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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
[서울행법2019구합76788, 2021.12.23]○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소멸된 지급준비금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단서 (가)목의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함 (국패)  2021.12.23  국패 ...속성에 따른 사실상 중복보상의 문제는 장기손해보험 특유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고, 교육세 과세표준의 중복 공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ⅱ) 한편 책임준비금의 일종인 보험료적립금은 당기말 기준으로 해당 보험계약에 관하여 향후 발생할 새로운 보험사고에 대비한 보험금 지급위험을 재평가하여 향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어 : 과세표준과 세율
[서울행법2019구합71868, 2020.10.27]○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상 특허권이 등록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바,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국패)  2020.10.27  국패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그런데 미국법상 특유의 제도로서 법인과 구별되는 사업형태인 파트너쉽(Partnership)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회사의 설립 및 해산, 내·외부관계 등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 합명회사에 준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OOBBBB의 조직이나 운영 방식만으로는 합명회사에 준하는...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수원지법2019구합62131, 2020.07.16]○소프트웨어 사용료에는 순수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뿐만 아니라 특허 사용료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소송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함 (국패)  2020.07.16  국패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분담비용을 산정하는 내용(지역특유 개발비용은 각자 부담)의 무형자산 연구개발관련 비용분담 계약(이하 ‘이 사건 비용분담 계약’이라 한다, 갑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라. 나아가 이 사건 회사와 AA는 2012. 6.경 AA가 인사, 재무, 경영관리, 법률 등 일반적인 경영지원, 판매 및 마케팅 관련 지원 용역을 이 사건... 주제어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감심2016-786, 2018.05.10]○예정원가 변동금액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예정원가 증가액이 각 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정원가 감소액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하는지 여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예정원가 증가액은 사업지구 내 단계별 준공 시점에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경정)  2018.05.10  경정 ...판매하는 정상거래의 가격을 반영한다. 전자는 기업특유가치이지만, 후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순공정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9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 30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주제어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조심2017서1063, 2017.12.19]○시설물염가이용권 등은 미래에 반환이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부채로 평가되는 입회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그것이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토지와 이 건 토지의 유사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2017.12.19  재조사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의 경우 관측가능한 시장거래나 시장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가능한 시장거래와 시장정보가 이용가능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모두 공정가치측정의 목적은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주제어 : 평가대상이 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조심2017서1416, 2017.12.19]○시설물염가이용권 등은 미래에 반환이 확정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쟁점선수수익을 상증법상 부채로 평가되는 입회보증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관련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감정평가액과 처분청이 제시하는 그것이 서로 다르고 비교대상토지와 이 건 토지의 유사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사)  2017.12.19  재조사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다. 일부 자산과 부채의 경우 관측가능한 시장거래나 시장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자산과 부채의 경우에는 관측가능한 시장거래와 시장정보가 이용가능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경우모두 공정가치측정의 목적은 현행 시장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사이에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주제어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17중1386, 2017.06.28]○청구인은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계량증명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ㆍ보유재산ㆍ소득상황 등에 비추어 단기간 동안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폐동 영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주요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가 없게 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보이는 점, 쟁점매출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반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각하)  2017.06.28  각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는 부가가치세 특유의 거래징수절차를 매입자가 구리계좌에 관련 세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외적으로 변경한 절차조항일 뿐「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환급금 귀속주체에 관한 변경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위 조항에따라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의납세의무자로서 지위가 변동되는... 주제어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서울행법2015구합58164, 2016.09.30]○피고는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하였고, 원고와 국외 특수관계자 사이의 이전가격은 위 정상가격 범위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2016.09.30  국승 ...특정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특유의 사정이 발생한 우연한 사정으로 비교대상업체 선정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으므로, 여러 사업연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거래 유사성이 있는 업체를 보다 안정적으로 선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③ 원고는, 과세관청이 조사기간을 언제로 특정하느냐에 따라 평균값이 달라지게...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14전5645, 2015.06.11]○청구법인이 쟁점재고차이가 실제 제품생산에 투입되었거나 도난 또는 자연감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부의 2011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총이익 및 영업이익이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고, 단위당 원재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재고차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실제 매입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인용)  2015.06.11  인용 ...중량의 측정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등 원재료 특유의 특성으로 인해 원재료 투입량 대비 제품생산량(이하 “생산수율”이라 한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청구법인은 AL사업부의 사업초기 해당사업의 운영경험이 전무한 상황에서 숙달된 전문인력도 부족하여 원재료의 입고 당시 체계화된 검사기준 없이 원재료를 입고시키다 보니 원재료 내에 수분, 고철캔, 그...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11서3393, 2013.04.16]○OOO의 유가공사업부를 청구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3.04.16   ...필요로 하지 않는 반면, 물적분할은 회사법상의 특유한 제도로서 일정한 법적 절차를 요구하고 분할회사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업양도와 물적분할 후 주식양도는 법률관계에서나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점이 있고 특히 그 귀속이 개인에게 직접...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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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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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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