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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법률명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용어사전
지역특화산업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의 용어로서,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시·도지사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선정한 산업으로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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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검색결과 : 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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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4)
[조심2021서6695, 2023.10.23]○이 건 소프트웨어는 무선통신 하드웨어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이는 한정된 숫자의 국내 고객사만 사용하여 고각이면서 상당한 기술력을 요구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직원은 AAA 본사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내용을 국내 고객사에게도 실시하는 것으로 보아 그 과정에서 이 건 소프트웨어의 특정기술에 대한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구매자의 주문 또는 요구에 따라 일정한 수준의 수정 또는 개작이 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것으로 보여 범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23  기각 ...1) (범용성) 이 건 소프트웨어는 각 고객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균일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고객별로 제공하는 이 건 소프트웨어는 각 고객에 특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균일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는바, 예를 들면 A 고객에 제공한 이 건 소프트웨어를 B 고객에게 제공하더라도 동일한 기능 및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2전5653, 2023.06.28]○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자들은 사업상 관련성이 있고, 발생한 매출채권도 원부자재 또는 고정자산의 매출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6.28  취소 ...청구법인은 메모리 반도체용 인쇄회로기판 제조에 특화(매출의 약 99.9% 차지)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종속기업인 XXX는 청구법인의 주요 제품인 모듈 인쇄회로기판을 외주 임가공 방식으로 생산하여 중국 고객사에 납품하고 있고, YYY는 그래픽카드용 인쇄회로기판 제조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 주제어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심2019서3525, 2020.09.21]○처분청이 제시한 수수료율이 쟁점용역과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수수료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보이므로 해당 수수료율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시가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요율로 자산관리용역을 제공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20.09.21  경정전문가추천 ...적용되며,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임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특화서비스 내지 컨설팅 용역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교대상용역보다 다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나) 쟁점용역의 평균 실질수수료율 9.8%는 비교대상용역의 실질수수료율로 추정되는 9.7%와 거의 같고, 이러한 사소한 차이만으로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8서1046, 2019.06.21]○쟁점용역계약은 당초 도급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입주관리 용역과 기시공분에 대한 하자보수(시공외 하자 포함) 등에 대한 의무를 시공사한양으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한양공동주택 완성 이후의 별도의 계약이 아니라 당초 도급계약의 연장선상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이고 그 대가 또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에 대한 손익은 한양공동주택의 신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9.06.21  경정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특화시스템 등을 도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용역을 제공받았는바, 일부 금액이 과다하게 지급되었거나 업무 관련성 등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거짓증빙을 만들어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다시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18부3744, 2019.04.10]○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적용한 ‘건설업협회 원가율(0.◇◇◇)’은 토목, 건축, 산업, 토공, 석공, 비계, 기계설비, 상하수도, 철도, 수중, 철강, 삭도, 준설, 가스, 난방공사 등 30여개의 서로 다른 여러 공종별 유형의 전국 11,220개 종합건설업체 공사실적을 총망라하여 계산된 평균원가율로서 업종 및 공사규모 등이 상이하여 청구법인이 ○○○○로부터 제공받은 아파트 건설 용역공사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시가 산정의 입증책임이 있는 처분청은 건설업협회 평균원가율 이외에 이 건에 적용할 합리적인 원가율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9.04.10  경정 ...마루판, 주방, 시스템가구공사는 물론 내외부 마감재 특화로 인해 공사원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2014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인 ㎡당 OOO원과 2014.9.1.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분양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 ㎡당 OOO원과 차이가 발생하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다) 이 건 조사 및 심판과정에서...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18서3535, 2018.12.14]○이차보전금은 지자체 등의 입장에서는 대상법인들에게 지급해야할 확정된 채무에 해당하고, 대상법인들 입장에서는 사전 약정된 금리차액(이차보전금)을 지자체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이를 대상법인들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수령한 자산수증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육아휴직장려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립금, 건강보험료 등 사업주가 육아휴직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지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아무런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12.14  기각 ...및 전문상가·공동창고 건립자금 지원사업 5.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6.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 운전자금 지원사업 7.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지원사업 8. 원부자재 구입비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 ② 벤처기업 육성...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13전1348, 2014.08.28]○청구법인의 회장과 그 비서 및 근무자 일부는 「조세제한특례법」상 본사이전비율 산정시 본사인원으로 보아야 하고, 관계회사 공사미수금 및 PF대출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골프회원권 취득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아니나, 하도급업체가 분양받은 금원인 쟁점선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지원에 해당하며, 해약위약금의 대위변제액과의 상계처리 및 과소계상은 구상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함 (경정)  2014.08.28  경정 ...공사관리와 아파트 자재 등을 개발하고 단지 특화조성을 결정하는 부서로 사무실 근무자이며, 경영관리본부 경영지원팀 유○○은 근무지가 경기도 ○○○ 비서실에서 근무한 것이 조직도에서 확인되어 천안본사근무자에서 수도권근무자로 결정하였고, 토목부 토목팀장 최○○는 2010.9.1.∼2010.10.31. 기간 동안에는 ○○○ 토목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조심2013서3966, 2014.01.07]○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공동비용의 안분기준"은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기술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14.01.07  경정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료는 지역별로 특화 또는 제한되어 있고, 그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이 진입장벽이 높은 이유는 ○○○사료와 같이 특정상표의 사료를 통하여 생육된 동물에 한하여만 그 지역 토착브랜드를 붙여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역축산협회 등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미 해당 지역에...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11서2106, 2012.03.21]○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선순위채권이 과다하여 청구법인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채권의 대손처리는 타당하다고 본 사례  2012.03.21   ...동일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에서와 같이 단지특화공사비로 2007사업연도에 OOO을 각각 계상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 1차 공사도급계약서상 특수조건 제10조(단지특화, 2차 공사도급계약서의 특수조건 제11조와 동일함)에 "청구법인과 OOO은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단지특화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설계상에 반영하기로 하며 이로 인하여...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조심2008중3880, 2010.12.06]○쟁점 보조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소신고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이를 부당과소신고금액으로 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10.12.06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동·북부 지역 특화발전사업비 100억원 중 70억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07.11.6. 청구법인의 지출결의서(단지조성팀-1655)를 보면 청구법인의 ○○중앙회 보통예금 계좌에서 70억원을 선수금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관련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수령한 쟁점...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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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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