용대가로서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약정조건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약정조건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약정의 실질을 고려할 때 다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참조조문]K－IFRS 1115호 B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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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검색결과 : 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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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20)
[조심2022인1777, 2023.10.12]○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 코스를 이루어 토지와 일체인지 아니면 코스조성과 무관하여 골프장 토지와 구별되는 별도의 자산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구축물이 골프장용지의 평가에 있어서 골프장코스를 구성하여 골프장 토지와 일체인지 여부 및 골프장 토지의 표준적 토지조성비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10.12  재조사 ...감가상각 해왔다. 이와 반대로 쟁점구축물 외 그린, 티, 벙커 등 골프코스를 구성하는 공사는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코스’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장부에 계상하였다. 즉, 골프장코스는 장부상 감가상각하지 않았고, AAA이 소유한 토지 위의 코스는 매입세액공제 받지 않았으나, 임차한 토지 위 코스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신고하였다가 2010년 경정청구를...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행법2016구합72099, 2017.05.18]○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액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승)  2017.05.18  국승전문가추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한편, □□□티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7) □□□티, □□□드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2009. 3. 11. 퇴직한 원고들 및 곽CC에게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8) □□□티의 전무 안AA, 상무 천AA, 이사 강AA, 고문 유AA은 2009.... 주제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대법원2008두5650, 2011.07.28]○[1] 법인세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 산정방법 [2] 법인세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교환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 [3] 갑주식회사가 을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병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대가로 병회사에게서 현금 및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2000.7.25. 을회사에 대한 자산실사결과를 반영하여 위 양도대가를 일부 감액하기로 합의한 뒤 그 다음날 병회사에게서 감액된 현금 및 정 회사 발생주식 주권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법인세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갑회사의 주식 양도로 인해 익금에 산입해야 할 양도금액은 현금과 정 회사 발행주식을 취득한 때인 2000.7.26. 당시 시가를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4] 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거래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양도한 경우,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 [5] 갑주식회사가 증권업협회 등록법인 을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병주식회사에 양도하는 대가로 병회사에게서 현금 및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 주권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주식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과 구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동일하다고 보아 갑회사가 을회사 발행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현금과 정 회사 발행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합산하여 갑회사의 을회사 발행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011.07.28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티에 양도하는 대가로 ○○티로부터 현금 135,969,464,239원과 ○○○○텔레콤 주식 856,608주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③ 그 후 이 사건 양도인들과 ○○티는 2000.7.25. ○○티의 ○○엠닷컴에 대한 자산실사결과를 반영하여 양도대가를 일부 감액하면서,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의...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대법원2008두21614, 2011.07.28]○[1] 법인세 등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 산정방법 및 위 방법이 자산의 교환에 의하여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대량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주식회사가 을 및 국내외 8개 법인에게서 병주식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수하면서 양도인들에게 병회사 발행주식에 관한 거래조건과 거래가액을 달리하여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현금 등을 더한 금액 등을 양도대가로 지급하였는데, 이후 법인세 등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병회사 발행주식의 취득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갑회사의 정 회사 발행주식 교환에 따른 수익을 산정하였던 사안에서, 양도조건 중 가장 낮게 책정된 병회사 발행주식의 1주당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위 수익으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의 양도가액"의 의미와 교환에 의한 양도에서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경우 실지양도가액 산정방법 [4] 갑주식회사가 을 및 국내외 8개 법인에게서 병주식회사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수하면서 양도인들에게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에 현금 등을 더한 금액 등을 양도대가로 지급하였는데, 이후 증권거래세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갑회사가 양도한 정 회사 발행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안에서, 정 회사 발행주식에 관한 약정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한 사례  2011.07.28   ...【원고】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소○무 외 2인) 【피고】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10.31. 선고, 2008누84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인천지법2010구합4920, 2011.06.09]○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2011.06.09   ...위하여 이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휴양지 △△엠 □□티를 개발하기로 하고, 원고는 △△엠 □□티의 부지 매입 · 인허가 · 자금 조달 · 건설 및 운영을 하기로 하고 △△엠은 △△엠 □□티 관련 창작품 ·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 운영 방침 및 품 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인천지법2010구합3842, 2011.06.09]○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사례  2011.06.09   ...위하여 이를 주제로 한 세계적인 휴양지 △△엠 □□티를 개발하기로 하고, 원고는 △△엠 □□티의 부지 매입 · 인허가 · 자금 조달 · 건설 및 운영을 하기로 하고 △△엠은 △△엠 □□티 관련 창작품 ·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 운영 방침 및 품 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서울고법2010누1653, 2010.07.08]○1인 주주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경우 이를 감시 감독할 만한 통제수단이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없는 점, 횡령자와 법인의 의사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도 사실상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사외유출에 해당함  2010.07.08   ...윤AA이 차용하고”라는 문구 중 “윤AA”앞에 “■■티 대표이사”를 수기로 추가하고 각서인 란에 “주식회사 ■■티 대표이사 윤AA”로 기명한 다음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고, 차용증의 영수인 란에 “주식회사 ■■티 대표이사 윤AA”로 기명하고 원고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⑥원고는 2002.12.17.이 사건 금원 중 30억 원의...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서울고법2009누12541, 2009.11.13]○골프장 코스 중 그린, 티, 벙커는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예금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2009.11.13   【제 목】 골프장 코스 중 그린, 티, 벙커는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어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고, 특수관계법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기예금채권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서울고법2009누12541, 2009.11.13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주제어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서울고법2008누23087, 2009.08.28]○채무면제이익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해 원고의 동생에게 명의를 대여했음이 인정되므로 연체차임을 면제받은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원고의 동생이라고 본 사례  2009.08.28   ...적이 없었다. (2) 김AA은 2000.8.경 ◇◇티와 재무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티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여 왔는데, ◇◇티에게 40억원의 자금이 부족하자 김AA과 ◇◇티는, ◇◇티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로 합의하였다.... 주제어 : 채무면제이익
[서울행법2008구합4084, 2008.09.05]○말레이시아 지사로 파견되어 근무를 수행하던 중 해고된 신○식이 소외 법인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함에 있어 김○택을 소외 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법인의 명목상의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08.09.05   ...도·소매 식품유통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티(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데, ○○세무서장은 소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소외 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자료상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862,25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06.7.1. 소외 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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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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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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